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예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이번 달이 아니라 또다시 2016년으로 미루었다. 일본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예로 고가의 사치품 소비 증가와 주식 상승을 예로 들고 있지만, “럭셔리” 상품 구매 증가와는 달리, 소매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2015년 3월 소매 소비는 2014년 3월에 비해 거의 10% 정도 떨어졌다.
“지난 3-6 개월간의 보다 큰 데이타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일본 경제가 여러 면에서 무척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리차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져스의 포트폴리오 전략가 죠디 지들이 CNBC에 말했다. “소비자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일반 소비자는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촉진을 도입하라는 압력을 일본 은행에 가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나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현재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통화 정책 자체가 고통스럽게 전복될 수 있을 것같은 재앙을 불러 일으켜 왔지만, 정책 기안자나 미디어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분명하게 “자멸적”이라 부를 수 있는 뱃심을 지니지 못했다.
“경기 부양”의 기록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일본인들 대부분은 매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최근에 수정된 임금과 소득 데이타는 양적 완화가 실제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난해 가능해 보였던 임금 회복에 대한 희망이 통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판명되었다.
그것이 2015년 일본 경제가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임금 회복은 단순한 환타지에 지나지 않았다.
도표에서 푸른색 실선은 당초 통계 발표, 갈색 실선은 후에 "수정"한 통계치.
일본의 부유층이 양적 완화로 인해 더욱 부유하게 “느낀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가는 첫발걸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치품 소비 증가가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 현상 등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결정적으로 일본은 그러한 범주적 이론과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위적인 “부”와 재분배에 대한 왜곡된 인상은 양적 완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 기능을 증대시키는데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경제 이론은 네거티브 피드백 (예를 들어, 실질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을 심각하게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러한 의도적인 기획이 시초부터 폭넓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는지도 의심스럽다.
핵심적으로 양적완화와 인위적 재분배는 금융적 부를 생산적 부와 동일시한다. 그러한 힘들을 재창조할 수 없고, 생산적 부 달성으로부터 얻는 유익들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
따라서, 마치 단순히 무로부터 땀흘리는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진정한 부를 금융적 부와 치환시키려는 시도가 가라 앉으면서, 일본의 금융주의의 오류적 기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태껏 주류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념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논박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유용함을 증명하고 있다.
번역: 청실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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