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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6 16:56
근데 연방제 통일이 말이 되나요??
 글쓴이 : 앨리스
조회 : 996  

대학때야 뭣도 모르고 가능할거라 믿었고, 솔직히 김일성 정권이었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은 절~대..김정은이 할거라고 설치다간 아마 머리에 구멍날걸요.
북한은 절대적 평양공화국입니다.나라 전체가 쫄딱 망하고 다 죽어나가도 평양만 먹고살만하면 버티죠.
충분히 남쪽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닫혀도 너무 닫힌 사회고, 그걸 바꿀수 있는 수뇌부는 민중들 두려워서라도 절대 안할려고 합니다.
민초들은 굶어죽지 않는게 목표라 그런건 생각도 못하죠. 역설로 박정희가 한국 민주화의 1등공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그만큼 먹을것이 걱정이 우선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리비아의 절반정도만 개방이 된 사회라면 연방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게 되나요?
그리고 연방제라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노동수용소니 민중에 대한 억압이니 이런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눈을 감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진짜 민주주의를 제1 이상으로 삼는 진보진영 사람들이 그런건 생각도 안하고 그런 환상에만 빠진거 보면 참 한심하고 걱정됩니다.
수꼴수꼴 노래만 부를줄 알았지 머리 돌아가는건 더 멍청한게 대부분이네요. 판타지에만 너무 빠진 사람들이 많은거 같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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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카이저 12-11-26 17:00
   
근데 고려 연방제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옛날에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대브리튼 왕국으로 합친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샤락 12-11-26 17:06
   
고려연방제라는건 각자의정치체제나 군사적인건 건드리지도 참견하지도 말고 돈은 나눠쓰자는겁니다.
     
씨카이저 12-11-26 17:10
   
우리한테 무지 불리하네요 그딴거 왜함.......
없습니다 12-11-26 17:11
   
연방제는 서로다른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를 이루는것인데,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주장으로 내용을 보면 연방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연합입니다.

연방제에서 중요한건 군사력을 누가 갖느냐는것. 북한식대로 각자 연방이 가지면 무력투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예멘 통일때 일어났던 전쟁이 대표적)

반대로 남측방안대로 연방국가에서 국군을 통솔하게 되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거랑 별다를게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총을 가진쪽이 되니까요.
     
샤락 12-11-26 17:18
   
근데 남측방안대로 한다고해도 북한군을 해체하지않고 안고간다면
내부에 불붙은 화약을 안고있는것과 같죠.
따르는 명령체계가 다를테니까요.

참고로 남측안은 각 개개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행정 수반을 뽑자는거였고.
북한측은 남북 동수의 대의원을 뽑아 투표를 하자는 거였죠.
남측안은 인구수 차이로 북한이 극렬반대.
북측안은 첩자하나만있어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듯해서 우리가 반대.
          
없습니다 12-11-26 17:21
   
아마도 연방군을 구성하면서 독일통일 당시처럼 영관급이상은 다 은퇴시킬거라고 봅니다. 남북한 병사들이 합쳐져서 완전 통합될때까지 상징적인 의미로 북한군출신들을 유지시키겠죠.  안그랬다간... 큰일나죠. 물론.
Emersion 12-11-26 17:12
   
하지만 북한은 가진게 군사력밖에 없으니 군은 절대 안 내려 놓을거라는 거
     
없습니다 12-11-26 17:17
   
그때문에 연방제는 불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만약 남측방안대로 연방제 된다면.. 그래도 좋은건지는 알수 없죠. 북한을 우리가 다 입혀주고 먹여줘야 하니까..
작대기 12-11-26 17:28
   
고려연방제(=낮은단계 연방제)는 한반도를 공산화 하자는 말이죠.
공산주위와 시장경제체제(자본주위)는 연방형태로 절대 연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안됩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으로 연방제가 실시되는 순간,
대한민국(남한)의 외국자본은 100% 빠질며, '97-IMF때의 100배 이상 수준으로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결국, 종북주의자들의 (의도된)상상속에서나 펼쳐지는 적화통일방안일 뿐입니다.
     
없습니다 12-11-26 17:37
   
고려연방제는 북한측 주장이고,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문재인측의 주장이죠.

가장큰 차이점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실제적인 연방정부없이 실제 연방제 통일이 되기전에 임시적으로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되, 경제공동체부터 하나씩 이뤄나가자는 거죠.
          
작대기 12-11-26 17:48
   
결국 말장난이잖아요.
주장하는데로 낮은단계연방제가 실제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임시적 단계라고 말을 돌려도,
결국 최종 목적은 연방제 형태로 통일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즉, 연방제 자체가 말이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임시적)일 뿐이라고 회피해도 결론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거죠.
               
없습니다 12-11-26 17:50
   
연방제가 말이 안된다고 할수가 없죠. 그렇다면 스위스나 미국은 뭡니까.
연방제 중에 말이 안된다고 할수 있는건 고려연방제죠.
                    
작대기 12-11-26 17:54
   
미국이나 스위스는 같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연방국이죠..
지금 북한과 하자는 거는 공산주위/자본주위 사이의 연방이 말이 안된다는 거구요..
                         
없습니다 12-11-26 17:58
   
그건 고려연방제죠. 서로간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낮은단계의 연방제(혹시 헷갈릴까봐 말하는데 북한도 이용어를 씁니다.)는 경제공동체부터 하자는건데 시장경제와 공산경제를 그대로 놔두고 경제공동체 구성한다는건 불가능하죠.
                         
샤락 12-11-26 18:03
   
하지만 경제공동체를 먼저 구성한다는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으로 이미 실험 검증 되었듯이.
북한의 정치변화와 입깁에서 자유로울수가 없고, 남과 북의 사이가 경직될경우 안전 보장이 불가능하다는거죠.
김왕자씨 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도 안하는데 무슨 경제공동체입니까.
민주당과 문제인후보는 먼저 북한한테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해야하는것아닙니까?
                         
작대기 12-11-26 18:12
   
없습니다 의견은,
결국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공산주위와 자본주위로는 경제공동체가 불가능하고, 현 상황으로는 낮은단계 연방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당에서 하는 낮은단계 연방제 주장을 하지말고,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체로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었을때 통일을 얘기하는것이 수순이지요.

지금의 낮은단계 연방제 운운하며 주장하는건 누가보더라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몰아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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