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 아니라 형사처벌감 아닌가 국가정보원 신분노출을 시켰으니 이건 범죄라고 보는데....

잘됐네요.

누가보면 국정원이 뭐 대단한 첩보작전이라도 진행한 줄 알겠네..
우리나라처럼 정관계인사들 비리가 꼬여있는 나라에선 내부고발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받는걸 떠나 사회적으로도 지지받아야죠.. 감찰, 감사 백날 해봐야 내부고발엔 못 당해냄..

그 고발을 일개 정당에게 했으면요?

다행이 잡았네요 . 북한애들이 들락거리는 사이트에 국정원이 일한건 당현한 일이고  내용도 선거개입 같은것도 없드만 ....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으니 처벌받는건 당연한 지사!!

근데 저건 파면으로 끝날게 아니라 구속감 아님?

민통당 당직자로 캐스팅되겠구먼...ㅎㅎㅎㅎ

아침부터 훈훈한 소식이네요.
어제 김선동이 의원직상실에 이은 낭보에요

그러게.

핵대중, 뇌물현때 정보기관에 민좆땅 빨대들 꼽아 놓은거 이번 기회에 전부 색출해서 엄벌해야함.

지난번 교도소 조차 박지원 끄나풀 심어 놓은거 보고 레알 놀랬다 ㅋ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된 정황은 분명 한 것인가요? ㅡ.ㅡ

좌좀놈 이중성 보소 ㅋㅋㅋ

좌좀 깔때는 증거 드립치며 까지말라고 하던 놈이... 증거도 없이 정황 분명하다네 ㅋㅋㅋ

국정원 오유활동이 통상업무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니가 판단해서 결론 내리냐?

좌좀 좌좀 거리는 일베충들이 가생이에도 많네...

오오미~~ 일베탄생 이전부터 존재하던 좌좀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일베충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는가?

이건 사형감인데.. 국기를 흔든거 아냐.. 내란음모에 준하는 거 아닌가? 까딱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바뀌는건데..

내부고발자는 당연히 파면하고 구속해야 함

동일사건의 동일 법적용으로 바라봐선 안될 것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그 자체로 국가의 주요권력기관이 본연의 공적책무를 방기하고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은 국기를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며,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정원법에 의거하여 비밀누설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건을 동일사건으로 처리하여선 안될 것입니다.
여기선 내부고발자의 징계조치가 적법하였는가에 대해서만 법적공박을 해 볼 여지는 있을 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성으로 그것이 법 위반에 저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이번 사건은 국정원 내부의 직원이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사건의 전모를 세상에 알린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 것인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국정원이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권력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조직적이고 의도적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이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이를 세상에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국정원법에 의거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한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징계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네요.

선거개입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이트죠
아직까지 선거개입한 증거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내부고발자는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생각합니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승낙,정당행위 다섯가지밖에없습니다.그중 사안의경우 문제되는게 정당행위밖에없는데 이건 법원가면 99%인정안됩니다.대법원판례중 민간사찰을폭로하려고 군장교가근무지이탈한것도처벌받았습니다. 하물며 이경우는 국정원의대규모 여론조작의 증거가 나왔나요? 이정도로는 위법성조각안됩니다.
그리고 국정원법위반으로 파면조치한것은 행정처분인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문제이지 위법성조각사유문제는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