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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6 18:26
문재인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경제적인 국가연합
 글쓴이 : 위대한도약
조회 : 1,160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고려연방제 끌고 와서 약을 팔지는 마시고
 
문재인이 말하는 연방제는 경제적인 국가연합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북한쪽에서 못 받죠
 
상식적으로 오픈했을때 북한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님들이 알고 계시는 북한은 정보통제국가인데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자
북한은 목숨 걸고 개방하는 것임 이러면 또 종북멘트 나오겠네요
 
그걸 방지할려면 김정은 망했어면 좋겠어요 하지만 김정은 망하면 북한 군부는 새색시마냥
옷고름 풀면서 흡수통일하세요 이럴까요?
 
북한 기득권층도 두 부류로 나뉨 강경한 놈과 졸 덜 강경한 놈으로
우리가 밀어줘야 덜 강경한 놈들의 입김이 세지는 것
 
저런거 한다고 남과 북의 관료들이 접하다 보면 북한내 기득권중 우리에게 줄을 대는 계층이 있죠
우리가 노리는 것은 그런거죠
 
북한도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죠 애네들은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갈아버리는 방식을 취하니까
그래도 양쪽 피흘리는 흡수통일보다 소리장도의 방식이 낮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남한에서 방송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들 개1새끼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그런 말한 사람이
북한 올라가서 우리 평화적으로 하자
 
개인과 국민과 정부의 입장 이걸 헷갈려 하는 것임
 
정부의 입장은 김정은 개1새끼 외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지켜내야 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위험수위를 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안보분야에서 제일 일차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댓글은 밥 먹고 ㅇㅇ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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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2-11-26 18:28
   
저는 한대 맞으면 한대 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무생선 12-11-26 18:34
   
탈북자들이 비웃는 소설이네요
하긴 뭐... 이분들은 가고싶은 군대 만드는걸 주장하는분들이니...
갈나개비 12-11-26 18:47
   
어떤 형태의 연방이든 어차피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 뻔한 북한이 아무런 생각없이 연방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형태라면 북한이 종속되도 북한 군부가 새색시처럼 옷고름 풀까요?
애초에 줄을 대던 계층을 날려버렸던 전례로 보아 님의 생각과 북측의 행동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위대한도약 12-11-26 19:51
   
수사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토릭이죠
우리가 연방제 합시다. 그럼 북한도 그만큼 열어 제껴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꽁꽁 감추고 숨겨야 되는 북한이 연방제를 받는다 어려운 일이죠
북한을 하나의 균일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연방제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김정은도 북한내 개혁세력의 압력을 받죠
김정은도 그만큼의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한과의 교류로 얻는 것도 있죠. 통제하는 선에서 물자들이 생기니깐
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죠 개방과 견제사이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퍼주기의 당근만으로 힘든다 생각합니다.
때때로 강경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짧은 기간등으로 제한하는 식이어야지
임기내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경제가 어려워 김정은이 망해도 북한군부는 살아 있다는 거죠

남한과 대화한 애들 발언권이 세지면 강경파쪽에서 비리로 날려 버리죠

북한 애들이라고 아무나 끌고 가서 야 죽여 그러면 죽인다 이런 식의 생각은 판타지고
날려도 날릴 명분이 있어야 날리죠

단지 남한과의 대화창구가 한국에서 여당야당 바뀌는 것처럼 그때 그때 바뀌는 거죠

북한내에서도 중국쪽으로 향한 애들도 있고 한국쪽으로 기우는 애들도 있죠
근데 뭔 접촉이 있어야 기울던지 말던지 하죠

교류가 커지면 첨에는 점에서 선으로 그 다음 면으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아래에서의 개혁은 힘들고 기득권중 개혁세력을 우리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남한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 기득권중 일부가 문제지 북한애들 전체가 빨갱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기득권에 눌려 있는 애들이지

북한과 우리가 사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씩 교류해도 이십년을 걸리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군사,경제,사회,문화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딸리면 저런 방식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샤락 12-11-26 18:49
   
경제적으로 우리는 최소 세번의 뒤통수를 맞았지요.
경수로건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수로 건설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자재와 지원금들 북한이 날로 먹고 핵실험했지요.
금강산 박왕자씨 사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도 안해요. 민주당은 돈미묶여 안달난 현정은이 약속받아냈다고 믿고가재요. 믿고 가자던 김대중이 말대로 북한이 핵개발 포기했나요?
개성공단...인력수급에대한 권한자체가 없어서 임금은 나날이 올라가고, 노동력의 질은 떨어지지요.
해고권한이 없으니 일안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이 돈줘야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한국인들... 사실상 인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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