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할 시간 많지 않은데.....
나중에 시간나면 여기 와서 읽어볼게요...

반대하시는 분들 논지좀 알려주세요~

서울시 전체예산 20조 중 4조가 복지로 쓰이고있음..
이 비율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님.
우리나라 국민이 점심한끼 못먹을 정도로 가난,궁핍한 것이 아님.
100만원으로 다같이 짜장면 한끼 먹느냐
빈곤한 아이들에게 세끼 탕수육을 시켜주느냐 < 의 문제인듯.

그냥 전 국민도 우리 국민이니 무상급식하죠.  5~6년후에 국가파산하고.. 
세금은 정당하게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니 다 주자. 그건 일 안하는 정치인들이죠.
정확하게 절세하면서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세금은 다시 더 더 좋은 곳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세금이라고 인심쓰듯 뿌리는 나라는 오래 못갑니다.

솔직히 전원 무상급식은 개오바다(참고로 저 학생) 솔직히 우리집도 걍 괜찮은 중산층이어서 무상급식? 한데?그래~ 이런 반응임 그리고 대부분 잘살고 가족도 자기 포함해서 셋이나 넷인 집안이 많음 그리고 아부지가 공장 사장이어서 한달에 용돈 이십만원씩 받는 애도 있고 걍 그 돈으로 수준별 수업이나 특기적성이나 좀 해주지 ㅠㅠ 걍 못사는 애들이나 세자녀 가정만 지원해주지 진짜 무상급식 쓸데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예산 만들어 봤자 아까 말한 수준별 수업,특기적성,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비 이런거 싹 삭감해서 만든거임...

하면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나??
부자층들은 싫어할거같은데;
포퓰리즘 정책일뿐..

부자 감세를 철회해도 무상급식은 따로 논해야 할 문제인듯합니다.
과외선생이 월수금 주삼일 하기로 하구서 학생 실력이 많이 떨어지니 추가비용 없이 월화수목금 해준다니까 월화수목하고 나니 공부 많이 했다고 학생 데리고 금요일날 과외 띵까고 놀러가는 부모나 다를게 뭡니까? 지금도 냉방에서 덜덜 떨고있는 사람이 최소 몇만은 될텐데.. 국민의 혈세 깐깐하게 쓰여져야... 그런 의미에서 이넘이나 저넘이나 패줘야 할넘들 천지인데 그넘들 편들어서 패갈라 싸우는 꼬라지들도 목불인견이네... 꼭 엄마 앞에서 서로가 더 잘못했다고 우기는 형제와 다를바가 뭡니까? 국민들이라도 정신들 좀 차립시다요..

돈 많은 부자들까지 왜 무상급식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그럼 학교도 돈을 내고 다녀야죠.
한달에 용돈이 이십만원이나 집 재산이 수십억 되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왜 학교를 무료로 다니나요?

부분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주장하는 것 뿐 프랑스 식으로 완전하게 신변보호가
가능하다면 부분급식도 찬성합니다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은 의무교육이 뭔지 모르는 듯...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한끼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있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데서 오는 개념 상실이에요...

프랑스식이든 일본식이든 가난한 애들이 도움받는데 있어서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건 다른 얘기라는 것을 구별하세요.

헌법 31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러한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의무교육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개념 상실" 이라고 매도하는건

부적절해 보이는 군요^^

최근의 여론을 보면  31조를 위에분처럼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남의 주장이 님의 생각과 반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식'에 기인한다거나 '개념'을 상실한 생각이라 매도하는 것은 심하네요. ㅋ

정책에 관한 내용을 라이벌 정당 운운하는걸 보면

무슨 당직원 같기도 하고...

이번 지방선거때 무상급식이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벌써 잊으셨나요?
1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다들 모르는체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국민들이 공약만 보고 뽑는 것도 아닌데;;
울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순수한거 아니거든요;;;;?

한나라당 : 부분 무상급식
민주당 : 전면 무상급식

주장했습니다^^ 날조하지말고 말은 똑바로 하시길..
이번 추가지원비가 삭감된건 일개당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의 탓입니다.

1. 예산의 문제 : 국가에서 억지로 짜내서 예산을 만들자면 만들 수는 있겠죠.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곳의 예산을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예산을 돌리라는 건데, 전면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은 4대강 같은 예산을 돌리라고 하겠죠. 개인적으로 4대강에 쓸데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4대강 예산빼서 예산절감하거나 다른 필요한 SOC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지 이걸로 전면무상급식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격에서도 전면무상급식은 영원히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예산 중에서 돌린다면 겨우 가난한 일부애들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다른 교육의 질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교육예산의 몫을 늘린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방과 후 학습 등으로 가난한 학생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 철학의 문제 :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개념을 추구하며, 전면무상급식으로 끝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료 등 다른 사회복지로 확장될 성격의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로 연결되는데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주제이므로 여기서 줄입니다. 어쨋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면무상급식도 대체로 반대할 것입니다.

3. 기타 문제 : 1) 님이 언급한 부잣집 아이들도 국민이다. 그러므로 전면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논리일지 모르지만, 일반회사원도, 대학생도, 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모두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합니까? (부잣집 아이들도 같은 학생이다라는 의미였다면 학생에게 무상급식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우라는 관점이었다면 다시 보편적 복지론의 문제와 연결되겠구요)

2) 전체무상급식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전체의 일률적 급식수준(개별학교 차원에서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던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짐), 급식의 질 저하(예산으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급식업체선정의 문제(지금도 학교장 등 문제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 수준으로 지대(이익)가 커지면 정치권과 연계된 더 큰 비리가능성이 있고 시정하기도 더 곤란해 짐)

3) 또 다른 문제로는 급식은 학기중에만 한정되므로 전면무상급식 보다는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증액 등이 낫다는 점,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급식부분에서만 넘치는 복지 보다는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는 편이 낫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4) 만약 전면무상급식이 부분무상급식 하에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드러나게 되어 상처를 받는다는 것 때문이라면 전면무상급식이라는 극단적 방법 보다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제도적 수단을 추구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산증액의 방법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하게되면 취학자녀가 없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은 아닌 서민에게서도 세금을 걷어서 훨씬 더 부유한 계층의 자녀에게 급식을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 빼서 전원무상급식에 넣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복지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릅니다.

부자들까지 모두 밥먹일 돈으로 독거노인들 돕는게 훨씬 낫죠.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전원 무상급식할 돈이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빼와야 하는데

독거노인 예산을 빼서 부자애들 밥먹이는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재미봤으니 다음에는 무상의료로 재미볼겁니다.

못사는 사람을 배려해준다는 미명 아래

이런 식으로 모두 무상으로 가자는건 결국은 모두 평등하게 못사는 공산주의로 가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