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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8 01:24
어흥님은 보시면 됩니다. 민주화 운동 판시까지 됐습니다.
 글쓴이 : 보리스
조회 : 1,479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EB%8C%80%EB%B2%95%EC%9B%90&caseNum=96%EB%8F%843376

제가 이래서 게시판 요즘 분위기가 싫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사람 지치게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명시 된 걸 펙트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주정을 부정하시는 분으로 판단하겠습이다. 법원이 단순히 앉아서 땅땅땅 소리만 내는 기관이라면 검찰은 왜 있겠습니까?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나오려면 그 사건에 관련한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는거구요.

이걸 부정하능게 파쇼고 빨갱이입니다. 민주주의 3권 분립의 한 요소를 부정하는거니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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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5-28 01:31
   
저야말로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게 만들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 재평가 자유 요구란.. 기껏해야 임시로 기구를 만들어 학자들 모아놓고 하자는 것인데.. 대법원, 민주정, 3권분립 얘기가 나오고.. 헐..
그리고, 평가=팩트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생이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ㅉ
그만 합시다.
잡니다. 님도 잘자요.
     
꺼져쉐꺄 13-05-28 01:37
   
어흥님

어흥님이 알고 있는 소문의 얘기나 들은 얘기보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믿으십쇼

사법부가  즉 판사들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중에서 최고의 사람들만 추려서 뽑습니다

어흥님이 알고 있는 소문이나 들은 얘기보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사료들  증거물들이 더 많습니다

최소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는 될겁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걸가지고

그게 잘못됬거나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킹 13-05-28 01:39
   
이분은 자신의 생각만 가득차신 분이라 설득 못하심.
꺼져쉐꺄 13-05-28 01:47
   
최소한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잘 못됬다고 말하시려면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은 자료와 사료 , 영상물들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겠죠

그렇지만 개인의 수집 능력과  자료의 분석을  개인 혼자서 판단하고  상황을  자세히 재현해가면서  결론짓기엔 개인으로의 역량으로선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로로  사법부는 개인보다 방대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방법조차 믿지 못하시겠다 하면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한 것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시절에 결론지어진 거라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재심신청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라고해서 다시 그 결론을 번복할리가 없을겁니다
일직선 13-05-28 01:54
   
지나가다 한마디

물론 지배적인 판결에 의문을 가지고 하는건 자유지만
법리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저 단순히 518 관련한 위법이나 죄의 유무만을
그냥 법전만 보고 기다 아니다 따지지 만은 안았을터
기껏해야 임시기구라고 폄훼하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집단이었으며
그걸 바탕으로 나온 평가를 가장 팩트에 가깝다 봐야 않을까
이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지배적이 왜 지배적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듯
보리스 13-05-28 08:35
   
이거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입니다. 여기서 1 + 1이 3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게 펙트가 되는거에요. 님이 아나키스트라면 모를까 그냥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 못하겠다면 한국을 뜨는게 빠를겁니다.
그대로카레 13-05-28 09:10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라는거죠. 천안함도 음모론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시점입니다.
     
보리스 13-05-28 10:57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문은 헌재에 문의하는게 맞지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문제기는 좋은데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난걸 왜 여기서 떠들어요? 기력낭비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서 뭔가 이루어 질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거 보면 뒤에 배후가 의심될 정도에요.
그대로카레 13-05-28 09:11
   
따라서 광주사태의 경우 대법원판결에 토를 달지 않게하려면 천안함도 더이상의 음모론으로 혹세무민하지 않게끔해야한다고 봄.
     
보리스 13-05-28 10:49
   
천안함도 합조단 조사결과로 게임오버죠. 천안함의 사안이 법적인 판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땅땅땅하고 판결이 안나는거지. 합조단 조사결과 승복안해서 좀비둘이라 부르지 별거 있겠습니까. 지들이 전문가라고 우기는거보면 답이 안나옴. 그런 종자들이랑은 대화 진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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