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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7 06:21
김용판이 오히려 수사 공정성 위해 노력
 글쓴이 : 겨울
조회 : 1,131  

1) 두말하기 없기
2014/2/6 뉴스토마토 - 법원 "권은희 진술 신빙성 없다..검찰도 입증 부족(종합) 김용판이 오히려 수사 공정성 위해 노력"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41062

기사중 발췌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판시했다......



2) 재판장에 각별한 애정
2013/12/10 뉴시스 - 野,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장(이범균) 교체될까 우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0_0012580176&cID=10201&pID=10200

기사중 발췌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고등부장 승진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본인이 공판 중에 인사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이 이동하거나 승진하면 재판이 연기되거나 재판 중지사유가 발생한다"면서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것인데 인사가 나거나 승진이 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인사나 승진을 핑계로 재판이 중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3) 그들에게 이범균이란?
2013/7/3 로이슈 - (민변)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

기사중 발췌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백은종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사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석허가 소식을 팔로워들에게 알렸다.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 건, 그동안 우역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가뭄 속 날라든 단비 같은 소식!!!! 다행입니다”라고 함께 기뻐해 주며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 보석으로 풀려나신 답니다^^”라고 전했다.......




4) 거짓말쟁이 광주의 딸
2014/2/6 MBC - '국정원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41692
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40206/3740218/1755872251/2908168679/ca205738e2f077fb841315e359f269be.JPG

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40206/3740218/1755872251/2908168679/1736dc9006ffcc70b89abc923327d01e.JPG

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40206/3740218/1755872251/2908168679/1031b31c4bba6737d389aa1ad4e197f9.JPG




5) 오전 오후 말이 달라지는 광주의 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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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14-02-07 07:47
   
재판장이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좌성향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저렇게 칭찬하고 승진해서 고법으로 가면 재판장이 바뀔까봐 신경쓰던 사람인데.. ㅋㅋ 저건은 사실 고심하는거 자체가 코미디일 수 밖에 없는,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건이죠. 

그리고 근본 기소 자체가 정치판에 휘둘린 쇼였죠. 김용판 개인도 피해가 컸지만 경찰도 위신도 깍이고 피해가 컸죠. 경찰 수 십명,  수 백명이, 1년여간 업무 공백도 많았을겁니다. 이런건 누가 책입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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