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09 02:10
조회 :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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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칭
1. 국민을 섬기는 정부
2. 실용정부
3. 작은정부
라고 한다.
1번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다. 구구절절 모두 풀어놓지 않아도 이 정부에서 한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파악하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은 자기가 하라면 해. 뭔말이 그렇게 많아! 너 뒤에 누가 숨어 있는거야? 너 배후가 누구야?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공안정국 불도저 막가파식 운영을 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잘못된 미국쇠고기 협상 막겠다 제대로 하라고 항의하고 지적하는데. 너 뒤에 누가 있냐는 거죠. 유모차 주부들에게도 그런짓이죠.
정부 눈에 좀 거슬리면 잡아들이고 짓밟고 감시통제하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남발하며 찍어 누릅니다. 삶자체를 파괴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들이 뭔가를 추진하는데는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을 일삼는건 일상지사입니다. 저런 부류들이 삶을 살며 하는 짓이 나라를 운영하는데에 않나탈수가 없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는짓이 별수가 있나요?
공권력을 쥐고 멋대로 휘두르며 국민이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된짓을 지적하고 비판하는것을 짓밟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도 간판만 바꿔서 위장해서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는다더니, 그나마 늘어나는 막노동,중장비기사 일자리도 군대 동원까지 하면서 축소해버리고.
이런게 국민을 섬기는 거냐?
실용정부라고요? 정치,경제,외교,문화,남북관계 어디서 대체 '실용'이라는 건가요? 이명박에게는 '실용'이 다른 의미인가 보죠? 사상최대의 빛덩이를 불리면서 빛잔치로 생색내고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통일세를 걷겠다니요? 외세에 의존적이 아닌,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우리민족의 문제는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남북간 평화와 협력 상생을 추구해서 우리민족의 실리적인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게 아니고, 정반대의 짓으로 지들 정치적 이득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죠. 선거 앞두고 왜 전쟁기념관에서 대북선전포고 마냥 그 짓입니까? 부시의 항공모함쇼를 답습하는 건가요. 군인이 경계에 실패했는데 제대로된 진상조사도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숭고한 희생자, 민족영웅처럼 몰아가고(훈장을 줄려면 다 주든가? 뭐니? 훈장이 대통령이 기분내키면 떡돌리듯 주는건줄 아냐?) 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도 않고 북한에 보복할 권한도 없으면서( 북한에 보복하고 맞불놓고 싶기는 한데, 전시작전통제권은 왜 그렇게 미국이 준다고 하는것도 싫다고 하면서 않받겠다고 버티고 지연시키는 거냐? 니네들 참 위선적인거 알지? 머리가 장식으로 달려있지 않으니 모를리 없을테고. 이중적인 놈들) 전쟁불사 보북 외치면서 북풍이나 만들어서 코앞에 선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인식. 목표한거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듯 천안함 묻어버리기에 바쁘고, 명목뿐인 '다 북한놈들의 소행'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않해주고 무시당하고, 터져나오는 모순과 거짓말 오류에 자신들도 헷갈려서 뒤죽박죽, 아예 증거조작 증거인멸 증거훼손도 대놓고 한다.
'그냥 덮어 버리자!' 북한과 급작스런 화해무드로 돌입. 코메디 하냐?
저들의 '경제대통령' '잃어버린 10년' 구호는 쏙 들어갔지. 나라를 운영하는걸 봐. 어디가 경제대통령?
작은정부. 신자유주의.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에 재앙으로 다가온 저런 낡은 이념에 목매달며 부시시절을 그대로 답습. 무조건 부처수만 줄이고 포장하면 작은정부인가?
지금 정보통신 강국, IT 강국, 한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IMF를 극복하면서 추진한 정책과 국정운영의 열매인데. 국정운영이라는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바로바로 그 열매를 얻을수 있는게 아니다. 5년 10년 길게는 몇십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당장 코앞에 이익에 눈이 벌개져서 남북대결,전쟁공포,북풍이나 조성하고 제대로 쓰여야될 세금을 강이나 파해치는 토목공사에 올인하고,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는 민족적 힘을 키우는 대신 미국에 더욱 종속되고 목메이는 나라를 만들고 국방자주화 국방선진화 우주 신재생에너지 유전생명 HT 환경분야등에 들어갈 세금 부자감세 땅파헤치는데 쏟아붓고. 빛덩이 늘어나니. 그리고선 뭐 통일세를 걷자고?
서울시장때 숭례문 100년만에 전명개방해 놓으면서 화려하게 선전하더니,그 속은 보호관리체계도 엉망인체로. 결국 너무도 손쉽게 불타없어졌더니. 국민들 성금내서 복원하자고????????
정보통신부는 폐지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들어가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거기 수장이 누구냐? 알만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특성. 과학기술부는 창의성 대변. 과학기술을 이끌어야될 정부부처를 그런식으로 만들어도 되는거냐?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에선 이미일찍부터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문화체육관광부. 인촌이가 아주 막대한 분야를 쥐고 있구만. 일본은 관광청 신설하는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관광쪽에 신경을 쓰면서 관광수입이 500% 증가했다. 한국처럼 뭉퉁그리면 정부부처 뭉쳐버리면 작은정부면 좋은거냐?
김대중 정부때 정보통신부 신설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이끌고 노무현 정부가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국이 정보통신강국, IT강국의 열매를 얻은 것이다. 교육부 과학기술부 별개로 하고 정보통신부도 살려야 한다. 인촌이 거기도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 있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하는일도 그 모양이다. 일본은 뭐 돌대가리라서 따로 관광청 신설하면서 정부주도로 그렇게 나서겠는가? 작은정부도 제대로 해야 좋은거지. 저게 뭐냐? 집권초 작은정부외치면서 부처줄일때 정작 청와대 인력은 노무현정부때보다 더 늘어난 상태였었고 예산도 증가하고 돈도 더 많이 쓰고 청와대에서 이전에 있던 멀쩡한 차잔류대신 호화 차잔류도 새로 사들이고.
뭐가 실용이냐? 노무현정부 말기. 환율도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수 있으니 차기 정권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이 탈수 있는 새전용기 구입해놓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사치나 일삼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욕하면서 못하게 해놓더니.
이명박 청와대 들어오자. 바로 임대전용기에 눈독들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대로 완전구입 했으면 수천억 덜쓰면서 샀을 전용기를 수천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임대로 사들이는게 실용이냐?
이명박 친인척도 무지하게 많지. 거기에 효성... 기업들과도 직갑적으로 얽혀 있고. 김윤옥 친인척 측근들 비리, 뇌물도 있고.
일찍이 강남에 사놓은 부동산으로 돈많이 벌고 건물에 돈잘버는 퇴폐업소 들여놓고 임대료나 많이 받아먹고. 자기건물에 아들딸 친인척 위장취업시키고 세금이나 탈루하면서 사는 그런 부류답게 사는게 훨씬 잘 어울리는데... 의료보험금은 만삼천원내고. 검찰,국정원,경찰,감사원,국세청 꽉 틀어쥐고 지내키는데로 휘두르며 국민들 억누르는게 좋은 대통령인가?
전과에 온갖 탈법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주제에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법 잘지키고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명령 지시하면서 공권력을 맘껏 휘두르고 있다니... '공정한 사회?' 웃기려고 하는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 작은정부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재정이 ‘준(準)파산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속이 썩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이런저런 지표를 내세우고, G20을 개최했다며 특별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겉멋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G20 포장과 부풀리기에 해외언론마져 비웃고 있습니다. 사실상국가부채 1637조4천억, 359조6천억, 공공기관부채 310조6천억, 가계부채 739조1천억. 빛잔치로 생색내고, 빛덩이를 점점 크게 불려놓고 퇴임해놓고는, 국민 서민들 다음 다다음 정권 계속 뒷처리 하는라 피X 싸면, 난 이미 퇴임했는데 나한테 왜 책임? 이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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