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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6 19:03
혐오죄 법안에 네티즌들의 (비판적)견해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1,524  

 
네티즌의 의견(일베)을 빌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요지는 첫번째 문단의
"사회통합의 공익과 선의에 끼워서 이념적으로 척결되어야 할 '빨갱이'를 감싸는 혐오죄를 신설하면,
좌익세력의 난동질을 맞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망국의 내리막길로 더욱더 치달을 것이다."
 
결국 저 법률이 제정되면 빨갱이 장사를 못해먹는단 말이죠
전형적인 지역이간질에 목숨이 걸린 빨갱이와 친일파들의 속내이고
혐오죄와 비판을 구별못하는 또는 그 차이를 왜곡하여 선동하는 선동꾼들이죠
 
민주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폐기된 후
이 법안은 작년 6월 [인종 또는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는
표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인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법률입니다 새누리가 칭찬받을일을 한거구요
 
그런데 어째서 저 법률이 빨갱이라 못하게 하는 법률인거죠?
전라도는 빨갱이인데 빨갱이라 말못하게 하니 빨갱이 옹호법인가?
 
혐오죄는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가생이에서 지역드랍하면 밴당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으로 적용 되는 범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가생이 운영자도 빨갱이?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빨갱이 옹호라고 드립치는것 보면
정작 어떤놈이 빨갱이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혐외범죄와 같은 집단협오죄, 증오범죄는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엄하게 실정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남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게 바로 자유죠
 
솔직히 이런 법률까지 거론되고 있는건
그만큼 사회가 법에 의존해야 될 만큼 자정작용이 상실되고
썩었다는 의미겠죠
 
부당하게 혐오죄로 신고받고 경찰에 불려갔다면
그리고 그 자신이 발언한게 정당하고 떳떳한 발언이라면
무고죄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고소 할 수 도 있는것입니다.
 
빨갱이는 인터넷 댓글로 잡는게 아니라
국가 기관이 그와 관련된 법률로 잡는거죠
그저 의심으로 한지역을 싸잡아 빨갱이를 구분한다면
박정희와 박근혜 그추종자들이야 말로 상빨갱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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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큘러스 14-04-06 21:17
   
사회가 극우성향으로 흐르면 악이  선을, 비이성이 이성을, 무논리가 논리를 지배하게되지요.  우리 사회엔 이미 어느정도 보편화 되어있지요.  국어사전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없어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소시유리 14-04-07 00:47
   
극우만 그런가요? 극좌도 마찬가죠. 극좌는 인권이란 말 자체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내가 보는 사회는 극우의 패약성 보다는 극좌의 잠정적 패악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사회에서 극좌에 가까운 인물들이 국회의원 뺏지달고 있는 사람이 한 둘 입니까? 안보이는 극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극우들이라 보이는 사람들은 잘 들어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극좌는 안보입니다. 없어서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서식하기에 우리 눈에 안보일 뿐이죠. 보이는 적은 위험성이 약하죠. 하지만 안보이는 적은 위험성을 측정할 수 없죠. 어느쪽이 더 위험할까요? 이석기가 위험할까요? 가스통할배가 위험힐까요?
     
돌돌잉 14-04-07 01:54
   
이석기, 통진당과 가스통할배들이야 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이석기야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할것이고 그 결과를 두고 판단 할 문제이고
통진당이야 정당해산심판중이니 그것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될것이고
가스통할배들이야 어차피 용돈벌이 용역의 개념인데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정작 사회의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숨어서 온갖 사회 이간질을 획책하며
사회를 좀먹는 더러운 놈들이고 그놈들에겐 좌우 진보 보수 그딴거 없습니다
음흉한 목적만 있을뿐고 빨갱이가 진영 골라서 빨갱이짓 이간질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 말로 착각이죠
밐루크 14-04-07 02:05
   
^^ 글 잘읽었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저 법을 적용하는데에 몇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기도하고...에휴~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문제는 지역이간질을 통해 각자의 텃밭에서 이득을 취하고있는 정치인들인데..
각자의 텃밭에서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가 나오는점만 없앨수있다면..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썩은 정치인들만 걸러낼수있다면 우리 일반국민들이 서로 지역감정으로 싸울일이 지금처럼 있을까요?
어떡해보면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되는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나아질수도 있을꺼란 생각도 드네요. 점차 나아질수있는거라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 규제를하거나 강제를 하는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히자면..;;
님은 말씀을 잘~하시다가(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을하거든요~)조금 쌩뚱맞다라고 표현해야하나? 억지의 느낌이들게 박정희,박근혜가 악이다라는 결론을 내시는듯합니다^^ 기승전박통이나 기승전일베랄까...
     
돌돌잉 14-04-07 12:02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저법이 적용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문에 저 법안이 거론되는겁니다
이석기를 빨갱이라 욕하고 지적해도 아무런 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이석기를 욕하며 출신지역 드립치며 지역이간질하면 저촉 받는 것이고

여기 가생이에서 지역이간질하면 밴당하는 규칙때문에
토론상, 자유가 침해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갱이, 친일파 무뇌들 빼고
심심해서옴 14-04-07 08:10
   
극우든 극좌든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광신도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 할 듯
질질이 14-04-07 17:12
   
나라가 미쳐 돌아가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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