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5.18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시는 게시글을 작성하셧습니다.
저는 그런 물음은 항상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해도 다시한번 되짚어 생각하고 의문을 가져보는 행위는
자체적인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물음을 갖고 토론을 하는건 보기 싫으신가봐요?

왜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남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

국정원이 선거개입하면 안되지요 근데.. 근데 연방제 통일 반대한다는 것 이런 것까지 야당 후보(이정희) 반대 댓글로 분류해서 기소 자체가 엉터리라고 봅니다.  이게 선거개입이라나 말도 안되죠.. 국정원 댓글은 북한 사이버 부대 댓글 량의 1/1000도 안될겁니다. 그것도 우린 북한 인트라넷에 들가지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한국 포털과 사이트에서만 활동하니 방어적 차원 밖에 안되죠.

처음 국정원이 걸린게 대선이 아니라 정치개입이죠.
대한민국은 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인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래의 글은 별다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물음을 던지신건데
하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명백히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북한과 국정원의 댓글차이를 어떻게 하시나요?
대체 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벼록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 난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겁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기에 1년 넘게 국회를 놀려가며 국정원 선거개입 건으로 지랄했죠. 통진당은한술 더떠 국내는 몰론 해외 잔당들까지 동원해서 선거무효 운동을 벌였고요. 국민들이 광우병 선동에 데여서 선동에 면역이 생긴 듯 하네요.

본문의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는 우선 이 이야기가 최소한 어느정도 종결되고 하세요

공무원 정치개입이란 표현은 국정원보다 전공노 공무원들에게 더 맞죠.. 국정원 직원은 익명으로 댓글 달았지만 전공노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임을 내세우고 문재인 지지 한다는 등등 정치적 발언들 했으니..

전공노도 관련 근거가 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공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거가 있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정원은 공무원 정치개입건은 직원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기에 사실상 해당 되지도 않고 선거 개입 문제는 문제가 된 댓글 작업을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무죄이죠.  가령 국정원에서 대북 사이버 팀에 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반대하는 댓글 작업해라고 지시한 구체적 공문서가 있던지 구두명령이라도 한 증언들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그런 증거는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7,8년간 해오던 대북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는게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죠.

국정원 선거개입 건은 그렇고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 날겁니다. 검찰이 CCTV 일부 자료를 편집하여 제출해서 증거로 가치를 잃었고 김용판의 직권 남용에 대한 증언으로 권은희 한명 빼고는  권은희가 서초서에 있을때의 자기 부하직원들을 포함 서울경찰청 등의 관련된 모든 경찰들이 권은희와는 다르게 증언하니 무죄로 판결 날 수 밖에 없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
http://m.media.daum.net/m/media/issue/529/newsview/201401060820088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09_0012577916&cID=10201&pID=1020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04060405930&RIGHT_REPLY=R2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1204060405927&RIGHT_REPLY=R2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120306050557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5952
http://news.jtbc.co.kr/html/559/NB10371559.html
tp://news.jtbc.co.kr/html/556/NB10371556.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859.html?_fr=mt1r

더 필요하신가요? 재판결과야 물론 끝나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의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도 되지 싶은데요?

다 나온 얘기예요. 조만간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판결문 읽어보세요. 검찰이 항소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지피님 주장대로라면 이미 5.18재판은 다 끝나서 관련자들 전부 처벌확정까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의 물음자체가 의미가 없겠네요?
하물며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관련 증인과 근거가 존재하며 재판중인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명백하니까 물음을 가지는게 부당하다는 듯 말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518 관련자 처벌 문제하고 518의 정의. 정체성 문제는 별개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된 것은 형사나 민사재판의 판결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합의한 것이니까요. 교과서에 뭐라고 기술하거나 마찬가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보상이라던가 금전적인게 걸려있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34210

그 경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증거인멸 협의로 기소된 거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건 기소와는 별개 건입니다.

아 일일히 설명해주니 좀 피곤하네요..  기사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실텐데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 증거인멸이 바로 정치개입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거에요

아 그참..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김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경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증거가 복구 불능이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압수수색 이전의 파일 삭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 일부를 무작위로 복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네 읽어보세요.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

일단 검찰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릅니다. 이게 실수 인지 증거인멸을 위한 삭제인지를 검찰은 밝혀야 하고 가장 핵심이 이게 어떤 자료인지 밝혀야 공소사실(증거인멸)이 뒷받침 되는데 지운 자료가 김용판 재판에 증거가 될 자료인지 아니면 쓸데 없는 자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령 검찰이 님 친구가 야동 대량 소유하고 있다고 기소 했는데 님이 친구 컴터를 포맷해서 지웠어요. 따라서 검찰은 님을 증거인멸로 기소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 자료가 복구가 안되요. 그래서 야동인지 아니면 다른 자료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냥 검찰은 정황상 야동으로 주장하며 증거인멸로 님의 기소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는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판결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물음을 가져야 한다구요 ^^

5.18관련자의 처벌문제가 5.18의 정의나 정체성과 왜 별개입니까?

관련자 처벌은 피해자의 고발에 의한 재판결과이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한 것은 국회의 합의입니다.  다릅니다.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님 말대로 국회에서의 합의절차가 끝났으면
현재 그 5.18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한 결론은 끝난거 아닌가요?

516도 군사혁명(긍정적)에서 군사쿠데타(부정적)으로 역사서나 방송 등에서 표현이 바뀌었죠? 이런건 재판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네 알아요 ^^
재판이라는게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한 절대선은 아니기 때문이죠.

516이 혁명(긍정적)으로 불리다 군부 쿠데타(부정적)로 불리듯이 518도 광주사태라 불리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고 훗날 뭐로 불릴지는 알 수 없죠.

너털 웃음이 나는 글이군요...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네요...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정치성 댓글을 단 것은 신분을 밝히고 한 행위와 법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것도 공무로 했다면 더 복잡해지고요.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으로서..

'으로서"라는 자격 조사가 붙어 있는게 보이죠?

끌어모으긴 했지만 가슴이 없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있지만 작을 뿐이죠.
님이야 큰가슴만 여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가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있는걸 있다고 따지는 데 왜 작니 크니 하나요?
작던 크던 여자니까 정해진대로 군면제해야죠. 작다고 군대보내실라나...
그래도 님은 있는 건 인정했네요.
면제시키는데 이의있으세요?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국가 정보기관에서 대선에 관련된 조직적인 행위를 했다.

-> 불법선거를 넘어 선거조작이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피님의 말씀은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 재판이 종료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니까 물음이나 논의를 가지는것도 안되고
그 재판장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법을 재정하는 정치인들이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가져도 된다는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니고 지극히 상직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논리적으로 허우적 대시는것에 대해서
계속 말돌리고 직접적인 스텐스를 밝히지 못하시는건 스스로 상식이 없으신건 아니시구요?
그리고 님이 한 말을 님한테 물어보지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재판 결과 기다리세요. 이번 달에 1심 나옵니다.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논의하고 물음을 가지는건 좋은 행위라고 봅니다 ^^
이미 결론이 도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물음을 가지자고 말하는데 아래 5.18에 대해서는 아무런 댓글도 안다시고 여기에만 다시는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거죠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사태는 이러한 선거중립의 의무를 넘어
선거개입.. 심지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프로퍼갠더'까지 했습니다.

바쁜남자/
이런말 죄송하지만 참 글 못쓰네요.
비유한것과 말하고자 하는것과의 싱크로율 0.1%
논리를 펼치는게 아니라 소설을 펼치시네요.

그리고 그 여성의 심정이 바로 님 아닌가요?
님처럼 열심히 글 올리는 사람은 없는것 같은데요?
뭐 일베의 특징중 자기비하도 있긴 하지만서도

바쁜남자님은 정게에서 가장 북한식 정치시스템과 유사한 사고를 하시는 분이시지요.

바쁜 남자와 주사파 이석기는 사고 방식이 비슷한 거 같네요...

단지 자신이 숭배하는 사람이 한사람은 김정은이고,, 한사람은 ㅂㄱㅎ인 것만 다른 듯...

국정원 대선 개입 및 불법선거인가? 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가려야 할 것이 국정원의 직원 신분으로서 자의적인 행위였나?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 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나는지에 따라 그 나며지 문제에 대한 제시어 역활을 할 겁니다. 나타난 현상이 곧 결과라는 것은 좀 우습죠.
공무원 및 공무원 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선거공정성 문제와 직결되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할 때, 그 자리가 사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이란 곳이 사적인 장소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장소일까요? 우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결론부터 말하고 있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려 합니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인지 상부의지시에 따라 한 행위인지는 서로 다르다는 것과
공적으로 했냐, 사적으로 했냐에 따른 구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루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나 이는 얼마나 더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인 기준에서는 저 분류가 단지 처벌의 강도와 비례한 것이지
무죄, 유죄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처벌의 유, 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불법선거 문제까지 연관되는 것이란 점이죠.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자의적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하면 인터넷이란 공간 또한 사적 공간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이 경우 나머지 뒤의 문제들은 그냥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법원이 조직적 개입이라는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겠죠. 그 이후는 예상이 안됩니다. 어느정도로 파급력이 퍼져갈지는요.

그래서 처음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죄질이 어떤 것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