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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6 11:26
국가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될까요?
 글쓴이 : 이스노
조회 : 762  

부득이하게 일베펌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떠나 국가안보에관한글이므로
 
좌/우 관계없이 봐주셨으면합니다. 읽어본결과 어느한쪽에 치우쳐지지는않은것같군요.
(출처:http://www.ilbe.com/947155051)
 
국보법폐지 (1).jpg

국보법(2).jpg

국보법(3).jpg

일부 언어사용(좌빨,종북,빨갱이)등에대해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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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노 13-03-16 11:31
   
잘안보이시면 본문을 봐주세요. 덧글은 안보시는게 좋습니다 :D
루슬란 13-03-16 11:33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수정을 권고 하는걸로 볼때


쓸데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갈릭 13-03-16 11:34
   
??? 다른 나라에서 수정 권고 한다면 해야된다는 논리인가.

사대주의자이신가요? 그렇게 자주를 외치는 진보님들이 이럴때는 귀신같이 다른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이다니

신기할따름
          
루슬란 13-03-16 11:37
   
적어도 객관적이라는 말은 들을수 있겠죠


유엔이 빨갱이라고 우긴다면 저도 할수는 없군요
               
갈릭 13-03-16 11:44
   
전형적인 권위에 의한 오류를 범하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위 본문에도 나열되어 있는 간첩행위를 잡을 법적 근거는 있던가요?

안보공백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안보공백을 원치 않을테니까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야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겠지만요

지금 있는 국가보안법도 취약해서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단체 정당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강화는 하지 못할망정 폐지라니..
컴맹만세 13-03-16 11:42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진보 시민단체들은 해산되었겠죠.
폭력을 거듭해서 행사했으니.
북을 찬양하는 정당도 있을 수가 없고.
     
컴맹만세 13-03-16 11:44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더 강력한 파괴활동방지법을 만든다면 국보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은 이름에서처럼 파괴활동 실행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획책, 계획해도
범죄가 됩니다.
피콜로더듬… 13-03-16 11:45
   
국보법은 폐지가 되어선 안됩니다.
豊田大中 13-03-16 11:47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시켜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개독사기 13-03-16 12:39
   
아무리 봐도 중립적인 글로는 안보이는데요.
국보법의 문제는 보수정권이 정국정악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거죠.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
피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도 별다른 징계같은거
안받는거 같더군요.
나중에 국가가 손해배상한다고 해도
그건 다 국민세금이지 그사람들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국보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면 남용을 막기위해서
근거없이 국보법을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스노 13-03-16 12:48
   
그문제보다 국보법이 사라진다면 발생할 상황들이
본문에 나열되있습니다.
간첩활동의 정당성 북한 암살조가 활동해도 일반적인 형법으로만
처벌할수밖에 없어진다는 치명적인문제.

국가안보상으로 봤을때나 정치적으로 봤을때나 문제없는글입니다.
국보법의 안좋은점만 보고따져서 선동하는것은
이전 광우뻥사태와도 같습니다. 좋은점이 더많은법이에요.
개독사기 13-03-16 13:04
   
국보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진짜 종북들 처벌해서 진보가 같이
비난 받는게 없어지는걸 바라기도 하니까요.
다만 법적용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으니까요.
     
이스노 13-03-16 13:10
   
옳은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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