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올려야된다.

물론 임금과 같이 올라야된다

친재벌 정책의 이율배반의 모습

세금 올리되 임금과 같이 올려야 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대기업들 유보금 싸아둔것만 해도 상상 초월입니다..

1. 공공요금 인상이 왜 친재벌적인지 모르겠네요. 재벌이 공공서비스 사업하나요?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지불한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기는 전국의 모든 지하철이 적자라서 계속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2.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과 대기업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상승을 유도해야 하는데 자기들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에만 열 올립니다. 조선3대사는 올해 7조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세일개스등으로 해양구조물 수주도 사라지고 당분간 선박 수주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금은 계속 올려야 한다네요,

3. 사내유보에 대해서 좌파들이 재벌이 천문학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우깁니다만 사내유보금은 영업 시작이래 몇십년간 영업이익 배당후 나머지를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80%이상이 설비, 장비, 연구개발에 투자되어 소모된 것이고 현금성 자산 보유는 18% 정도입니다. IMF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부채 줄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죽어라 축적한 사내유보금을 손댄 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나마 현금성 자산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뒤로 SK,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군의 현금성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회장이 배당과 사내유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총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면 주식배당 당연히 늘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50%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자와 부유한 투자자 들이 돈을 챙겨 가겠네요. 외국에서 사내유보에 세금 물린다고 하지만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미국이나 대만 일본도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기는합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중에 상장사가 아닌 회사가 있나요? 그리고 몇십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 어느기간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할지도 애매모호합니다. 당해년도 분만 과세? 문재인은 아직도 현금성 자산도 아닌 전체 누적 사내 유보금의 1%만 거둬도 일자리가 늘어 난다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에 과세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영업이익에 과세한 돈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세수를 증대하고 기업경영과 고용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법인세 인상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한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고 고용 및 신규고용은 당연히 줄것입니다. 친대기업 정책 얘기하지만 대기업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회계 내용대로 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매출누락과 탈세만 제대로 추징해도 상당한 세수 증가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