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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17:16
통일 ! 대박은 없다. 대박을 꿈꾸는 자는 쪽박을 찬다.
 글쓴이 : 동천신사
조회 : 920  

2014년 들어와서 몇가지 중요한 이슈가있어 발제글을 쓰고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지않아서 글을 올리지못했읍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아닌가하여 제의견을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무슨 통일에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학자도아니고 저자신 또한 이념적으로 어느한쪽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은 들지않는바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의견에관하여.
    과연 통일은 대박일까요 ?   이것에대한 저의 의견은 죄송히게도 "통일은 결코 대박이아니다"입니다  
    이것에대한 저위 개인적 생각은 "통일에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쪽박을 면할수있다"입니다
 
2, 그러면 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했을까 ?   자가당착인가 아니면 선동인가 ?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보       면 저같은 개인과는 비교할수없는 통일에관한 정보와 전무적식견을가진 사람의의견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의 간극에 커다란 차이가날까요 ?   이건 좌/우 또는 보수/중도/진보의 가치적/사상적문제가아닙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통일이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북한의 SOC건설에 따르는 경제적이익을 생각한듯합니다.   만약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하지만 그대박은 대한민국 국민 (남과북모두)의 입장에서 대박은 아닙니다.   그대박운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박일 뿐입니다.
 
3. 통일이된다면 통일후 향후 10년간 들어갈 북한 재건비용과 그로부터얻는 이익.
일잔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느 북한 전문가가  언급하기를 지금 통일이된다면 향후 10년간 북한 재건 비용으로 350조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그투자시 얻을수있는 이익은 약 100조 정도로 예측한다라고하더군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더욱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그이익은 더적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북한 경제의 통계 수치란것은 있는가 ?  있다면 신뢰할수있는가 ?
이주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려면 그것을 믿받침하는 통계수치가 존재하고 그통계수치에 최소한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간단한 검색을통하여 북한의 각종경제지표를 확인할수는있지만 그것이 정확한지에대하여서는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   이런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무슨 정확한 계획을 세울수있겠습니까 ?   실례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도 제각가입니다.   어떤사람은 한달에 5달러 (1년에 60달러)라고하고 어떤사람은 한달에 약 80~90달러 (1년에 약 1000달러)라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정도의 편차를 보인다면 다른것은 어떻겠습니까 ?  
 
5. 통일은 우리에게 무었을 줄것인가 ?
지금 당장 통일이된다면 그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줄까요 ?   대박을 줄까요 어니면 쪽박을 줄까요 ?   이것에 대한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답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그러면 왜 쪽박일까요.   그건 우리가 준비가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얻을수있는것 이상으로 많은 자금이 투여될것이고 그이익의 환수는 느려질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국민들이 인내하고 감당할수있을까요 ?    그건 아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울것입니다.
 
6. 통일의 과정은 어떠해야할까요 ?
우리는 통일의 과정을 대박이아니라 그동안 거의 70년의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의 간극을 메우고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할 커다란 골을 넘어야하는 지난한 과정으로 인식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비교도안되는 어려움일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흡수통일을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북한이 저모양 저꼴이더라도 지속적인 도움과 협력으로 우선 경제적 긴극을 좁혀야합니다.   이건 돈을 주는 문제가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접근법이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우선 변하라 아니면 진정성울 보여라고 주문하는것이아니라 그런 주문을 하기이잔에 그들과 꾸준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서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오지안고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도록해야합니다.   그과정에 갑작스럽게 통일이오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준비안된 상태에서 오는 통일보다는 충격을 줄일수있기때문입니다.
 
저는 통잃이 너무 무겁고 힘들것같기에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맞는것이아니라 철저히 쥰비하는 과정에서 쪽박을 파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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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4-02-06 17:29
   
좌파라는 틀린 사람들이 매번 말하는 방법이
북한 지원을 안하면 북한에 지하자원을 이야기하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죠.

북한과 통일된다면 시베리아 송유관 대륙행단 철도만 해도 대박입니다.
그 경제적 효과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 먹거리는 해결됩니다.
사유재산 없는 북한땅 LH공사 개발해서 용도 병경만 해도 대한민국 공기업 부채 다 해결됩니다

건설대박 인프라에 투자되는 돈 엄청나죠.
지금도 제주도 중국인 투자로 넘처납니다.

지금 한국은 돈이 넘처나서 아파트 한채도 10억하는 나라입니다
갈데 없는 돈은 부동산으로 몰려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품이 생겼죠
     
호밀빵 14-02-06 18:03
   
보수쪽 통일 찬성론자들의 가장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법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종북빨갱이로 매도하며 갈라져 버렸다는거죠.

정말로 통일을 원했다면 종북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죠.

2013년 여론조사(검색해 보시길) 한국의 절대적 통일 반대론자들은 이미 32%를 넘어 섰습니다.
보수의 1/3 과 진보의 1/3 은 반대라는 통계죠.
저도 진보성향이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은 이미 통일 가능한 기회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희박한 시기로 접어들었다는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김정일이 노무현 말기쯤에 죽었다면 북한수뇌부에서 남한을 동경하는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G2중국이 북한과는 우방이라는거 아시죠?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5개국은 서로의 견제 속에서 이제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남북이 통일 할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북한 수뇌부에서 쿠데타가 성공하고 그 세력이 남한을 동경해서 흡수를 원하거나 하는 식.
둘째, 북한 주민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체제를 장악하고 첫번째 상황이 되는 것.

극도로 희박한 가능성이죠.
대부분은 끝없는 쿠데타와 독재 순환 국가가 될 것이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반정부 투쟁으로 아프리카 내전처럼 되겠죠.

그래도 5개국은 안움직일 겁니다.
          
브라흐만 14-02-06 18:06
   
글쎄요. 통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군요.

사람들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실제 어떤 통일에서도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국주의화와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소독일주의, 그리고 전쟁의 도움으로 가능했었고, 재통일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가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전략을 유지했어요.

게다가 무슨 국제정치는 자꾸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객관화시키는 것도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지만 정치는 의지이자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학문처럼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는게 아닙니다.

독일의 재통일은 미국이 나토군주둔을 조건으로 하는 단서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주변국들이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협상장에 끌려 나오게 만들었죠. 누가요? 서독이요.
               
호밀빵 14-02-06 18:15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햇볕 정책입니다.

첫째, 앞으로 남한이 햇볕정책을 할 가능성은?
햇볕정책을 하지 않고 북한이 뭐 얻어 먹을게 있다고 협상을 하나요?

둘째, 독일의 분단 시간에 비해 남북은 이제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딱히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대들로 교체되고 있다는거죠.

셋째,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지금의 한반도 G2 중국, 미국 처럼 강력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서독이 군사력으로 독자 행보를 할 만큼 힘이 있었고요.
한국이 독자행보?
                    
브라흐만 14-02-06 18:21
   
1. 햇볕정책을 신뢰하시는 건 본인자유지만 이걸로는 지나치게 NL식의 통일만능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북한을 식민지대상으로 삼고 제국주의적 발상을 가지는게 현실적으로 통일에 더욱 빠르다는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니까요.

2. 독일은 45년부터 분단상태에서 90년까지 45년이었고, 한국도 45년(엄밀히는 48년가지 이어지는 점진적인 분단이었지만)부터 2013년(2014년은 1월이 막 지났음)까지 68년. 거의 2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 저는 이미 통일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봤어요. 민족적 화합이 아니라 한국의 기존 상태를 해소할 탈출구로서 북한을 봐야 한다고요.

3. 미국이나 중국이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떠든적은 없습니다만. 속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독일통일시에 소련, 프랑스, 영국은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미국이 서방측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게다가 독일은 패전국이라서 군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호밀빵 14-02-06 18:26
   
1. 역사는 독일이 먼저 햇볕정책으로 통일한걸 보여줬는데...

2. 68년이라 꼭 찝어 말하니까. 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 할리 없고, 최소 5살이라 해도 72세... 곧들 돌아가시는 세월이죠.

3. 미국이 설득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브라흐만 14-02-06 18:30
   
독일이 햇볕정책으로 통일? 빌리브란트의 사민당정권이 동독과 동유럽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거요?

그 이전 독일여당은 기민/기사연합이었고 동독에 대해서 포위, 동유럽과 교섭하지 않음, 그리고 힘에 우위에 대한 기본철학을 깔아놓고 시작했습니다. 동독이 결정적으로 붕괴된건 이런 햇볕이니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서독간의 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자 동독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고 베를린장벽을 둘러싼 사소한 폭동하나가 호네커 몰아내자라는 정치시위가 된 것이죠. 독일통일이 햇볕정책을 펴서 서독수상, 동독서기장이 만나서 통일합시다라고 한게 아닙니다.
                         
브라흐만 14-02-06 18:32
   
어차피 미국이나 중국이나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는 증거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네의 목숨걸고 독자행보로 나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지없이 왜 대한민국 만들었나요? ㅎ
                    
브라흐만 14-02-06 18:23
   
그렇게 모든것을 주어진 상황으로 이해하니까 독자행보니 뭐니에 의심을 갖는 겁니다. 중요한건 독자행보가 가능하냐가 아니라 원래는 독자행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의지가 없으면 뭣하러 대한민국 만들어서 정부만들고 아웅다웅 합니까? 그냥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가 되는게 낫죠.

동아시아 정치는 이미 주어진 '미국''중국'이라고 하는 대상과 이에 끼인 한반도로 상상력을 펼치지 마시고 한반도의 의지와 주변국들의 전략에 대해서 게임상태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같군요.
                         
호밀빵 14-02-06 18:28
   
각자의 주장은 이런 것이네요.

통일 찬성론자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통일 반대론자는 또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할 터이니...
브라흐만 14-02-06 18:00
   
대륙횡단열차가 왜 대박인지는 철도 자체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오판하신듯 합니다만.

대륙횡단열차는 철도환경이 섬나라와 다를 바없는 상황에 대륙과 연결되었다는 여객수송의 의미이지 이게 경제적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낳는다거나 하는건 없어요.

1. 철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선박의 운송량을 못 따라갑니다. 이 말은 단위당 운송비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
2. 그리고 철도가 뚫렸다고 해봐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지는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도 있지만 비중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선박이 거리상으로도 훨씬 짧음.
     
탈곡마귀 14-02-06 18:21
   
오판은 브라흐만 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대요?
단위당 운송비, 거리 시간 기타 등등...
모든 내용에서 선박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건 아닙니다.
          
브라흐만 14-02-06 18:25
   
거의 모든 내용에서 선박이 우세합니다. 운송비,, 거리시간, 그외 저장, 하역 이런 작업들도 철도가 우월하다고 말할건 단 한개도 없습니다만. 게다가 철도는 궤도가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한국은 표준궤, 러시아는 광궤. 물론 이게 크게 애로사항은 아니지만 선박보다 좋은 조건은 아니죠.
바쁜남자 14-02-06 18:37
   
통일만 되면 서울 부근에 북쪽 넓은 공터에 아파트 개발붐이 일어나고 대박 칠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박의 요건이 강한데 쪽박을 외치는 분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사랑이 14-02-06 19:08
   
생각점 합시다
통일대면 대박맞조 어떤식이냐조 민주당식 종북식 북한식
여당식이 아직은맞 조
흡수니 그런말 하지말조 떠나간 말안인가여
살살 평화통일 민 종 북이 안인 확실한 국가 이념으로
동천신사 14-02-06 19:23
   
바쁜남자님 내가말한 대박은 님이 말하는 부동산 투기의 대박이 아니고 내가말한 쪽박도 그런의미의 쪽박이 아니며 내가 말한쪽박은 박대통령의 대박을 비난하기위한 쪽박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인식일 뿐입니다.
이2원 14-02-07 11:58
   
통일을 논할 때 제일 고려해야할 것은 바로 북한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행동과 의식, 사고 프로세스가 전혀 우리와 다릅디다.
철저한 수동성과, 끊임없는 주변경계, 피해의식, 불안과 공포, 폭력성 등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자유, 민주, 자본이라는 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식이 없다면,
또한 우리 쪽의 수용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면 ( 거의 힘듬 ), 
통일 후는 수십년을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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