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일X)를 법으로 규제하면 증거없이 모사이트 회원으로 몰아가면 명예훼손 가능.
518을 국가가 판결했다는 이유로 의혹제기를 법으로 막는다면
천안함 사건이나 KAL기 사건등에 대한 의혹제기도 불가능 함.
개인적으로 인터넷이 조용해지겠네요.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좁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장려해도 괜잖을 듯.
개인적으로 이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면 광우병 선동 댓글, 천안함 선동 댓글과 일베충이라는
댓글들 모아서 용돈 마련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잖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