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반대 리플 달아주신 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쓰신 분의 의견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무논리의 무대포 반대자의 글은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옮긴 이 글은
이해하기도 쉽고 요약하기도 쉬웠네요^^
일단 이정도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요약, 이해하면 될까요?
논리적으로 더 추가하실 분 없나요?
1. 예산의 문제 :
1) 국가에서 억지로 짜내서 예산을 만들어야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2) 4대강 처럼 SOC에 투자하는 게 낫다
3) 교육예산을 공짜밥보다는 방과 후 학습 등의 순수학습예산으로 돌려라.
2. 철학의 문제 :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3. 기타 문제 :
1) 학생무상급식이면 전국민 무상급식 해야하는 거 아니냐? 그게 보편적 복지론 아니냐?
2) 전체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3)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는 편이 낫다.
4) 비밀 보장이 확실한 부분무상급식을 하면 된다.
5) 가난한자의 세금도 부잣집 자식들의 급식에 쓰인다.
작성일 : 10-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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