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 지역감정 , 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
1998, 노병만,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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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만 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자이름과 논문 제목을 참고하여 찾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이 기니까 간단히 요약할게요.
박정희 시대는 지역감정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박정희 시대때 관료들을 등용함에 있어 영남 인물을 증가하고 호남 인물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는 관료의 지역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특성 출신에 따른 차이, 즉 군부출신이었나 아니었나가 주요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즉, 군부출신이면 등용을 아니면 내쳤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박정희 시대때 있었던 국회의원 투표제를 보면서 12대 국회의원까지는 지역주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역주의가 발생한 것은 13대부터로 전두환 정권시기부터 하여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쿠데타에 의한 정권획득으로 인한 정당성 상실과 5.18 광주화 운동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호남의 지지도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논문의 저자는 사실상 이때부터 지역주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양김의 결별로 인한 인물중심 정당제도가 고착화.. 됐다고 하네요.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YS와 DJ는 서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서로가 후보가 되고자 했기에 결국 결별했고, 결국 이것이 인물정당으로 변질- 지역감정의 또다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원인으로 소선거구제도로의 변화인데요.. 박정희시대때는 중선거구제로 지역당 국회의원을 2명씩 선출했었죠. 하지만 소선구제로의 변화이후(1명 선출) 지역감정 현상이 특히 심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달았네요.
결론으로는
누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역감정이 조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생성/형성 시기는 전두환 정권 당시이며 박정희 정권의 시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병만, 1998 : 81)
물론 표면적으로 지역감정이 분출된 시기는 87년이후이며, 이는 전두환 정권때의 일이 기폭제 작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의 결론을 맺자면, 특정 인물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지역감정이 조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하겠네요.
물론 한계로..
이 논문 하나가지고 지역감정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예단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찾는대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