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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6 18:13

한미미사일지침협상의 숨겨진 문제점

글쓴이 : x카이저x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과 관련하여 지금껏 국방차원의 문제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탄두무게와.. 사거리 증가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는 무인기에 대한 제약과 무인공격기 거부..그리고 민간로켓에 대한 제약사항이 더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고용창출등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헌데 지금의 미사일협상과정에서 이루어 진 일들과 나오는 말들을 보면 향후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은 괴멸,,고사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안그래도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투자해야할 부분을 아예 대놓고 죽이겠다는 심사로 보이는 군요.

이는 국방의 미국 종속화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자생력 박탈과 종속화및 국가경쟁력 약화에 이르는 엄청만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시지만 국방문제로만 국한 짓지 마시고 좀더 넓은 시야로 보셔서 이 문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알려 꼭 다음 대통령이 이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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