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12-17 17:35
투표를 하지말자라고 독려하는게 불법인가요?
 글쓴이 : 다름아
조회 : 816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이 간혹 보이는데,
만일 투표를 하지말자고 독려하는건 불법인가요?
 
선거를 안하는것도 자신의 주권에 대한 권리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가 국민을 분열 시킨다면 투표를 안하는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가 아닐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때 좋은투표 나쁜투표를 만들어서 투표를 못하게 했어도 법에 걸리지 않았다는건 합법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투표를 안하는것도 의미있는 주권행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Mpas 12-12-17 17:36
   
뭐 의사표시를 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여기가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뭔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하면 문제가 됩니다. 매표행위죠
허각기동대 12-12-17 17:37
   
투표하지말라고 협박하지 않는한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게.... 투표방해행위로 판단할수도 있으려나요?  아무튼 간접적으로 권하는건 모르겠지만 요샌 법이 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밑에분이 답변.
서울우유 12-12-17 17:37
   
님께서 먼저 직접 해보세요....
LikeThis 12-12-17 17:38
   
불법은 아니지만...
참 구려보이지요.
꼬불꾸불 12-12-17 17:41
   
불법은 아니지만 미친 x 소리 듣겠죠. 이게 현실 아닌가 싶네요.
쌀밥 12-12-17 17:41
   
사실 전 미국의 선거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선거를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야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사실 요즘 정당들 정책을 보면 너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게다가 권력에 미쳐있고요
성향이 좌우없이 마구잡이식입니다. 상당히 좋지못한 현상이죠
게다가 국민들도 주변사람들 따라서 선거하거나, 카더라통신을 듣거나, 대세에 따라 그저 선거는 꼭 해야지 이런맘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건 표를 버리는것보다 더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알고 찍자는거죠. 공부를 하고, 정책에 대해 알고, 누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요..
따라서 결론은 선거를 독려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것도 둘다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카더라 통신하고 주워들은 소식만 갖고 대세에 따르는 투표자들이 많이 생길뿐이죠
샤락 12-12-17 17:41
   
불법 아니겠지요 님말씀처럼 오세훈때 그난리를 쳤는데 아무일 없잖습니까.
다름아 12-12-17 17:50
   
이글을 올리기전에 아무리 찾아도 못찾다가 글을 올리고 나서 다시 찾으니 짤막한 관련 자료가 있네요.

선관위홈페이지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합니까?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은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2011. 7. 6. 의결)
버프홀릭 12-12-17 20:04
   
종편 뉴스에서 김무성의원의 투표 더 하지 않게 해야한다 는 말을 이렇게 해석 하더군요
이미 표심은 기울어져 있고 아직 표를 정하는 층에서는 안철수 표층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를 문재인에게 흘러가지 않게 투표를 더 독려하는게 불이익이다 라는 결과를 내더군요 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9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230
18202 토론은 채널에이가 제일 재밌음여. 허각기동대 12-17 903
18201 대구 십알단 적발이라네요 (8) 스나이퍼J 12-17 1205
18200 "우파들 필독" 대형 떡밥 투척 가능성 변희재 경고 (5) 씹선비 12-17 1395
18199 국정원은 쇼핑중독녀 (12) zxczxc 12-17 1053
18198 ㅋㅋㅋ민주당 어쩌노... (9) 뚱쓰뚱쓰 12-17 936
18197 투표를 하지말자라고 독려하는게 불법인가요? (9) 다름아 12-17 817
18196 이봉규하고 김성수 둘이 붙었군요 허각기동대 12-17 793
18195 하루에 약 4000번의 인터넷 페이지를 봤다는 뜻인데...... (21) 서울우유 12-17 1042
18194 근데요.. 제가 반대로 한번 좌파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33) 졸려요 12-17 967
18193 보통 1인당 아이디 평균갯수는 50개라고 통계 나온 자료.J… (13) 씹선비 12-17 2982
18192 민주당 대구선대위, 제보 받고 고발... 대구선관위, 오피… (7) 서울우유 12-17 1132
18191 좌좀들 음모론 생산해 내는거 보면 끝이없다. (11) 현우1234 12-17 939
18190 여기 보수님들은 박원순 아들 신검사건때도 인권을 부르… (10) 기억의습작 12-17 829
18189 국정원녀 진실 밝혀졌네 ㄷㄷㄷ (11) 씹선비 12-17 1295
18188 국적원 직원 100:1 둟고 입사했는데 댓글단다 자조 목소리 (2) 파란사탕 12-17 998
18187 국정원 여직원 몰랐던 사실이 하나둘씩 나오네요 (21) 기억의습작 12-17 973
18186 내가 대통령 후보 당선된다면. (8) 웃어라 12-17 872
18185 nll관련, 만약 공개되면 국제적으로 큰 파장아닌가요?.., (9) 포세이돈 12-17 921
18184 “국가보안법 폐지” 공언(公言) 문재인 (6) 在世理化 12-17 1217
18183 여러분은 정치가 더욱 발전하면 어떤식으로 변할 것 같… (21) 졸려요 12-17 925
18182 공주님, "경찰 말은 안 믿고 '나꼼수' 말만 믿나" (18) 시민3 12-17 1272
18181 국정원 사태는 내부 고발,,4대강 때부터 댓글 달아,, (12) jacktherip 12-17 1373
18180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7) 현우1234 12-17 876
18179 오... 요런전화 받아본적 있나요? (9) 쌀밥 12-17 869
18178 맥주집 사장님 패기.jpg (19) 시민3 12-17 1117
 <  8011  8012  8013  8014  8015  8016  8017  8018  8019  8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