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EB%8C%80%EB%B2%95%EC%9B%90&caseNum=96%EB%8F%843376
제가 이래서 게시판 요즘 분위기가 싫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사람 지치게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명시 된 걸 펙트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주정을 부정하시는 분으로 판단하겠습이다. 법원이 단순히 앉아서 땅땅땅 소리만 내는 기관이라면 검찰은 왜 있겠습니까?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나오려면 그 사건에 관련한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는거구요.
이걸 부정하능게 파쇼고 빨갱이입니다. 민주주의 3권 분립의 한 요소를 부정하는거니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