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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여성가족부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성 지원, 보호사업에 그만큼 들어간다는거네요.
작년에도 이 예산은 3조7천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전체 계층에게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총 3조329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좋은겁니다.
취악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대상도 8000명 가량 늘어난 4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도 기존 4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3억원), 우수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385억원), 어린이집 품질 평가인증 운영(86억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영아종일제 확대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런 정책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육아비 부담, 임신 출산 후 고용불안도 한 요인인데
정부에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와
장기적으로 외노자에 의한 노동시장 잠식,범죄등 문제점을 완화해 줄 수있는 정책이라 보이며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내의 문제이므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이므로 반대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으로 획득한 정권은 내려 놓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