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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9 00:08
한반도 긴장완화를 기대하면서 보수정권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글쓴이 : 개정
조회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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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점에서
보수 대북관의 핵심은 
김씨정권에 대한 불신임입니다.


화북주의자분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즉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기본적으로 군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와 정치적 상호신뢰가 전제가 되야하는데 

막말로 북한이 하는 꼴을 보세요.

북한은 10년이상 유지된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의 경제적 혜택은 받으면서도 6자회담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무기 개발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이미 북핵이 개발된 이상
핵무장을 추진해 동등한 무력을 확보하거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하지 않는한 
그 어떠한 대북유화책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씨정권에게 영 좋지 않은 메세지를 던져줄 가능성이 큰것도 사실이구요.

뭔가 보수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격과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것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명박근혜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조건부 대화정책을 견지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북핵국면이 심화됨에따라
무조건 대화->조건대화
로 정책기조가 바뀌는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진보정권기에 추진한
햇볕정책의 가치 모두를 부정하자는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정책철학은 인정하면서도

10여년전과는 전혀다른 북핵국면에서
오로지 북한과 대화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불협화음등을 감수하고 
김씨정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북정책
지지하기 어렵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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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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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6-08-19 00:10
   
보수대북관은 뭔가요.
수십년간 입만 나불대고 아무것도 안하는 대북관인가요?
실상 지금도 입으론 대단한데 결과적으로 성과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에 딱 한번 달랐던 시기 이전과 다른 건 아무 것도 없는데? 시간과 정세 움직임에 따른 미미한 대외 형세 말고는.
     
개정 16-08-19 00:13
   
햇볕정책과 다르게 보수대북정책은 성과를 보여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건부 대화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일을위해 16-08-19 00:15
   
결론은 보수대북관은 대결구도의 고착화인가요?
               
개정 16-08-19 00:17
   
네 북핵포기라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구도는 성립이 불가능하니까요.
                    
미우 16-08-19 00:17
   
핵과 결부시키니 묻는 건데,
북핵 이전에는 뭐했는데요? 핵 이후인 지금과 뭐 다른데요?
                         
개정 16-08-19 00:21
   
북핵이전 10년간은 진보정권 시절이었습니다만;
                         
탈곡마귀 16-08-19 10:38
   
까고 있내 그럼 북핵 만들어질때 자칭 애국보수 정권에서 뭐했는대요?
개정 댁같은 양반들도 떠드는건 결국 아무것도 못했고 전정권 탓만 하는 거지요.
          
미우 16-08-19 00:17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면 고조를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아닌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가만 있겠단 건데 왜 입은 나불대나요?
될대로 되라는 건데 그것도 대북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거지만 전략은 없는 거네요?
될대로 되라는 거냐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하는 얘기 종합하면 될대로 되란 건데
그럼 이북땅과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는 헌법정신은 쌈싸먹는 대북관이군요?
               
개정 16-08-19 00:20
   
토론을 하시고 싶으면 정제된 표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조를 '기대'하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고조를 '감수'하는 것이죠.
핵에대한 대응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는 무의미하다 보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핵포기를 전제로 김씨정권을 압박하는 편이 무조건적 대화로 한국정부가 나서서 북핵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미우 16-08-19 00:21
   
"고조를 기대하는"이 왜 정제가 필요한 표현이죠? ㅎ

고조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전진이 목표도 아니라면서 나불대니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대북관은 보수의 대북관이라 거창하게 표현하는데 보수 전체의 의견 수렴으로 정의된 내용인가요 님의 의견인데 보수를 대표하는 의견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누군가요?
                         
개정 16-08-19 00:22
   
'나불대다'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이하는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네요.
                         
미우 16-08-19 00:25
   
나불대다 역시 님에게 하는 표현이 아님은 충분히 아실 분으로 여겨지고
개인적으로 정제가 필요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 보지 않는 국민으로써 말이죠.

질문에도 답을 좀 해주시죠?
또 하나, 님이 생각하는 진보의 대북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 양쪽에 다 동의하지 않는 측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이걸 구분 못한다라면, 우리 나라 보수와 진보는 님이 나누시는 대북관으로 갈리는 건가요?

요지를 모르겠다라, 쓰신 본문이 보수의 대북관의 핵심이라는 근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 댓글의 질문은 저는 단편적인 전략들은 이해하는 바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진영 불문 시도 모두에 불만이거든요. 해서 묻는 것이구요.
                         
개정 16-08-19 00:35
   
1. 제가 보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개인의 주관이 개입한 발제문입니다. '뭐 니가 보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를 말씀하시고 싶은거라면 네, 아닙니다.

2. 제가 이해하는 진보성향의 대북정책은 선대화, 선투자, 당사자주의 정도로 요약되는것 같습니다.

3. 양측 다 동의하면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으시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의도를 추리해보면 아마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거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미우 16-08-19 00:50
   
네,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요.

2번도 님께서 어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나머지와 결부된 거라...

3번은 부추기는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라고, 1번처럼 얘기하셔서 보수에서 더 나은 전략이나 다른 대북관은 없는가, 2에서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해서 1처럼 저렇듯 단정한다면 마지막 적은 것처럼 보수와 진보를 대북관만으로 경계짓는 것이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개정 16-08-19 01:28
   
미우님의 요지를 조금 알것 같네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대북관만은 아닐텐데 너무 대북관에만 집착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이 배제되고 결국 이념논쟁과 빨갱이 프레임이 작동하게 직간접적으로 돕는것 아니냐.. 란 말씀이신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 역시 오로지 대북관만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실좋게 진보와 보수로 명명했을 뿐이지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어떤 확고한 정치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지요. 특히 보수진영의 경우에는 학계나 비주류, 재야인사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보여줄 뭔가가 있을지 모르나 이마저도 정당차원으로 넘어가면 일단 표심부터 잡고보자는식으로 움직이는게 현실이니 그 기반이 일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한계겠죠.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때문에라도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가중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절에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시대지만 이 모든것을 한 줌 재로만들 수 있는 무력을 우리법이 적으로 규정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정도의 위협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화북론에대한 생리적 경계심을 동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있긴하지만 한국정치의 상수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보도연맹사건등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전례가 있어 이에대해서도 예리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안전장치에 대한 디테일한 점검도 동반되어야겠죠.
내일을위해 16-08-19 00:23
   
수십년을 보수진영의 대북관으로 대북정책을 폈으면서 겨우 10년의 햇볕정책이 성과없고 핵만 만들게했다 합니다.  북한 핵이 진보정권10년동안 만들었을까요?  내가 북한 핵 얘기 처음들은걸로 기억하는게 86년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에자극받아 노태우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김영삼때 경수로지원을 하죠.  이게 왜 해볕정책탓일까요? 사과나무를 심어도 최소 몇년은 기달려야 열매를 맺기시작하는건데 수십년을 싸워온 남북이 겨우 10년동안 대단한 뭔가가  이루어질줄알았나요?  하긴 누군 통일대박이라면서  낼모래 통일될듯  떠들더이다.
     
개정 16-08-19 00:26
   
햇볓정책의 모든 성과를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어쨋거나 대화하고자하는 우리정부를 북한이 기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책임공과를 묻자기 보다는 참여정부말의 최초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지가 우리정부의 정책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한미공조, 대북억제력등 실효적 국익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씨정권과 대화해서 얻어낼 실익이라는게 있냐고 묻고있는겁니다.
          
내일을위해 16-08-19 00:36
   
그건 북한정권을 탓해야지 햇볕정책을 탓할건 아니죠.  우리 정부로선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건데 그걸 탓할순없는거죠.
               
개정 16-08-19 00:38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햇볕정책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북한이 그딴식으로 나오니 도저히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선대화 기조를 유지할 자신도 없고 동기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내일을위해 16-08-19 00:49
   
맞습니다.  님의 글은 최소한 대놓고 비방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치않아요.  햇볕정책의 배경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보수측의 정책은 아직도 체제싸움은 끝나지않았다죠. 그게 햇볕정책과 현재의 강경정책의 차이죠.  바탕개념이 바뀌지않는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은 안없어질겁니다.
                         
개정 16-08-19 00:59
   
내일님이 말씀하시는게 무슨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비난은 없다고 해도 "거 봐라 결국 공산독재국가인 북한을 믿는건 바보같은 짓 아니었냐?"라는 잠재된 메세지가 느껴질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개인적으로 진보정권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이 당시상황을 놓고보면 일부 강경우파의 주장만큼 바보같은 믿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북핵개발에 따라 깨져버린 것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을 대비할 수 있는 재래전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정적이니까요.

대북정책을 논할때 책임소재 여부에 필요이상으로 몰입하면 남는건 불필요한 남남갈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이라는 선에서면 김씨정권에대한 불신 때문에라도 선대화, 선투자 정책은 적어도 북핵이 존재하고 대북압박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을위해 16-08-19 01:11
   
전  이미  북한과의 경쟁은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사회인프라 모든게 싸움이 안돼요.  그러기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옭메어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돈이죠.  북한은 지금부터 발벗고 쫒아와도  안돼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가도  그들이 할수있는건 한계가 있어요.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욕구가 생기죠.  지금 처럼 우리 대중문화가 깔리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게 없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뭘 할수있는지.  오로지 중국만 봐야하고 우리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정 16-08-19 01:38
   
네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의 연장으로 말씀해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게 돈이 흘러간다고 해서 북한에 어떤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할거라는 기대는 적어도 김씨정권이 건재하고 최소한 김정은의 매우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한 어렵지 않을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모든것이 김씨가문의 이익으로 치환되는 구조가 문제인데 우리가 북을 지원할거라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그 모든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한 한국의 압도적인 자신감이라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김씨정권 입장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생각하면 결국 김씨정권에 대한 체제보장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북핵포기를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체제보장의 문제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내홍이 있을것 같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감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도 역시 회의적일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김장식 16-08-19 00:27
   
고난의 행군시절 북한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해준 게 우리나라의 자금이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상황을 볼때 대다수 핵개발을 정말로 할 능력이 없다고보았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말을 믿었죠.

하지만 노무현정권 시절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모든게 달라졌습니다. 햇볕정책을 지지하였던 세계 각국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고난의행군을 극복하고 적어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당기거나 원할하게 한건 명백한 사실이겠죠.  너무 특정 대통령을 옹호하기위해 억지논리를 펼치지만 이를 부인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일을위해 16-08-19 00:40
   
이명박정권때나  현재는 좋은가요?  지금도  그들이 궁핍하고  굶주리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북한이  지금 붕괴되면 우리가  뭘  할수있을거으로보나요?  현재 우린  중국이 자신들의 북한에에대한  지분을 주장하면 아무런 대응할 방법이 없단걸아시나요?
               
김장식 16-08-19 00:45
   
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어짜피 그들의 행동을 막지못한다면 지원을 하는것보다 제재를 하는게 훨씬 나은방법입니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희소식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인데
중국걱정은 그떄가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내일을위해 16-08-19 00:52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건데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도하훈런을 하고있는 중국을 그때가서 걱정하자구요?  대북문제나 국제정치는 그때그때  기분따라할수있는게 아닙니다.
호연 16-08-19 00:56
   
조건대화가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미국에 의한 체제보장 약속 없이 핵을 선포기하라고 하는 건 결국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줄 능력도, 노력할 의사도 없는 우리 정부의 대화요청이 얼마나 진실성이 없고 허망한 것인가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간판처럼 걸어놓는 것이지요.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이용당했다고 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無' 라는 글자로 함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개정님 말씀대로 강온전략을 취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채널이나 완충지대는 필요한데, 모든 걸 무로 돌려버린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현 정권이 장기적인 비전, 의지나 능력, 심지어 상식조차 없는 그야말로 '無' 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내밀 카드라고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고, 주변국들의 대리전장이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무능하고 무능합니다.
     
객관자 16-08-19 01:09
   
핵없던 40년동안 멀쩡히 잘 살아 왔으면서 핵없으면 체제가 위험하다니 말이 되나요? 북은 그냥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개정 16-08-19 01:42
   
호연님 안녕하세요, 호연님 댓글을 너무 늦게 보았네요. 현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무능해보이는 정부가 걱정된다는 의견이시군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일단은 중국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가 초강경으로 흐르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대한 협력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보시기에 무대책으로 보일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긴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던 카드를 너무 쉽게 포기한것 아니냐는 지적은 일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개정 16-08-19 01:39
   
시간이 늦어 이만 가봐야할것 같네요 의견 나눠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수호바람 16-08-19 09:49
   
뭘 이리 말 길게들 하시나 ㅋㅋㅋㅋ


햇볕정책 = 북한에게 사기당함

햇볕정책 대화 계속 하자는분들은 연평도 포격때 거기 있었어야 됨

그리고 연평도 해전에 아들이 그 배에 타고있던 본인들이 타구 있었어야 되고 

그러구 대화 하자 하면 이해하겠음.(전혀 피해국민들은 생각도 안하는 이기심 안타깝네요)
탈곡마귀 16-08-19 10:39
   
진짜 안보 운운하면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인간들 보면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수호바람 16-08-19 11:23
   
진짜 안보 생각없이 더불어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인다는

전 무당에 합리주의자 ㅋㅋㅋㅋ
U87슈투카 16-08-19 14:07
   
결른은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님에도...
효과 미증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꾀임과 박정권의 정권보험용으로 졸속 추진되었고...

사드배치로 인해 주변국가의 핵무기 경쟁과 긴장상황 대치국면으로 인해
한반도가 국지전과 대리전의 영토가 되었음으로...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요...
이 양반들아~~~
틀린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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