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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7 13:50
무료급식과 포퓰리즘.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2,432  

무료급식을 되도않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 그럴 듯 한 이유라도 대는 사람이면 상대라도 해줄텐데 그럴 가치가 없죠.

우선 급식에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1946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공사립을 불문하고 전 고등학교에 급식이 실시됩니다.
        유료고 특히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초등학교의 다수가 "점심을 집에서 먹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당연히 유료입니다.

일본-초중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일부 빈곤층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유료로 급식을
        실시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도시락을 싸오게끔 되어있습니다. 당근 유료의 개념...
       

왜 이들 선진국이 유료로 급식을 지급하거나 일부만을 무료로 지급할까요 ?
그건 교육과 급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육과 급식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 난감합니다.)

만약 급식이 교육이 되려면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 교육은 과거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실시하셨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던지 아버님이 숫가락을 든 다음에 애들이
숫가락을 든다던지 또는 편식하지 않고 고루 영양을 섭취한다던지 그런...

이런 음식교육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당 한 사람의
지도 교원을 배치해야한다던가 그런 형태의...

위와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급식을 교육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도 급식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무료로 실시하자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과 과거 북에 퍼주자고 주장하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퍼주기 - 핵무기로...
무료급식 - 미래의 부담으로...

한끼 무상으로 먹는 비용으로 현재 자사고나 외고 정도의 인원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학교를 지어서 사립 특목고를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가 한턱쏠께"라면 누구나 "님 짱"이라면서 반깁니다..
그러나 "내가 니 돈으로 한턱쏠께"라면 망설여지겠죠...
내 돈으로 남이 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님 짱"이라며 반길껍니다.

정치꾼들은 바로 이런 것을 노린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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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만세 10-12-17 13:54
   
어떤 사람 요 밑에서 부자감세 90조를 얘기하고 있네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는 없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300조가 조금 넘어간다는 것도 모를껍니다..

밥은 먹고 사는지...
ㄱㄹ 10-12-17 13:59
   
그들이 주장하는 건 4년동안 90조로 알고 있는데요.. 반론을 하는 건 좋은데
무식이니 그런 말을 자제합시다. 저번부터 자꾸 비꼬시던데 보기에 안좋습니다.
물론 그걸 노리시고 그러시겠지만..

아래에 이런 뉴스도 있더군요. 10%면 적은 액수가 아닌것 같은데요?

2010년 상반기 국세 징수 세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격감했다.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 등 부자 감세로 지적된다.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5
     
ㅇㅇ 10-12-17 22:53
   
종부세, 상증세 모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네요.

올 초부터 부동산 때문에 말 많았던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키고자 내렸던 세금인것 같네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데에는 그때 DTI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이 먹혔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한것을 부자감세니 뭐니 하는건 좀 억지주장인것 같아요.
컴맹만세 10-12-17 14:11
   
일단 무상급식부터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무상급식에 목을 메시는지...

1.도시락 회사를 경영한다.
2.요리사나 영양사 자격을 가졌다.
3.그 밖에 어떤 이익이 있다.(지지정당에서 주장한다)

1,2의 경우라면 인정합니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익을 우선하는건 옳지않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컴맹만세 10-12-17 14:21
   
아래에 이런 뉴스도 있더군요. 10%면 적은 액수가 아닌것 같은데요?
------------------------------------------------------------

수준이 안맞아서 얘기가 안됩니다.
세수가 10% 줄은게 부자감세만이 이유라는거라고 우기고 싶은게지요.
불황탓에 각 기업들의 매출이 줄은건 이유가 안되겠지요.
소득이 줄어 소득세가 줄은 것도 이유가 안되겠지요.
부가세 부분은 ?
생각이 단순해서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서..
ㄱㄹ 10-12-17 14:22
   
아래 방송 캡쳐한 걸 보면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위화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죠. 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고요.
따라서 프랑스같이 부모 말고는 급식받는 본인까지 아무도 모르게 급식을 받게 한다면
저는 부분급식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전면 급식을 주장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무상급식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럼 부자감세에 대한 세금도 토의를 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보고 끼운 것이고요. 부자감세를 해서 우리에게 무슨이익이 있죠?

그리고 http://ivoice.or.kr/123 을 보면 위의 주장하시는 것관 다르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가
오히려 비율이 높다고 나옵니다만..
     
참내 10-12-17 14:30
   
아이들 자존심 챙기느라 세금 거덜나는건 생각도 못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과 개인 블로그 글을 근거로 드시는데, 참 우습네요.
     
ㅇㅇ 10-12-17 23:01
   
오세훈이 인터뷰한 내용보니깐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는 비용들 때문에 자신이 못사는집 아이란것이 공개되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더군요.

이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내는 급식비라던지 기타 경비들을 동사무소에 납부토록 한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되니 상처받을 일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의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니 씨도 안먹히더랍니다. 자기들 공약이라고 무상급식 해야한다고..

여기서 확실히 보여지지 않나요? 이게 만약 저들 뜻대로 된다면 앞으로 더한것도 가져올 수 있다는걸?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ㄱㄹ 10-12-17 14:26
   
그리고 수십조 부자 감세는 강기갑의원, 김춘진 민주당의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 주장하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한 건데 자꾸 무식하니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다는 걸 링크로 보여주세요.
     
컴맹만세 10-12-17 14:43
   
위에 답 적어드렸잖아요.

세수가 10% 줄은게 부자감세로 그렇게 된게 아니라구요...
종합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든게 이유가 되겠고
개인 소득이 줄어 소득세가 준 것도 이유가 되겠고....

고등학교 밖에 안나온 강기갑 의원이 주장하는걸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
멀쩡한 대학 나와서 강기갑 말이 옳다고 쉴드라고 쳐드릴까요 ?
컴맹만세 10-12-17 14:32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위화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

이건 다른 문제죠.. 시스템의 문제를 정책의 문제로 비화시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님은 님의 집에 있는 대문이 망가지면 집을 헐고 다시 짓습니까 ?

한 예를 들어보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빈곤층 아이들도 미리 급식비를 냅니다.
그리고 시 교육위원회(학교 선생 아님)에서 급식비를 낸 것을 확인하고(통장 복사 등으로)
학생(부모)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학부모가 극빈자 등록을 하고 돈을 송금하고 돈을 지급받는다고 할 때 해당 당사자인 학생이나
선생은 그런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무슨 뚱딴지 같이 모두에게 공짜로 급식하자는 소릴 합니까 ?
참내 10-12-17 14:44
   
ㄱㄹ//부자감세가 90조라고 글 싸지르는 거만 봐도 무식하다라는 말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네요. 무식하다라는 비아냥 듣기 싫으면 무식한 글 올리지 마세요.
컴맹만세 10-12-17 14:51
   
ㄱㄹ// 본인이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 등 부자 감세로 지적된다. "라고

써놓고 그 뜻을 모르니 한심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ㅉㅉㅉ
정답은 10-12-19 19:47
   
부자감세는 철폐되어야하고 더 많은 세금 부과가 되어야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제도적 보완으로 필요한 이들에게만 무상급식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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