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에 대한 민간 기업의
설계·시공·운영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2020년이 되면 해외 진출이 가능한 세계적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준 민영화
단계인 하수도는 물론,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 상수도도 민간 자본의 놀이터가 된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하나금융 산하 하나산업정보는
지난해 7월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 기회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상·하수도에서 최대
7천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획의 단초 격인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 컨소시엄의 민간 참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원남부권 통합
사업을 보면, 태백·영월·정선·평창에서 통합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
등이다.
특히 태영은 하수도 분야의 메이저 업체로 상수도 시장 진입에 적극적이다. 태영이 대주주로 있는 SBS는 물 관련 프로그램 편성에 유난히
공을 들인다. 또다른 대표 물기업인 코오롱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까지 지내 이명박 정부 물산업 정책의 대표 수혜기업으로 오랫동안
꼽혀왔다.
올해 5월에는 이 물산업 육성 전략의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이 후속 보고서는 물기업 육성 분야의 대표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민간기업 공동운영과 위탁이 확대되었다고 밝힌다. 올해 3월에는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22일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 민영화 정책은 1년만인 2009년 부활해 2010년 구체화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 중이다.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신산업 차원에서 소개한 보도는 적지 않지만, 이를 물 민영화 전략으로 조명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산업
육성전략이 제시하는 민간참여는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민간이
경영하는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민자 유치 도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익숙하게 들었던
논리다. 가격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라 해도, 일단 운영권을 확보한 민간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담보로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그 가격에 맞추려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을 내세워 지자체를 압박해 올 때, 지자체는 예산으로 요구를
맞춰 주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두 대선주자의 의견을 물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라며 집권 후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민영화로 볼 수 있으며, 집권 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보내 왔다.
물 민영화 정책의 내막과 두 대선주자의 구체적인 의견, 민영화를 민간 참여로 포장하는 정부 논리의 취약점, 그리고 세계의 물 민영화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발간된 <시사IN> 제 27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표가 추진중이라고하네요
근데 수돗물 민영화?
이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 12-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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