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414n15375정부가 4월에 국회에서 제주,인천 지역에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결과보고한 기사입니다.
영리병원...쉽게 말해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제한적으로 도입해도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고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의 기반 자체를 흔들겁니다.
괜한 우려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는 불 보듯 뻔한 과정의 수순일뿐입니다.
미국은 하고 싶어도 엄청난 비용때문에 못하는 의료개혁,
우리는 그 실패한 정책을 뒤쫒아 가려하네요.
제 친구 미국에서 살다 담석 제거하려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오고가는 비용에 치료비 포함 모든 비용을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데 드는 돈의 반도 안됩니다.
그만큼 미국 의료제도가 완전히 상업화된 탓에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보시면 돈없고 보험에 가입안된 환자는
병원에서 차에 실어다가 길 한복판에 버리고 옵니다.
보험가입 또한 엄청 까다롭고 비쌉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우리보다 의료복지정책이 훨씬 더 잘 되있습니다
정말로 중대한 사항이고 이미 통과시킨다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농협사건이나 신라호텔 사건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일부러 침묵하는건지 잠잠하고,
나중에 사람들 뒤통수 맞을까봐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