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2-20 15:41

결론은 이겁니다.

글쓴이 : 허각기동대

통진이 기관총잡고 민주는 뒤에서 박격포 날리면서

김종훈청문회를 해보려고 하겠으나.

대단한 하자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소신껏 설명만 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무난하게 임명될것이며

이제 스펙만큼이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 부릅뜨고 납세자로서 지켜보게되는게 결말이겠지요.

내일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기억의습작 13-02-20 15:42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로코코 13-02-20 15:43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반짝하고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티아라 때처럼요 원래 정치와 연예란 그런것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반짝하고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티아라 때처럼요 원래 정치와 연예란 그런것이죠...



		ㅎㄴㅇㄹㅇ 13-02-20 15:43 반대측 논리가 매우 미약함..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반대측 논리가 매우 미약함..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기억의습작 13-02-20 15:46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로코코 13-02-20 17:44 저도 우려는 됩니다. 다만 우려라 말하며 친일파를 예를 들어 까는것은 오바죠 사대주의 드립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를 탓하는지는 아시겠죠? 님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된다고 애국할꺼라느니 하며 너무 맹신해도 안되죠.) 저도 우려는 됩니다. 다만 우려라 말하며 친일파를 예를 들어 까는것은 오바죠 사대주의 드립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를 탓하는지는 아시겠죠? 님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된다고 애국할꺼라느니 하며 너무 맹신해도 안되죠.)



		니가카라킴 13-02-20 15:46 지켜보자구요 좋은 인재는 써야죠.. 지켜보자구요 좋은 인재는 써야죠..



		내셔널헬쓰 13-02-20 15:46 cia를 무슨 수로 감시해요? 눈 부릎떠봐야..눈만 아프지.. cia를 무슨 수로 감시해요? 눈 부릎떠봐야..눈만 아프지..



		허각기동대 13-02-20 15:51 ㅋㅋㅋ CIA가 손대지 않는 미국 아이티 업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받는다는 반증이지 님처럼 cia라고 낙인찍는것은 여론호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팩트라고 할수는 없죠. ㅋㅋㅋ CIA가 손대지 않는 미국 아이티 업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받는다는 반증이지 님처럼 cia라고 낙인찍는것은 여론호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팩트라고 할수는 없죠.



		오늘 13-02-20 15:51 국적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국적취득시 1년내에 외국국적 포기하면됩니다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국적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국적취득시 1년내에 외국국적 포기하면됩니다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루슬란 13-02-20 15:52 하지만 포기하는 동안에는 이중국적인건 사실입니다 그게 3~4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는 동안에는 이중국적인건 사실입니다 그게 3~4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오늘 13-02-20 15:53 그러니까 그게 국적법상 법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국적법10조 그러니까 그게 국적법상 법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국적법10조



		루슬란 13-02-20 15:54 국적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건 사실입니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적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건 사실입니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 13-02-20 15:57 이건 법해석의 문제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저기열거된 안보.보안.기밀.외교부분에들어가냐의 문제죠.음 .이건 법원의 법해석문제인데 명확하게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긴 애매한부분입니다. 이건 법해석의 문제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저기열거된 안보.보안.기밀.외교부분에들어가냐의 문제죠.음 .이건 법원의 법해석문제인데 명확하게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긴 애매한부분입니다.



		루슬란 13-02-20 15:58 미래 창조 과학부가 하는일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안보인 원자력이나 미래기술 등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관한 기밀 사항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미래 창조 과학부가 하는일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안보인 원자력이나 미래기술 등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관한 기밀 사항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13-02-20 16:00 국가간이해관계와관련된 정책결정과집행 저게 문언상 외교분야를 말하는거 같은데요.이부분은 민통당에도 율사출신들있으니 검토해보겠죠 국가간이해관계와관련된 정책결정과집행 저게 문언상 외교분야를 말하는거 같은데요.이부분은 민통당에도 율사출신들있으니 검토해보겠죠



		얌얌트리 13-02-20 15:52 흠...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흠...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허각기동대 13-02-20 15:52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절차상 늦어지더라도 용인할 수준이라고 할수 잇겠지요. 게다가 이중국적자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법자체가 없는데 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위법아니죠.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절차상 늦어지더라도 용인할 수준이라고 할수 잇겠지요. 게다가 이중국적자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법자체가 없는데 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위법아니죠.



		루슬란 13-02-20 15:53 원칙적으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용인한다는거겠죠 원칙적으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용인한다는거겠죠



		허각기동대 13-02-20 15:54 법적으로는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정도에 한정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법적으로는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정도에 한정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루슬란 13-02-20 15:56 국가간 이해관계가 관계된 정책 결정을 하겠죠 특히나 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방대하다 보니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주관하죠 국가간 이해관계가 관계된 정책 결정을 하겠죠 특히나 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방대하다 보니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주관하죠



		허각기동대 13-02-20 15:59 국가간 이해관계란 조약과 협정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나 통상의 업무라고 봐야되고 이것은 엄연히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허재비가 아닌담에야 자기밥그릇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국가간 이해관계란 조약과 협정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나 통상의 업무라고 봐야되고 이것은 엄연히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허재비가 아닌담에야 자기밥그릇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루슬란 13-02-20 15:55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다다다다 13-02-20 15:54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네...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네...



		오늘 13-02-20 15:58 법에대해 무지하니 할말이 없겠죠. 법에대해 무지하니 할말이 없겠죠.



		다다다다다 13-02-20 16:00 이건 뭐 ㅄ도 아니고. 이건 뭐 ㅄ도 아니고.



		오늘 13-02-20 16:01 ㅋㅋㅋㅋ ㅂㅅ아.검색해서 좀 찾아보던가.전문지식딸리면 뭐라 말할게없지?ㅋㅋㅋㅋ ㅋㅋㅋㅋ ㅂㅅ아.검색해서 좀 찾아보던가.전문지식딸리면 뭐라 말할게없지?ㅋㅋㅋㅋ



		얌얌트리 13-02-20 16:24 어느 부를 막론하고 "장관"이라는게 "국무위원"인데 "국가안보분야,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어느 부를 막론하고 "장관"이라는게 "국무위원"인데 "국가안보분야,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오늘 13-02-20 16:29 잠시만요 법제처에있는 친구한테 유권해석좀해달라고 부탁해볼께요. 잠시만요 법제처에있는 친구한테 유권해석좀해달라고 부탁해볼께요.



		오늘 13-02-20 21:46 내일 사무실출근하면 알려준답니다.내일따로 글올리거나 댓글달께요 내일 사무실출근하면 알려준답니다.내일따로 글올리거나 댓글달께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03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317
23402	가정을지키기위해vs폭도를제압하기위해 (1)	열도사냥군	02-20	868
23401	데이터로 증명되는 박정희의 지역감정 선동의 성공 (43)	기억의습작	02-20	970
23400	잠금 (12)	뻑이가요	02-20	302
23399	2013 대한민국 재상 스토리(영상입니다 볼만합니다...)	루비아이	02-20	1056
23398	반 새누리 입장에서 바라본 김종훈 (6)	희망사항	02-20	944
23397	오늘 조현오 법정구속을 보면서 느낀 점. (15)	현우1234	02-20	939
23396	법정서 누가 이길꺼 같냐? (9)	현우1234	02-20	912
23395	재외동포에 관해... (7)	내셔널헬쓰	02-20	931
23394	로마법 (반말 금지) (6)	소리바론	02-20	935
23393	김종훈씨가 장관이 되든 안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님 (7)	BRITANNICA	02-20	889
23392	김종훈, 국적 회복사실 관보에 기재 (10)	화니군	02-20	1836
23391	김종훈 마음에 안들면 촛불 시위해라. (2)	현우1234	02-20	827
23390	결론은 이겁니다. (29)	허각기동대	02-20	958
23389	딱 하인즈워드 그 때와 다를 바 없음 (6)	BRITANNICA	02-20	976
23388	나처럼 해봐요~ (12)	내셔널헬쓰	02-20	757
23387	우리나라 정치는 좌우로 나누면 안됩니다. (3)	내셔널헬쓰	02-20	679
23386	우리나라 국적에는 생체키트라도 달려 있나요 (9)	BRITANNICA	02-20	833
23385	김종훈 반대자의 반대이유 = 못 믿겠다? (38)	화니군	02-20	864
23384	반말 하고 싶으신분 분들은 (6)	기억의습작	02-20	732
23383	김종훈에 대한 견제논리는 충분히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 (15)	얌얌트리	02-20	867
23382	이 게시판을 니뽕인이나 미국인 기타.. (6)	내셔널헬쓰	02-20	800
23381	박쥐란? (5)	뚜르게녜프	02-20	731
23380	과거(CIA/해군/인터뷰)는 깊게 보면서.. 최근 발언과 행동… (18)	화니군	02-20	1030
23379	존대말에 대한 로코코님글에 달린 댓글들 (3)	기억의습작	02-20	877
23378	애국자? (8)	루슬란	02-20	704

◀ < 7801 7802 7803 7804 7805 7806 7807 7808 7809 78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