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존재이유는 공공성과 국민편의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성립하기 위해 공공기업의 채산성은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공기업들의 부채증가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보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업들의 원가환수율을 적어보면, 상하수도료(물값)는 82.6%, 도로(고속도로통행료 포함)81%, 철도 78%, 전기료 88.4%, 가스료 86.3%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기업들은 절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을 유지하자면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 부채 얼마 늘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민영화는 반대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공기업의 부채가 걱정이라면 공기업의 채산성을 올리기 위한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공익성만 강조하면서 요금인상에 무지 인색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 할까요? 채산성이 마이너스인 조직에서 조직을 유지하자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조직이 유지되지 않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