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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0 15:58
김종훈, 국적 회복사실 관보에 기재
 글쓴이 : 화니군
조회 : 1,837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 회복 사실이 관보에 고시됐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발행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김 내정자는 법무부가 국적 회복자로 고시한 17명 명단 중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 내정자의 한국 국적 상실년월일은
미국으로 이민한 1975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인 1981년 5월 29일로 기재돼 있다.
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70-15번지로 나왔다. 이 주소는 김 내정자 부친의 원적지다.

현행법상 귀화자와 국적 상실자, 국적 회복자 등은 관보에 기재하게 돼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신청,
14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 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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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다 13-02-20 16:02
   
하긴 이 나라는 이런 나라였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돈, 권력이 다인 나라니까 알만하네여.
     
무한의불타 13-02-20 16:03
   
좌좀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펴드라구요~ ㅋㅋ
          
다다다다다 13-02-20 16:04
   
뭐라해도 상관없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지, 정말 역겨우니까. ㅉㅉ
     
야광돌 13-02-20 16:04
   
네 싫으시면 떠나시면 됩니다.
     
오늘 13-02-20 16:04
   
노력하시면 됩니다.
     
현우1234 13-02-20 16:04
   
나라 싫으면 이민가던가..

대선 끝나고 이민간다던 좌좀들 졸 많던데....

실제로 간놈은 하나도 못봤어 ㅡㅡ
다다다다다 13-02-20 16:05
   
쓰레기들아 잘 해봐라. 알만하다.
     
무한의불타 13-02-20 16:11
   
오~메~ 본인을 그런식으로 인증 하면 안되지요~
오늘숙제끝 13-02-20 17:23
   
김종훈의 국적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러한 것일 겁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보죠.
한 개인이 병역면탈이나 재산도피 등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적취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기가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사적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국가운영이란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있어 국가정체성으로써의 국적취득이라 함은 이 땅에 오랜기간 거주를 하면서 병역을 이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임함과 동시에 국가리더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는 암묵적 사회적공감대가 기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공적영역의 책무를 수행하는 국가리더에게는 사적영역의 개인에게 가해지는 기준보다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혹독한 기준은 공적영역에 있는 자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정책집행이 사적영역에 있는 개인이 가지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 비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김종훈의 최근 한국국적취득을 두고 국가정체성과 결부시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13-02-20 22:13
   
국적문제에 시기문제는 어떠한사유로든 중요합니다.법에 이에대해 상세히규정되어있습니다.말했듯이 이문제에 법위반문제는 없습니다.국민감정문제또는 정치문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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