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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원격의료가 밥줄때문입니까? 영리법인을 국가에서 그렇게 막아댈때는 언제고.. 의약분업 이전의 건실한 제정상태가 아닌 지금의 사망직전의 건보 상태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건보 수입의 주요 원천인 고소득자들의 이탈.. 건보제정붕괴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유명무실로 이어집니다. 고소득자들 건보료 얼마정도 내는지 알고나 계산가요? 상위 10%정도가 건보료의 절반이상을 내고있는데 말입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는 건보 강제가입의 근거를 없애는거예요. 원하면 부자들은 건보 안내고 자기 아플때 영리병원가서 원하는 검사 원하는 치료 받고 해당 금액을 내면되는거죠. 아니면 영리병원에 계약된 비싼 사보험에 들어두거나 말이죠..
건보료 상한제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맥시멈을 걸어 놓은 덕분에 제 아무리 수억 수십억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라도
한해 동안 내는 건보료 200~300언저리 정도라죠
연봉 5천짜리 일반 직장인이 내는 돈이랑 비교해봐야 그리 생각보다 차이 안나는 액수입니다
상위 10%가 건보료 절반을 부담한다?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요
의약분업때도 의사들 밥그릇때문에 그런다했었죠? 결과는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환자 부담증가에 건보 제정악화를 가져왔고 주 목적이었던 약제 남용은 하나도 못잡았죠.. 애시당초 약사들은 정부에서 보증하고있는 리베이트를 의사는 불법으로 규정했고. 의사들은 비급여 제외하면 정규 진료외에 수입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안남았어요. 의협회장이나 이름알려진 의사들은 영리법인되면 이득이죠.
자기 이름값 올라가면 그만큼 돈 벌 수단도 늘어나는 거고. 영리 병원 취직시 당연히 수입도 증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료계 내의 빈익빈 부익부도 엄청나게 심화되는건 둘째치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잘한 일이라 일컺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자체가 사라지고 미국처럼 손가락 하나붙이는데 1000만원씩 들어서 집에서 참고마는 그런 의료제도가 정착될 첫걸음이 되는거라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별 피해볼게 아닌데..이런생각에 애당초 기존 병원 개설해서 돈 왠만큼 번 의사들은 민영화에 크게 신경도 안썼습니다.. 양심있는 깨어있는 분들이 주축이되어 의협과 각 지역 의사회가 결집해서 독려하고 부탁해서 간신히 결의대회가 성립이 되었던거고요.. 참여 독려하려고 며칠전에는 서울시의사회장이 삭발식도 했었죠,,
박근혜 지금 뭐하냐 대체? 청와대에서 커피나 쳐마시고 있냐? 1년이다. 비록 민좃당 잡것들이
개누리당이랑 박근혜한테 브레이크를 걸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뭐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
1년동안 뭐했냐고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게 꼭 민좃당 탓하지마라 너희 개누리당 쓰레기들이
만약 나라를 생각했다면 양보하고 정상화시켰겠지 결국 니들 기득권 떄문에 나라가 무너지는거다
더러운 국회의원 놈들아 쓰레기같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