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토론만 고집하는 것 아냐…내부 논의 중
청와대 해체, 尹 당선 첫날 광화문 집무실로
수석체제 폐지, 민관합동위·책임장관제 도입
성남FC 후원금 의혹, 6개 기업 특혜 수사해야
제보 여럿, 한달만 제대로 수사하면 다 밝혀져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의 최대관심사는 단연 대선입니다. 설 앞두고 각 캠프에는 공약경쟁도 한창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에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성사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국민의힘 선대본 연결합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만나보죠. 원희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청와대 얘기하기 전에 그 토론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 법원이 TV토론 4명이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설 전에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 방송사 주관으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세요.
◆ 원희룡> 우리 선대본 내에서는 토론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자든 다자든 상관없다, 이런 논의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토론 준비 팀은 양자를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온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박한 토론은 양자부터 먼저 하자. 이런 실무적인 의견도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원 본부장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실무팀의 주장은 '설 전에는 양자토론을 하자. 방송 중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아니, 법원의 취지는 공정성 문제. 첫 토론은 국민 모두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다 후보들 참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공중파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토론은 어차피 5%인가 그 이상은 4자가 아니라 10명이라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거는 2월에 시작하는 법정 토론.
◆ 원희룡> 그것은 따르는데. 지금 설 전이라 그러는데 설이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갑자기 포맷을 바꿔서 하기에는 실무팀에서도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거고. 그런 점을 아마 후보가 반영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TV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법원의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즉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높이 산 법원의 판결문에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요. 심상정 후보는 오죽하면 '해치지 않을 테니까 나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원희룡> 그런 식으로 후보 간에 그런 표현은 보기에 좀 민망스럽죠.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들이 있으니까요. 또 설 지나고서 토론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판결의 취지도 존중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결정해 나갈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설 후에 다자토론을 첫 토론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 원희룡> 제가 그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고 제가 논의를 해서 지금 방송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도 다자든 양자든 그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논의가 좀 갈리죠. 우리 선대본 내부에서도.
◇ 김현정>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로 다 의견이 모여서 설 전에는 반드시 양자 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 원희룡> 아이고, 우리 큰 집안이에요. (웃음)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마침 저희 고정 코너에 성일종 의원이 나오세요. 실무팀을 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공약 이야기로 갑니다. 어제 국정운영 계획을 윤 후보가 발표하면서 청와대 해체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 원희룡> 청와대 해체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도 있고요. 국정운영 방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한 95% 정도는 국정운영의 방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소수의 측근 참모들이 문고리 또는 경호실이 청와대에 출입권한을 다 통제를 하면서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대통령을 알현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화된 대통령도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권위적으로 둘러싸이고 폐쇄와 단절의 그 악순환에 들어가더라.
앞으로는 전세계 그리고 전 국민 속에서 가장 뛰어난 민간인들과 젊은이들과 관료들을 국정 현안과 미래의 전략 과제들을 놓고 대통령과 바로 옆방에서 늘 토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각료들에게 책임을 줘서 총리는 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본인의 소신껏 본인의 가슴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 또 경호실 이런 구조로는 도저히 이게 아무리 뜻이 그래도 안 된다. 고로 청와대는 첫 날부터 일체 들어가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 김현정> 첫 날부터 광화문 청사 집무실로 간다. 이런 발표인가요?
◆ 원희룡> 청와대는 일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원희룡> 관저든 집무실이든 안 간다, 이겁니다.
◇ 김현정> 두 가지 공약이 지금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소통수석 이런 수석체제 해체 시키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 하나와. 청와대도 가지 않고 광화문 집무실에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 두 가지가 통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원희룡> 민간위원회든 또는 소수정예화된 참모든 바로 청와대 본관처럼 차타고 가야 되는 거리, 그리고 경호실을 겹겹이 통과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 모두가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 집무실을 만드는 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해서 해보려다 해보려다 결국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이 될까요, 이번에? 혹시 윤 대통령이 된다면.
◆ 원희룡>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경호야 늘 이런 저런 문제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반대할 수 있는 거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경호의 자료들과 의견을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일 텐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경호라든가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존중해서 간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문제를 사전에 체크해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경호는 국정운영 방식에 따라와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전혀 경호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경호에 '전혀'까지 지금 붙이셨어요. '전혀 없다'?
◆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 다우닝가에 총리 관저 보십시오. 물론 집무실과 관저 보면 물론 옆에는 정부청사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민가들이 없다라는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정도는 우리의 광화문, 그리고 삼청동 정도면 그 주변에 군부대도 다 있고요. 경호적인, 지리적인 요소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을. 전직 경호원들 다 만나신 거예요?
◆ 원희룡> 경호 책임자들도 만났죠.
◇ 김현정> 그렇게 점검을 한 것이다. 또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 소통수석, 이런 수석체제 해체시키고 민간 인재들하고 같이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한다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말하자면 원하는 것인데. 이게 선언적 의미가 참 좋아요, 좋은데. 현실성의 우려도 나오더군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주변 권력이 더 작고 단단해지는 건 아니냐. 즉 사외이사 형태로 민간들이 참여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느슨한 참여가 되고. 대통령 주변부의 인원은 더 적어지니까 권력이 더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그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무게중심이 총리와 장관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각 행정부처에 대응하는 청와대 수석실, 행정관이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관들이 인사 서류봉투를 갖고 가서 국방부장관 만나러 가서 벤치로 불러내서 인사 전달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할 때도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미 다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채널들을 가지고 기획한 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어떻게 들이미는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 비서관 또는 보좌진들의 역할은 각 행정부처의 부서들을 1대1로 감독하고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행정부처와 이 민간위원회들이 국정과제를, 민간위원회들은 행정 부처에 따른 1대1 구조가 아니라 국정 아젠다와 미래전략과제 별로죠. 예를 들어서 인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코로나에 따른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세계적인 기술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연락 나온 뛰어난 연락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진도 관리가 돼서 대통령이 전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대통령과 민간의 브레인들과 정부 각 부처의 실행조직들과가 삼각 체제를 이루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집중과 분산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체제로 가자는 거죠. 지금은 청와대 수석 그 밑에 비서, 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들이 행정 부처들을 전부 1대1로 감시 감독하는 지령을 내리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 지시와 감독체계를 해체하고 수평적이고 아젠다 중심으로 늘 의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도 관리를 대통령이 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작성일 : 22-0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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