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 유죄는 아니죠.

법원에 가서 어찌될지는 모르겟지만 확실한건 입조심 안했다가 골로가게 생겻군요 이석기는.

제가 여쭤본 건 구형 자체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부분에서

다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석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입니다.

다른문제가 이석기의 문제를 덮을수는 없죠.

법을 어긴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찼아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는게 옳은거지 다른사례를 들어서 정당화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밝혀진 내에서 수사하는거고 이석기가 꼬투리 잡힐만한 일을 했다면 법원에서 처벌 받아야 마땅한거죠.

일뽕들 싫어하면서 북뽕에겐 민주주의 따지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싫어하면 될 듯

김정은이든 왜구놈이든 좋아할 이유없습니다.

뭐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은 냄새가 나니까......
그 느낌을 알지는 못해도 영 구리니까~~~~~~~~~

내란음모가 맞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사형 최고형이지. 년수 타령하는게 검찰 스스로 정신나간 웃기는 개념.

문제는 유죄냐, 무죄냐죠.

애초 이 사건 자체는 계획적인 연쇄살인과 같은 개념으로 년수 자체는 의미없음.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만 중요 할 뿐.

검찰 20년은 너무 자신 없는 구형 아니예요? 적어도 무기는 때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가보네요.

확실한 내란음모사실이 있다면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죠!

울나라가 내란으로 정권잡은 넘을 처벌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문란해 졌는데,이번에는 확실하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넘은 어떻게 된다는걸 보여야죠!

이번일을 기회로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전복시킨 넘들의 평가도 정확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첩이죠

20년도 약하디 약한거죠.  당연히 사형으로 처단해야됨

약해 보여도 유죄 나오면 만족입니다.  20년 다 채우고 나오면 꼬부랑 할아버지 되고 조직도 남아 잇지 않고 북한도 어쩌면 없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해요.
간첩도 4년 살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대 테러법도 야당이 10년째 통과 안시켜주고 있다던구요,
그 야당이 민주당인지 통진당인지는 모르나
이석기 탄원에 민주당 의원들 이름 많이 보이던데

다 때려 치우고 걍 재산 몰수 하고 미국간 아들이랑 다 같이 북한 보내 버리면 '끝'입니다.

무죄 판결 나도 저놈은 의원감이 아닙니다.

국민들 생각은 내란음모죄라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쬬.
근데 이게 현실임... 불법월북하고, 북한찬양했떤 각종 종북세력들 잡혀서 몇년만에 다 풀려나옴..
국가보안법 이거 제대로 작용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형벌만큼 이상하리만치 형이 약한게 이쪽임..

펙트가 뭔지 모르겠네요...전 이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보통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 펙트를 구분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구형에 대해 20년은 제 생각으로는 의아하군요...3년을 조사해서 간첩이라고 잡아 놓고 하는 재판 과정이 너무 허술해요...RO에 대한 실체도 증언에 의한 것일 뿐 자금 흐름이나 관리 체계 등등 뭐 하나 정확한 것이 없어요...이석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준비해서 잡은 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입니다....암튼지 이 문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요...언론이 말하는 것만 믿기에는 너무 허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