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하던 그것은 흡수통일입니다.
그러한 흡수통일을 북한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말하나 마나입니다.
즉 통일론을 거론할 실제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통일을 위해 북한과 협의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대상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북한 주민과 협의하는 것입니까?
흡수통일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자피 하나의 민족이니 힘으로 제압하겠다면... 중국과 홍콩사이, 중국과 대만사이에...
통일얘기가 없던 것과 같습니다.
어자피 국력이 앞서고,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말할 필요 없이 때가 되면 덮치면 되는것이죠.
물론 내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획하고 할 필요가 있을 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방식은 흡수통일의 지향이고,
그것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 하기에, 통일론을 북한에 대해 혹은,
대외적으로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자고, 북한에게 제의를 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면을 보여줘야
제의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정권 즉, 체제를 인정하고, 니들 맘대로 그쪽은 경제행위를 하고,
체제를 유지하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혹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마땅히 군권과 외교권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말이 연방제지 실은 고려연합제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합을 위해,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외세가 연방제 통일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국내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전에 주장하는 것은... 내정간섭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연방제를 하려면...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군권과 외교권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이념을 연방헌법으로 만들어,
각 연방의 헌법에 우선하게 해야 합니다.
즉, 북한의 경제위험성을 우리가 떠않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알아서 경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도리어 우리한테 기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게 같은 민족인 한국과 같을 수는 없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이익등을 따져, 북한과 손잡거나 경제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것도, 북한 경제에는 대부분 도움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흡수통일론은 상당한 부담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일 당시에 경제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한국이 떠안아야 됩니다.
또한, 이질적 사상적 배경으로 인하여, 갈등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부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다시 분열할 소지도 많습니다.
가장 당면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이런 흡수통일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북한정권의 거부감입니다.
결국 계속적인 합병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궁지에 몰려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때... 무력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고, 군사력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현대전은 규모가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한, 남북은 너무나 가깝고도, 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북한만의 전쟁으로 봤을 때를 상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의 6자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고,
이정도 규모라며 3차대전이라고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정도로 악에 받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최대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정권유지로 보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의 속국으로 되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게되면 북한정권은 죽음 목숨일 텐데 말이죠?
또한, 중국은 어자피 다민족 국가에 홍콩자치구 같은 것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정권은 정권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속국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속국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통일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먼저,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유지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고,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경제협력의 장에 발을 들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성일 : 12-1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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