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걸 원함.. 찾고싶은데 제대로 자료가 안보여서 ㅠ

해군들이 이 글을 보면 아마 분통이 터질겁니다 ㅡㅡ

전 해군 출신인데 'ㅅ'a;;; 별로 분통 안 터지는데요...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의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나마 할 수 있는 틀 내에서는 최대한 다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입법은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정부입법안을 대신 발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 구성원 중 여당이 몇 명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대통령때는 전형적인 여소야대였구요.. 초기 국무총리를 앉히려고해도 거대야당의 횡포때문에 반년이상 국무총리 공석이었던 것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 전까지도 주욱 한나라당이 거대 정당이었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된것은 아마 노무현때 열린우리당이 최초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나라당이 거대 정당이죠.

아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보시려면 노무현때 가결된 법안이 언제 최초 제출되었고 언제 논의가 시작되었는지부터 파해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워낙 느려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몇 년씩  궁쳐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그 당시 피해자 유가족들과 연평해전때 같이 있었던 해군들을 말한 겁니다.

관례라 ㅋㅋㅋㅋㅋ 미치긋네 아주 그럴듯하게 쉴드친다
왜 이민갔을까 ??  유가족들이  이글대로면 보상도 잘해줘 훈장도 줬는데
의지만 있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충분한 보상해줬을꺼라는거
의지도 없거니와 그럴 생각도 없었고  왜냐 남북화해무드에 방해가 되기 때문
평시작전권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전시도 아닌 평시교전수칙을 우리가 못바꾼다고요 ??
정부보상이랑 국민성금이랑 왜 같이 뭉뚱그려놓고 보상해줬다라고 주장하는건지
두개는 별개지  법이 문제여서 국민성금이라는 구실을 만들어서 보상해줬다라고 하는건데  그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요  국민들이 성금내서 도와준걸가지고 내참
성금모금안하고 안도와줬으면 뭐라고 했을라나 참 궁금하네

반론을 재기하려고 했는데. 밑에 "진지한남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은 보여주기식 쇼행정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명박때 현재 전사자들을 위해 법안이 개정된 사례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이명박은 참석하고, 김대중/노무현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지만 이명박은 빛살 좋은 개살구일뿐이죠. 뭐 제대로 내실이 다져진게 도통 보이지가 않으니.. 대부분이 지난 10년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것들을 우려먹으면서 생색내기지요.
지난 10년정권 부터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받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그래도 지난 10년 정부에서는 승리만 했었는데 말이죠. 이명박 정권은 패배만 하네요 ㅡㅡ

적어도 이전 정권에서 대우가 소홀히 했다면 당시 정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을 발의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충분히 비난이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안을 가결하고 공포하는 것은 국회의의 독자적인 임무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발의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을 만들지는 못하죠.

김대중때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히 했다면 다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즉각 법안을 개정할 생각을 않고 뭐했답니까? 거참. 노무현때 법안이 개정된것도 노무현 집권 2년차,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창 거대 여당일 때의 일이군요.

아 그리고 교전수칙,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군사작전 능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미군괄할이죠. 전작권문제때문인데요..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된 사람이 우리도 충분히 단독타격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있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때 데프콘이 아닌 진도개가 발령된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경계태세가 진도개입니다. 진도개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최고 발령태세이고요.

교전수칙 말 많은데, 교전수칙은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 전작권이 없기 때문 ㅋ 그런데 이명박은 전작권 반환 시기를 오히려 늦춰달라고 사정했죠.

민주당도 여기서 참 머저리 짓한게(아마 정세균일겁니다, 당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반환 늦춰달라고 사정하러 갔을 때 침묵했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세균은 ㅄ 이라는 마인드가 제 머리속에 각인됐네요... 민주당이 거기서 한 목소리를 내줬어야 했는데.. 전작권 반환 시기는 민주당의 작품 아닙니까. 허참..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라면 교전수칙정도야 바꿀수있는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교전 수칙이 전혀 안변했다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바뀐걸로 아는데요 ??
전작권없어서 교전수칙하나 못바꾼다고 하시니원 -_-;;
전작권이 없어서 교전수칙을 못바꾼게 아닙니다  서해교전때도 그렇지만 필요하다라면 논의를 거쳐서 바꿀수 있는게 교전수칙인데 무슨
뭘 근거로 앞으로도 교전수칙이 안바뀔거라고 장담하시는지 ??????

교전수칙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만듭니다. 한국정부가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우리가 아, 바꿔야지 하고 즉각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_-;;  즉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에 교전수칙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면 사령부에서 검토한 후 바꾸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 인사가 포함되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연합사령부이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래서 전작권이 왜 중요한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위 글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왜 교전수칙이 바뀌지 않냐면, 미국이 응하지 않으니까요. 미국이 응한다면 당연히 바뀌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나라 대응 규칙이 바꼈나요? 제가 보기엔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이명박은 패배만 했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과거에는 이런식의 도발은 아니었죠 그야말로 게임도 안되는 서해상의 해군끼리의 충돌수준이었고
지금이야 그 수위가 높아졌던것 뿐이고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군기강이 드높아서 서해에서 이긴줄 아십니까 -_-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식으로 해군군함끼리 충돌일어나서  전투벌어지면 북한은 무조건 질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군기강이 어떻다라고 잣대를 들이미시네
서해상에서 두번의 교전후에  해상전투는 안된다는거 느끼고 다른방식으로 도발해오는거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건지  과연 연평도사건처럼  도발해왔다라면 김대중 노무현은 뭐 달랐을까요 ??
내가 보기엔 결국 거기서 거기일꺼라는겁니다
오히려  핵실험을 해도 북한자위적인 측면이라고 떠드는걸 봐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별달리 안했을걸요
전작권문제도  노무현도 늦춰달라고 사정했던거 모르시나
가정이지만 만약 지금 해상에서 전투벌어지면 북한이 뻔히 질텐데  그러면 이명박때 군기강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해야되는건가  정권바뀌면 군기강도 바뀌는겁니까 -_-
정상적이라면 서해교전당시 그정도피해도 장비성능차를 생각한다면 크게 난겁니다
당시 교전수칙이 뭣같아서 그렇게 피해난거고  결국 교전수칙 바뀌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군기강 운운하는것 자체가 참

전작권 문제를 노무현이 늦춰달라고 사정했다구요????? 노무현 시기때 2012년 전작권 확정된걸로 아는데요?? 그걸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늦췄구요. 소스 좀 찾아주실래요?

왜 게임도 안되는 서해상의 함정간 대결이라고 하죠? 2000년 초반까지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의 비율이 1:1도 안됐던 거 아십니까? 그때 해군에 입대한 장병들은 아마 대부분 교육 받았을겁니다만, 육군과 공군만 다소 앞서던 상태였고 해군은 노후화된 장비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전력에 비해 채 1:1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충 1:0.9정도 였던 것으로기억하는데요.
한국형 구축함이 처음 나온 것은 97년도의 일입니다. 광개토대왕함이죠. 김대중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쓰다가 버린 구축함 들고 와서 국축함이요, 하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이제 이지스 나오고 하니까 해군이 엄청 강한 것 같죠? 해군항 들어가셔서 정박해 있는 배 보세요. 한국형 프리깃도 없어서 아직도 70년대 쓰던 프리깃 끌고 다닙니다. 가장 최신형이 80년대 건조된 것입니다. 참수리야, 말할 것도 없죠. 서해교전때 전사자들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겨우 참수리 대체형이 한두척씬 건조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자동화 자동화, 북한은 수동 하니까 뭐 우습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나보죠? 참수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15명이서 생활하는 배인데도 겉으로 보면 정말 작습니다. 제가 9800t급 함정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참수리는 이 함정의 함수갑판 크기도 채 안될겁니다. 진짜 작아요. 여기서 선제타격 당하면 뭐 무기의 우수성 뭐니 어쩌니 따질 것도 없이그냥 한방입니다. 해군근무할 때 근처 수병들과 이야기햇던 것이 "우와, 저기서 한방 맞으면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걍 죽겠다;;" 이 이야기 했습니다.

노무현때 혹은 이명박때 이러이러했으면 저러했을거다라는 가정식 이야기는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의 이야기 아닌가요? 연평도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이어서 그랬다???
웃기지 마세요. 그 전의 공격들도 죄다 기습공격이었습니다. 북한이 언제 "이제 내가 때리겠어" 라고 말하고 때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슥 와서 한방 날리고 도망치는게 북한인데요. 연평도의 경우에도 상부에서 제대로 판단만 내려줬어도 시원한 복수 날렸을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엉뚱하게 날려오니 평소에 훈련받은 장병들은 그대로 하고도 성과를 못 냈던 것 아닌가요. ㅡㅡ 천안함의 경우는 북한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북한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사건 이후 보여준 정부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나요.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그때에 비해 지금의 수준은 상당히 후진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교전 수칙이 왜 나오는지.....
소가 죽어가는데 한국 인질 구출 성공했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이해 못하고
자국 군인이 그것도 끝없이 도움 주던 쓰레기 한테 죽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장레식 일부러 않간건 이해가 된다
어떤 잦대를 쓰면 이게 이해가 되는지.  이게 진보라면.....

이런 좋은글이 여기에 있었군요..
말하고 싶은말은 많아도 글재주가 없어서 표현을 못했는데..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DJ도 상당히 국민들 이간질 잘시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