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이란 무엇인가? 이는 말 그대로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지역감정의 정치적 악용은 막연하게 생겨난 일시적인 사회현상과는 다르게 철저히 조직적이고 계획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사회적인 지역감정과는 달리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몇 안되는 흥미로운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인가? 논거를 전개하기 전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자.
우선, 내가 옛날에 올려두었던 70년대 선거결과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말하는 군사정권의 강압과 선동, 선거결과가 나쁘면 지역전체를 몰살시킨다는 등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선거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수의 증언에 의존한 나머지 너무 억지고, 비현실적이며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냥 씻고 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 경찰과 사법행정 시스템이 정착이 제대로 안되서 대낮에도 테러가 잦았던 1950년대 상황을 1970~80년대 상황에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무지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흔히 얘기하는 "홍어광신도"들의 신앙에 해당되는 것이고 난 도무지 못 알아들어먹는 종교인들을 상대로 말로 이길 자신까지는 없다.
또, 71년 대통령 선거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박정희가 지역감정의 원흉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효상씨가 과거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로 인해 지역감정의 정치적 악용이 실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단순한 지역감정의 "시초"가 아닌 "주범"을 찾고자 한다면 그 주범은 지역감정이 연속성을 띄고 일종의 관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이바지를 해야했을 것이다. 하지만 71년 대선자료는 영남과 호남의 대비가 다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는 해도 지역감정이라는 어떤 연속성을 띄는 현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둘째로, 대선을 지역감정 하나만으로 재단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대선이라는 것은 엄연히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이끌자 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로써,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오는 곳이다. 당연히 대선은 지역감정이나 출신정당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의 성품 및 경력, 그리고 여러 능력 등이 표에 반영되어 나오는 선거다. 따라서 지역감정이라던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 무엇이냐에만 따라서 대선을 분석하려는 행위는 계량경제학 용어를 들자면 Omitted Variable Bias에 해당되는 사례다. 반면, 총선은 대선과 달리 이런 bias에서 벗어나 있다. 총선은 엄연하게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자리고, 이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해당 국회의원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능력"보다는 고향이나 출신정당, 혹은 출신학교가 어떤지가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혹 윗 문단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독자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거의 100이면 100이 현대 출신에 서울시장을 겸했고 포항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명박이라 답할 것이다. 반면에, 지금 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이름 및 경력에 대해 아는가? 이에 대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독자들의 대다수는 총선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소속 정당 등이라든지 출신지역 등을 보고 뽑았을 것이다. 이렇기에 난 총선이 대선보다 지역감정의 역사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낼 수 있는 도구로써 더 적합하다고 본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자.
각 시기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호남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지역감정과 지역몰표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을 분명히 도출해낼 수 있다.
58년 4대 국회의원선거을 보면 어느 지역이 여당같은가? 오히려 호남이 영남보다 자유당에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다. 이는 아직 영남정권이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예단할 수 있지만, 전라남도를 주목하자. 전라남도는 자유당에 46.2%라는 표를 던지면서 엄연히 여당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남은 앞으로도 여당에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말로 영남 혼자서 한국 정치를 50년이나 해먹었단 말인가? 다음 선거는 1963년이다.
63년의 6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 이는 박정희의 집권 후 첫 선거다.
전북... 공화당 33.2% 민주당 14.7% 민정당 21.9%
전남... 공화당 32.3% 민주당 8.7% 민정당 20.4%
경북... 공화당 39.5% 민주당 9.2% 민정당 14.3%
경남... 공화당 41.6% 민주당 14.4% 민정당 16.9%
부산... 공화당 37.1% 민주당 18.7% 민정당 28.7%
영남이 좀 더 표가 나온 정도지만 실제적인 성격에 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노골적인 전라도 몰표, 경상도 몰표라는 선거 정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선거가 지역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자기 고향과 맞는 정당에 대한 호감의 표현을 넘지 않고 있다. 극히 상식적인 홈그라운드의 이점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이 판도가 깨지게 된다. 67년 7대 국회의원선거를 보자.
67년 7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공화당 55.5% 신민당 29.8%
전남... 공화당 50.4% 신민당 28.4%
경북... 공화당 50.3% 신민당 27.6%
경남... 공화당 54.1% 신민당 31.5%
부산... 공화당 42.2% 신민당 48.7%
박정희 집권 후 5년 정도가 흘렀다. 보다시피 호남이 영남보다 오히려 여당에 더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반면 부산에서는 부마사태의 전조인지 공화당이 상당히 인기가 없다. 이러다가 71년 대선 당시 경상도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영호남의 지역감정 싸움이 반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71년 대선 (4월 27일) 직후 열렸던 71년 8대 국회의원선거(5월25일)를 보자.
전북... 공화당 46.2% 신민당 49.8%
전남... 공화당 52.9% 신민당 41.7%
경북... 공화당 50.4% 신민당 38.5%
경남... 공화당 50.8% 신민당 41.6%
부산... 공화당 40.8% 신민당 56.1%
박정희 집권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전히 전라도는 공화당에게 호의적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공화당에 52.9%라는 표를 던지며 TK나 경남지방의 50%보다 많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효상 씨가 지역감정의 주범이었다면, 왜 전라도는 이 때 신민당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는가? 왜 경상도는 이 때 공화당을 적극 밀지 않고 50:38 등등 앞에 지역만 가리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선거 행태를 보였는가? 이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선과 총선 표심 사이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71년 대선 당시의 지역감정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을 뿐, 전혀 연속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71년 당시 전라남도는 공화당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산은 여전히 매우 삐딱했다. 이제 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
73년 9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공화당 29.3% 신민당 27.7% 무소속 33.1%
전남... 공화당 47.3% 신민당 22.8% 무소속 16.6%
경북... 공화당 34.6% 신민당 27.9% 무소속 32.3%
경남... 공화당 43.7% 신민당 30.5% 무소속 19.8%
부산... 공화당 35.6% 신민당 49.2% 무소속 5.4%
전북이 상당히 나빠졌지만 여전히 전남은 공화당에게 변치 않는 호의를 보이고 있다. 부산은 더욱 나빠지고 경북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15% 정도나 떨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71년 대선 하나로 지역감정이 연속성을 띄게 되었다? 무슨 매생이국 잘못 잡수고 하는 헛소리인가? 이제 78년 국회의원선거를 보자.
78년 10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공화당 29.4% 신민당 31.6% 민주통일당 8.3% 무소속 31.2%
전남... 공화당 34.2% 신민당 24.1% 민주통일당 12.8% 무소속 28.7%
경북... 공화당 27.8% 신민당 23.5% 민주통일당 2.9% 무소속 45.6%
경남... 공화당 31.1% 신민당 26.7% 민주통일당 2.4% 무소속 39.6%
부산... 공화당 29.7% 신민당 39.6% 민주통일당 12.4% 무소속 18.1%
10.26 사태 직전의 투표율이다. 부산은 더더욱 나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듬해 부마사태가 발발한다. 경북과 전북이 여당에게 별로 안좋지만 전남은 여전히 좋다. 이는 전남이 영남보다 공화당에게 더욱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다른 말로 이 당시에는 영호남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81년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 이는 훗날 김대중의 본격적인 지역감정조장용으로 악용되었던 광주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치뤄졌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81년 국회의원 선거
전북…민정당 38% 민한당 22%
전남…민정당 31% 민한당 22%
경북…민정당 38% 민한당 19%
경남…민정당 34% 민한당 15%
부산…민정당 31% 민한당 27%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민정당은 당시 광주시민들을 잔인하게 땅크로 밀어버린 전두환의 당이었는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민정당이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민정당에 38%의 지지율을 보낸 반면, 경남/부산권은 31~34%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 과연 영남사람들이 내리 여당에 몰표를 먼저 던졌기에 호남도 따라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 주장은 속보이는 구라다. 이제 85년 선거를 보자.
85년 1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민정당 36.8% 신민당 26.4% 민한당 18.8% 국민당 11.8%
전남... 민정당 35.7% 신민당 25.3% 민한당 18.0% 국민당 10.2%
경북... 민정당 27.8% 신민당 23.5% 민한당 2.9% 국민당 10.4%
경남... 민정당 31.1% 신민당 26.7% 민한당 2.4% 국민당 10.8%
대구... 민정당 28.3% 신민당 29.7% 민한당 18.5% 국민당 15.6%
부산... 민정당 27.9% 신민당 36.9% 민한당 23.6% 국민당 10.4%
80년 광주를 거쳤고 전두환의 각종 악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희한하다. 광주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김대중이 아직 정치일선에 복귀하지 않았음이였다. 호남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김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대결의 구도가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대구가 처음 독자적 집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에는 전두환의 민정당에게 부산과 경남, TK가 호남보다 더욱 적은 표를 주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지역감정? 그런 건 흔적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구와 부산을 보라. 영호남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민정당에 이긴 유일한 지역들이다. 저 때까지만 해도 투표에 관한 한 정말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한다. 반면 부관참시해도 시원찮을 핵리포터 김대중 씨가 호남정당을 표방해 평민당을 만들어 나간 뒤 1988년 선거 결과를 보자.
88년 13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민정당 28.7% 민주당 1.3% 평민당 61.4% 공화당 2.4%
전남... 민정당 22.8% 민주당 0.7% 평민당 67.9% 공화당 1.2%
경북... 민정당 50.9% 민주당 24.5% 평민당 0.9% 공화당 15.9%
경남... 민정당 40.2% 민주당 36.9% 평민당 1.0% 공화당 10.3%
대구... 민정당 48.1% 민주당 28.3% 평민당 0.6% 공화당 13.1%
부산... 민정당 32.1% 민주당 54.2% 평민당 1.9% 공화당 6.8%
1987년, 김대중이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평민당을 창당하고 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 언제도 볼 수 없었던 김영삼의 민주당이 호남에서 1% 내외의 지지율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영삼은 결국 민자당을 창당했다. 전남북은 평민당에 65% 내외의 몰표를, 대구경북은 민정당에 50% 내외의 몰표를, 부산경남은 민정당과 민주당에 비슷한 몰표를 주는 극한적인 지역 대립의 단초가 드디어 시작되고 말았다. 물론 전라도 사람들의 억울한 역사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김대중이 87년 대선에서 4자 필승론이니 뭐니 하면서 지역 분할 구도를 그리기 시작한 게 과연 지역감정이나 오늘날의 병적인 투표성향과 무관할까? 당시 김대중은 경북은 노태우가, 경남은 김영삼이 갈라 먹고 충청은 김종필이 차지한 뒤 자신은 전남과 전북에서 압승하고 수도권에서 고정지지층과 호남표의 단결로 필승할 수 있다는 4자필승론을 내세우고 경선을 거부한 채 당을 깨뜨리고 나갔다. 김대중은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김영삼에게 대선 주자를 양보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김영삼은 레이건도 70이 넘어 대통령을 했다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총재 김영삼에 비해 열세였던 김대중은 당을 깨버리고 평민당을 창당했다.
4자필승론은 그럴 듯한 이론이긴 했다. 영남의 분열은 지금도 통하는 선거전략 아닌가.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으니 김대중은 김영삼에 이은 3위로 대선을 마쳤고 이 때 생긴 지역 몰표현상은 두고두고 그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그는 진정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 지역몰표 탓에 피해만 보고 산 억울한 인물인가? 김대중이 충청도였으면 영남과 충청이, 김대중이 강원도 출신이었으면 아마도 영남과 강원 사이에 지역감정이 생겼을 거라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누군가가 지역차별을 강변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우리들의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외쳤다면 충청, 강원 그 어디라도 지역감정의 불은 붙어 버렸을 것이다. 김대중은 지역감정의 피해자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지역감정을 깊고 깊게 뿌리박히게 한 주역이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에서 보듯이 전라도는 박정희 서거 후 평민당 창당직전까지도 여당에 계속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연 정말 이효상이 지역감정 개념 하나를 최초로 시연했다고 이효상과 박정희 정권이 지역감정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멋모르고 이효상 하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호남광신도들을 보면 청동병기 하나로 한국이 아시아를 정복했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환빠들이 오버랩되는것은 나뿐일까?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런데도 1971년 대선과 이효상 씨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분들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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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신민 양당은 지난 63년 선거이래 드러나기 시작한 「표의 지역편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지방색의 심화가 앞으로의 정치분위기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 그 해소책을 각기 강구하고 있다.
5·3대통령선거 때 나타난 「영남-여·호남-야」의 투표경향이 6·8국회의원선거에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공화당은 그러한 경향이 자칫 지역간의 대립 내지 반목으로 발전될지 모른다는 전제아래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신민당도 같은 판단아래 선거지원 유세를 통해 지방의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공화당은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으로 호남출신 인사의 중용, 호남지방에 대한 집중투자 등을 선거가 끝난 뒤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 중이며 그에 앞서 6·8선거지원도 호남에 중점을 둘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화당은 앞으로 구성될 국회의 지역별의석 편중에 따른 공약사업의 균형 잃은 실천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통제 방안도 연구 중이다.
공화당은 지방주의 색채가 신민당이 제기한 「호남 푸대접」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선거유세 중 호남푸대접 논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반론을 피하도록 지시한바있다. 한편 신민당은 공화당의 정책 편향 때문에 지방주의가 야기되었다고 보고 선거기간 중 또는 선거 후의 대여정책에서 지역편중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 중앙일보, 1967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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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었던 신민당이 호남지지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67년 5.3선거때부터 윤보선, 김대중이가 줄기차게 이용해 먹은 지역감정을 박정희에게 들씌운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는게 아니다. 김대중은 심지어 71년 대선 당시 김영삼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면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해 먹었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호남 푸대접론을 들고나오더니, 66년 8월에「전남 푸대접 시정대책위원회」까지 탄생했다고 한다. 이에 공화당이 호남 정서를 달래기 위해 영산강 개발계획, 광주공업단지, 제2정유공장의 여수 유치계획을 발표하면 신민당 측에서는 『빈 껍데기 지방 사업으로 그 동안의 푸대접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민들의 불만에 부채질을 하는 식이었다. 정녕 지역감정은 박정희로부터 시작했을까?
박정희의 호남낙후, 차별정책이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애초에 지역감정 떡밥이 넘칠때 마다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차별론이 감초처럼 튀어나오는데, 이를 박정희에게서 기원을 찾는 것도 문제다. 사실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게 된 단초는 일제시대의 기형적 불균형 발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위 '南農北工'의 정책이 그것인데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면서 국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북쪽에는 중화학공업을, 남쪽에는 섬유공업 및 소비재 부문의 설비를 편중시켜 나갔다. 특히 본국과의 교역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일본은 물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남한에 속한 경공업 시설을 수도권~대구,경부선을 중심으로 편중시켰다. 한편 대부분이 평야지역이었던 호남지방의 경우는 일본 본토의 식량공급지로서 쌀농사 중심의 농업일변도 정책이 강요되었다. 지역 불균형 성장구조의 단초는 일제시대에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이 땅에는 경부라인을 제외한 지역은 공장하나 변변한게 남아있지 않았다. 냉전적 구도하에서 소련과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이 무역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만약, 주요 무역 대상국이 소련이나 중국이었어도 경부라인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현실론을 감안했을 때 서남권에 물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조수간만이 급격하고 해안선도 더럽게 복잡한 자연환경도 대규모 선박들이 입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경부축 라인들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역별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박정희의 의도된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탈농이나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 발전의 이전에는 영호남간의 지역별 소득격차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농들이 많고 토지 집약화에 성공한 호남이 다소 앞선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혐의를 덧씌우고 없는 죄목도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광경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보수에게 역사의 부정적 유산을 덧씌우기 위해 안달난 사람들이 늘 하던 짓이니 그러려니 한다.
작성일 : 14-02-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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