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8192.html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에 견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방비 예산 추이’를 보면, 국방예산은 2009년 29조원에서 2013년 3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간 증가율은 20.0%에 이른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01조8000억원에서 342조원으로 늘어 5년간 증가율은 13.3%에 머물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에 그쳤다.
국방비는 2008년 26조6000억원에서 2011년 31조4000억원으로 ‘30조 시대’를 연 뒤 2013년 3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증가율은 등락이 심했다. 2008년 9.5%, 2009년에 9.0%에서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에는 2.1%로 낮아졌다가 그 뒤 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일 국회에서 4000억원 삭감돼 논란을 일으킨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은 이명박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9년 8조6000억원이던 이 사업비는 올해 10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 증가율은 2.3%로 전년 2.1%에 견줘 0.2%포인트 높다. 삭감 전 예산인 10조517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6.3%다.
반면 전체 국가예산은 2009년 301조8000억원으로 300조를 돌파했다가 2010년 2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 줄어들었다. 이후 2011년 309조1000억원으로 5.6%가 늘어난 예산은 2012년 325조4000억원, 2013년 342조원으로 5%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가파른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2011년 전세계 군비지출액은 약 1조7000억달러로, 2010년에 비해 약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 여파로 1.2% 감소했다. 세계 전체 국방비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국방비 증가액도 0.3%에 그쳤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중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같이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국방비 증가율이 5%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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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레는 국방비 늘었다 까는디?
작성일 : 13-0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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