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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5:16
"검찰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1,682  

'최전방 공격수' 황운하 경찰 수사개혁단장의 직설

http://v.media.daum.net/v/20170630144805251?rcmd=rn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제압한다?


"특수부와 공안부 등을 먼저 해체해 형사부 등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형사부에선 일손이 부족해 지금도 난리예요.

이런 조치부터 하면 검찰의 저항이나 반발은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찻잔 속 태풍이죠.


만약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 극단적으로는 전국 2100여 검사 전원의 사표를 다 받아도 돼요.

검찰 수사가 1년 내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업이 망하나요. 경제위기가 오나요.


치안과 관련된 수사와는 성격이 달라요.

이후 검찰이 할 일은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정도죠.

검사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원할 변호사가 많을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



이 정도의 배짱과 각오는 있어야  검찰개혁 할 수 있을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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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롱이 17-06-30 15:37
   
경찰도 개혁하고 나서 해야되는거 아닌지..
풍겐공 17-06-30 15:39
   
우유니 17-06-30 15:40
   
권위부터 깨버리네요
'니들 없어도 나라에 1도 영향없음' ㅋㅋㅋ
가생일 17-06-30 15:46
   
경찰에도 이처럼 똑똑한 인물이 있었네요.  적극 환영 합니다!!!


단, 경찰에 수사권 주었을때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후 적용하길 바랍니다.
     
도이애비 17-06-30 16:14
   
경찰은 이미 수사권이 있지요. 그 위에 검찰이 있어 수사 자율권이 자주 침해 받거나 검사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경찰 수사권이 원천 차단되는 게 문제 고요 강압 수사 이런 것도 검찰 눈치 보느라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사 왜곡까지. 검찰 수사권이 이관 된다고 지금의 경찰과 달라 질 것은 없습니다. 경찰 체질 개선은 그와 별개의 문제고요 검찰 수사권이 이관된다고 경찰 권한이 강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더 커지겠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어 견제 역할을 할 겁니다.  사건 최종 싸인권을 가지는 건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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