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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공익대체복무(특히 산업체 및 의경,의무소방 같은경우는 위헌판결 소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폐지에 대한 연기만 할뿐 해마다 축소하자 폐지하자는 말이나올정도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서 없애지 못하고있는판국인데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만받고 산업체 및 공무요원으로 복무를한다면 경제에 큰도움이 될겁니다)나 위에 언급하신대로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도있고
이것이 안된다면 기초4주군사훈련정도는 의무적으로 받게할수도있는거고
마트 이야기하다 갑자기 쉰 떡밥 물고 오시네
잘 모르시니 설명 드릴께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겠죠..;;; 국방의 의무는 현재 여러가지 형태로 국민 모두가 실행중입니다
어설프게 여기 정게에서 님 주장 펼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만하세요^^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하다못해 냉난방 장치만 해도 일정 연면적 이상 건물에는 대기업이 진출 할 수 없습니다..이런 식의 정부 규제는 마트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 있어요...일정 부분의 연면적 이상 건물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국민에게 손해를 줘서 막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