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는 말그대로 허상에 불과함. 그토록 빨고있는 북유럽이 옛날옛적에 복지노선에서 벗어났다는걸 모르고.

우리나라 왼쪽분들께선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제시하는데,
요즘 스웨덴도 무분별한 무상복지 남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스웨덴 인구는 고작 서울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불이 넘는 나라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고소득 고세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무상복지가 난무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해외이민자의 증가와 청년실업의 여파때문에 스웨덴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곳곳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보다 인구는 훨씬 많은데 국민소득은 스웨덴의 절반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무상복지를 남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래세대 등골 휘게 만들 정도로 세금을 걷어야 할겁니다... 왜냐?? 무상복지에 한번 맛을 들이면 다시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316562289062&nvr=Y

저도  저소득뿐만아닌 전체 무료급식은 회의적인데... 뭐 어쩌겟어요. 서울시민들이 그리 결정한건데 ㅋ
이게 지금 힘들다고 복지정책 전체를 폄하하는건 안되죠.
아시겠지만 우리복지정책예산이 나라살림에 비해 높게 책정된건 절대 아니니까여
이명박 4대강 삽질했다고 토목사업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는거와 같은거임

복지정책 전체를 폄하한적 없는데요?? ^^;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지혜택이 돌아가야겠죠~!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남발을 경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오세훈시장의 과도한복지...란말 동의합니다만은 그말 한사람이 오세훈이라 는게 아이러니하죠.
서울사시면 그동안 오세훈이 세금 어떻게 쓰셨는지 아실텐데요 ㅎ
정부관청에서 쓰면 삽질해서 낭비해도 되고 국민복지로 들어가면 낭비다... 이건좀 아닌듯 하네요.
그리고 무상급식 자체가 지역한정의 시범케이스  성격이 짙어서 문제가 많으면  고치거나 전국적으로 시행안하면 그만이죠.
현시장님이 잘꾸려가고 있으니 더 지켜보아도 좋을듯 싶어요.
복지회의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상급식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데 돈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자나요
이번 시장님  시운영 잘해서 상도탓다면서요 ㅋ
아직 문제가 많아보이지만 더 지켜봐도 될듯 싶습니다.

하이고 과도한 복지 하셨네요~ OECD 최하 수준의 복지 국가에서 ㅋㅋㅋ 재원 마련이 문제인 걸 가지고 과도한 복지라네요 ㅋ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ㅋㅋㅋ 저게 무슨 과도한 복집니까? 수준 떨어지는 재원 문제들이 문제인거지? 요번에 무상 보육 문제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비방하더만 딱 그 꼴이네요 ㅋㅋ 저건 과도한 복지라고 할 수준의 것도 아니예요. 우리 현실에 맞춰서 가자 맞지만~ 동의하지만~ 솔까말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 이야기하는 판에 할라면 재원도 화끈하게 마련하고 해야지 재원은 쥐꼬리만큼 책정하면서 과도하다고 오바떠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만 100조가 넘어갑니다!!
걷히는 세금에 한계가 있는데 주구장창 무상복지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지국가 좋죠!!
그러나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한계가 있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편 복지를 가면 되요. 부자들에게 세금 메기고. 스웨덴에서 복지 처음 시행 할 때 재벌들에게 수익의 85%를 법인세로 때렸습니다. 아니 부자 증세와 중산층 증세를 하지 않으면 선별적 복지는 어떻게 할라고 그럽니까?

OECD 통계로 최하 수준의 복지 국가인 건 변함없습니다. 예산의 한 10% 미만으로 쓰나? 그럴 겁니다. 통계상. 유럽이요? 걔넨 3,40%씩 씁니다.

올해 1년 예산이 340조인데 복지가 100조? 출처는요?

경제민주화와 함께 복지가 공론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 예산규모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겨우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다수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어 보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정부 예산대비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47.8%에 이릅니다. 반면, 2010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2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 수치만 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OECD 국가의 평균 복지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복지 예산 증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 규모를 단순히 통계 비교만으로 따지기 힘듭니다. 다른 OECD 국가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OECD 국가는 건강보험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 규모는 35.2%에 달합니다.

http://blog.naver.com/go_hanshin?Redirect=Log&logNo=110167573020
참고하세요~

정부제도 개편하고 세는세금 막으면 어느정도 충당가능합니다.
이번 세금회피기업 터는것과 지하경제 양성화도 사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것이기도 하구요.
복지정책이 무조건 돈든다고 나쁜것은 아니랍니다.
세금 증액말고도 예산 확보하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님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는세금 막고, 또한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죠..
다만 우리나라 총 예산에서 100조원정도의 복지예산은 결코 적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건 맞지만 무상복지 남발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선심성 무상복지정책은  경계하는건 당연한 말입니다.ㅋ
그래서 보수분들의 의견도 소중한거고요 .
뭐든지 균형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ㅎ
그렇다고 무상급식이 선심성이라는건 아님. 사실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와 급식업체간의 부정이나 업체간의단합을 막을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제공을 할 수있다고 생각해요 ㅋ
거기다 부자증세가 실현되면 돈많은집아이들은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난한집아이까지 먹이는거니 부자집 아이도 해택받는다는 소리도 들어갈듯 싶습니다,

바보들....복지하는게 니들한테 좋잖아...뭘 어그로질이야...좋으면 지지하면 되는거야...반대하면 멋있어 보여? ㅋㅋㅋㅋㅋ

나라 거덜난다고? 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ㅋㅋㅋㅋ

지금 돌아가는거 봐봐...재원 모자르니까 해외 조세피난처 털고, 대기업 털고, 심지어 전대갈 자금 추적을 위해서 검찰이 특별팀 까지 꾸리고 있어....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거 같지 않아? 응?

나라가 망할만큼 우리나라 복지 과도하지 않아....선동은 고만 해라....ㅋㅋㅋ

콩님~
검색창에 우리나라 복지예산 쳐보세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이런거까지 알려줘야 하나;;;

ㅋㅋㅋ 걱정마세요....근혜 누님이 돈 더 거둬들일꺼에요...
오늘 뉴스에도 나옵디다....현재 체납된 벌금과 범칙금만 해도 27조라고...ㅋㅋㅋ
그거 본격적으로 추징들어간다고...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ㅋㅋㅋㅋ

유럽에서 생활했던분이 그렇게 모르시면 안되는데 ㅎㅎ;;
지금 유럽 상황 잘 모르세요??? ^^;

박통이 지하에 묻힌돈만 잘 걷어준다면야 예산걱정은 쫌 덜할 수 있겠죠...

그걸 잘 아니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에요....ㅋㅋ

조세 투명성이 확보되고 더이상 털곳이 없는 상황인데도 복지를 늘리면 문제가 되지만...

낙후된 한국의 조세 투명성과 지하경제만 제대로 털어내도 엄청난 재원이 확보됩니다.

문제는 돈 몇푼 받아쳐먹고 대기업 편에선 정치인들을 솎아내야 한다는거....

복지는 옳습니다. 타 국가들에 비해 복지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확대 해야지요.
근데 왜 그게 꼭 "무상급식"이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계층이 아닌지요.
단순히 복지예산만 늘리고 세금 더 뽑아서 예산 확충한다고 복지국가가 되는건 아니라 봅니다.
돈낭비 없는 실용적인 복지를 해야지요.

참 한심하네..

이명박이가 0-5세까지 재정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그걸 밀어붇혀 선거에선 이기고 서울시 재정 후달리게 하고..

학교급식에 지원될 돈 없는거임..

정부지원 요청해도 세금은 제자리 ..줄돈이 있어야,,

아니 연봉 9천-1억이상 버는 사람들과 대기업들 환률로 번거 조금 더 내는게 그리 힘든 가요?

개인으로 따지면 월 8-900버는데??

대기업들 고환률로 얼마나 부를 축적하나요? 낙수 효과 허상인거 증명된지 오래고..

급식도 부자들 왜 그냥먹이냐고 그러는데..

100만원 세금내는 집 아들과 10만원 내는 아들이 무상급식을 먹는게 문제라고 성토하는데..

왜 부자 100만원 내는 아들 무상으로 주냐를 따지기전에..

급식비가 5만원이면 부자는 105만원을 내고 먹으면 됩니다,,

그걸 100만원 받고 먹이려니 죽어나는거죠 100만원 내는 집 아들도 10만원 낸 집 아들도,...

그 부자들 기업들에게 5만원 더 걷자고 하면 빨갱이로 몰고,,

흐흐흑....소득이 많아지니 과표구간 바뀌고 누진율 적용되서 내는 세금이 확 뛰긴 합니다...어흑
물론 꼬박꼬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잘하고 있습니다.ㅎㅎㅎ

그리고...내가 낸 세금으로 엄한 보도블럭 바꾸는거 보단 애기들 먹을거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ㅋㅋ 공감

정부 재정통계 기준에 따른 97조 4000억원의 복지예산에 5조 5000억원의 주택부문 재정융자를 포함하면 복지예산이 103조원(중앙정부 총지출의 30%)으로 늘어난다. OECD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고 주택부문을 빼면 복지예산은 121조원까지 증가한다.

님께서 퍼온 글을 보니 주택부분이 포한 된 예산에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수치같은데요? OECD 기준으로하려면 이왕 한 건 OECD 기준에 넣지 않는 주택관련 공공 대출을 빼셔야죠. 글 자체가 이상하네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합쳐도 121조~

http://blog.daum.net/bando21/16905272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다. 국내총생산과 견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10.95%)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7%이며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은 3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복지 재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과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와 노인 빈곤률이 낮은 반면, 비중이 낮은 한국․영국․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나 노인 빈곤률이 높아 노후 삶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유럽하고 비교하시는데, 제거 전~~ 글에서 썼듯이 그 나라들은 복지가 비대해서 어느정도 개혁을 하는 수순이고, 한국은 이제 막 복지를 돌려야하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다른데 유럽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우스운 거 같고요. 분명 한국은 공공 복지 분야 후진국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의 빚이라고 본문에 쓰셨는데, 그럼 복지 안 돌리면 미래의 빚은 없어지나요? 예를들면 지금 고령화 사회. 이거 복지 안 돌리면 어쩌실 건지? 육아나 교육같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클레임이 걸리고 있는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더 큰 폭탄이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더구나 지금 유럽 경제 위기는 복지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로 이야기하는데 보수 신문들은 자주 복지 때문에 그런 거처럼 약을 팔던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브프라임 이후 부도를 막으려는 각 유럽 국가들이 공적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그 때문에 온 재정 문제를 복지 삭감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마저 영국이나 프랑스, 신자유주의 개혁혔던 남 유럽 중심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고, 전형적인 복지 국가라는 나라들은 그 때문에 타격을 입긴 했지만 사회민주주의란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되야 내수도 살아납니다,,

어려운사람,,예를 들어 월 4-50버는 이들이게 3-40지원하면 이들이 그걸로 저축할까요?

다 쓰게 마련입니다 그돈 다 기업과 동네 상권으로 들어가게 마련이고,,

또 그들은 그돈 번거에 세금내고..

돌고 도는건데...

가끔보면 복지하면 4--50버는 이들한테 월 100줘서 150쥐면 놀고 먹는다,,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피시는분들 많이 보게되는데..그럴 능력도 정책도 없으니 안심하시고,,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상태,,,

그사람들 이용해서 중간에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돈이 그대로 가지가 않잖아요.

거쳐서 가다보면 비용이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 이게 될수가없어요.

복지 내새우면 뭐함? 중간에서 관리감독 빡시게 할 사람이없음..
회사서 하는 3000원짜리 급식도  불평 불만 쏟아내야 어느정도 음식이 개선될판인데 하물며.. 학교 공공기관이 하는거는??  안봐도 비디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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