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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8 11:12
자칭 진보분들 구라치지 맙시다.
 글쓴이 : 에휴망조
조회 : 1,259  



 캐나다 공기업 망했느니 isd악용으로 캐나다포스트가 망했다느니 하시는데

 2007년 6월 캐나다포스트와 ups의 판결결과 캐나다포스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구라 치지 맙시다.

 나프타로 멕시코 망했다는거에 보수측이 캐나다는 왜 안망했냐 라고 드립치는거에 캐나다공기업

 다 망했다라고 하시길래 .. 그 근거를 봤더니.. 그리고 거기 그 내용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근거로 캐나다포스트에 대한 ups의 소송을 근거로 드셨더군요. 그리고 지들에게 조금이라고 유리하게

 써볼려고 구라로 아직 소송중이며 캐나다포스트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드립쳐놨던데

 캐나다포스트의 승리로 끝났네요

http://blog.daum.net/ligase/8764979 << 구라치는 사이트

 구라치는 글은 저 밑에

 그리고 혹시나 캐나다포스트 파업중이란걸로 드립칠 가능성도 있어서 근데

 고용보장과 월급인상을 주장하는 파업을 하면 그 공기업들 망한거임 ???

자 반박을 기다립니다..

 진보분들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가 망했고,, 캐나다의 공기업도 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공기업이 망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캐나다포스트가 ups에 소송당한걸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캐나다포스트가 ups에 승소해서 지금도 잘만 하고 있는데 .. 캐나다공기업이 망했다는 다른 주장은
 
 뭡니까 ??? 암만 검색으로 블로그 카페쳐다봐도 캐나다공기업 망했다고 주장하는데에 근거는 대부분

 캐나다포스트를 말하시더라구요. 물론 ups가 졌다는 결론을 말하는 곳은 단한군데도 없었지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61778571  <<캐나다 포스트가 이겼다는

 증거 신문기사 2007년 6월자 기사.

  웃기게도 한국은 아직도 웃긴 괴담에 실리더만요.. 캐다가 isd로 고통받고 있다. 아직 캐나다포스트와 usp

 로 고통받고 있다. 캐나다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4년 전에 이미 캐나다의 승소로 판결난걸

 지금 이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쳐나오는 시대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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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동 11-11-18 15:46
   
http://yyy8383.blog.me/70123808014

자 오늘도 에휴망조님이 글을 가지고 오셨읍니다  과연 이건 진실일까 뭘 이야기 할려고 했었던 건지...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주요 내용은 링크 한곳을 보면 나옵니다만,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내용이 아니었읍니다 

왜 이사례가 나왔느냐면,

[ISD] “ICSID서 중재 절차 진행되면 국내법은 결과와 무관하게 돼”(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호호동 11-11-18 15:49
   
[ISD] “ICSID서 중재 절차 진행되면 국내법은 결과와 무관하게 돼”(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내가 보는 세상/ 생각
2011/11/12 03:32
http://yyy8383.blog.me/70123808014

[정치권 한·미 FTA 대치] “ICSID서 중재 절차 진행되면 국내법은 결과와 무관하게 돼”

http://goo.gl/JnxjW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 FTA에 포함된 ISD가 국제 투자 관계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주장과 불가피한 일반적 제도라는 양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고 전문가 2명을 통해 정치논리를 뺀 제도·법적 논리로만 한·미 FTA 속 ISD를 들여다본다.

중략

또 홍 소장은 공공정책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캐나다에 진출한 미국 운송업체 UPS가 2004년 ICSID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UPS는 캐나다 국영우체국 소속 택배회사가 우체국망을 이용해 자사의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는 극지방 등 인구 과소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망을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UPS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실 보상을 결정했다
호호동 11-11-18 15:53
   
자  이제 UPS 가 과연 2007년에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재위원회에 갔느냐

댓글에서 나옵니다

http://goo.gl/F79BO
구글에서 icsid와 ups로 검색을 해보세요.
본문의 인터뷰 기사가 유일한 출처로 검색이 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가 맺은 투자협정은 NAFTA고...
거기에 근거해서 UPS가 캐나다를 걸고 넘어진 것은 한 번(2000년, 2007년 ups패배) 뿐입니다.
ICSID 홈페이지에서 UPS로 검색하면 캐나다에 UPS가 딴지 건 것에 대한 기록이 2001년 부터 나옵니다.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떠들어 댄 인터뷰이가 연도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근거 밖에 되지 않죠.)

http://goo.gl/DMy8J
2000년 4월 24일자 기사가 이 건에 대한 최초 기록입니다.
자세한 기사는 결제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사는 결제해서 보시랍니다   

즉, 공공정책, 오지 사람들에게 갈 것을 공공정책으로 국영우체국이 택배대신해 준것을 UPS 가 걸고 넘어져서, 공공정책을 결국엔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체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적용하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디젤 엔진 기술 키우느라고, EURO 4 디젤기준을 국가에서 적용해서 유럽의 우수한 디젤 자동차를 못들어오게 한적이 있었읍니다 ...

이런일 앞으로 하면, 엄청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공공정책, 경쟁력 있는 공공정책 마저도 ISD 에 의거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휴망조 11-11-18 17:45
   
호호동님 위에 기사만 봐도 딴지 건건 2000년 입니다. 7년간 협정 끝이 2007년 6월 이죠.

 그리고 isd로 인해 '장기간'에 법적절차가 이어지는것을 소송을 건 기업에게도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거기 기사의 인터뷰 전문가의 말에도 이 사건의 '판례'로 공기업에 대한 소송이 힘들게 되었다고

 하죠. 호호동님의 댓글 잘봤는데 .. ㅎ 네 2000년 딴지 건거 맞아요. 근데 2000년 그 소송이 2007년 6월에

 판결이 난거죠 ㅎㅎㅎ ㅋㅋㅋㅋㅋ 

 내용 위에 호호동님이 말했듯 2000년에 ups가 캐나다국영기업상대로 소송건거 맞습니다.

 위에 판결났다는 기사에도 7년같의 협정끝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 결론은 ?

 결국 소송을 건 ups가 졌다는 '판례'가 중요하겠죠 ㅎㅎ
     
호호동 11-11-18 21:46
   
에휴 또, 주장하는 바를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오지에 캐나다우체국을 이용한 극지에 이용하던 서비스 중단됩니다   

결국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정책이 아작 납니다 요...   

이분법적인 이겼다 졌다라가 아니라 소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파탄 난다 이말입니다
     
호호동 11-11-18 21:48
   
이겼다 졌다라가 아닙니다 

건강할때야 누가 국유화 합니까?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유화나 외국기업에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무턱대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줄 나고, 결국은 정책의 자유성 마저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이 처음에 알려졌을때, 승패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의 공공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견제 받게 된다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 한테 입니다
     
호호동 11-11-18 21:49
   
분명이 이분법적으로 이겼다 졌다... 이렇게 답글 달릴줄 알았읍니다

국가가 이기고 지는것에 연연하는 집단입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이익도 포기하고 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무차별 적으로 공격당할수 있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피가 나든 꼬꾸라 지든, 나만 건강하면 된다랑 뭐가 다른가요
라구니 11-11-19 01:27
   
UPS가 졌지만 결국 원하는 바는 이루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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