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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3 03:33
노무현 국방을 생각하다
 글쓴이 : 인류공영
조회 : 2,787  

노무현때 미국이 안팔려던 글로버 호크. 미국에 끈질기게 팔때까지 요구해서 결국 미국 4대 팔기로 함. (일본이 아마 극구 미국에 반대 입장취했을걸요.)
이명박이 이  씨 입 새는 그 어렵게 도입하기로 한, 글로버 호크 취소시킴. (4대강 삽질 할건 있고, 글로버 호크 도입 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죠.) 국방비 30여조 삭감. kfx 사업 폐지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폐지.
 노무현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했죠. 그이후 율곡 이이함. 몇년 더 지나서 서애 류성룡함까지.
이명박때, 한게 없죠. 노무현때 공군 반대로 롯데월드 건설 중지했던거, 바로 실행함. 공군 활주로 방향을 바꿔 버림.
 
노무현때 국방사업.
ffx 사업, 무인폭격기 개발, 15k 60대 계약, k1a1 484대 증가, k-9 532대 증가, 차세대전차 k2 예산 5조 7천억, k-21 4조 1천억, 기타 장갑차 3000대 증가, 기존 자주포 1100대 개량, 대공미사일 수량 확보, 조기경보기 4대 계약, p-3 해상초계기 8대 계약, 3000톤급 잠수함 개발진행, jdam 900발 확보, 유도탄 사령부 창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이순신급 5척 건조, 손원일급 2척 건조, 함대지 크루즈 장착, 독도함 개발. 북한 핵개발 취소.
 
이명박, 4대강 삽질,부자 감세, 군사보호구역 해제, 노무현때 추진하려던 사업 대폭 폐지, 축소.
이명박 때 북한 핵개발 다시 추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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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ny 13-10-03 03:41
   
노무현때 글로벌호크를 미국이 판매자체를 거부했었다..MTCR에 걸려서 그뒤 미국의 제안이 한국이 사지만 운영은 미군이 한다고해서 이걸 노무현이 거부해서 그대로 끝난상황이었던거고..
그러다 이명박때가서 미국이 글로벌호크 판매가능하다고 했던건데.. 이명박은 전작권환수를 2012->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글로벌호크도입도 연기된거란다.

그리고 노무현의 국방개혁2020은 애초부터 계획부터 무리던거여.. 매년 국방비인상 9.9% 인상한다란 전제하에 짜여진건데 노무현때부터 지켜지지도 않은건데 후임보곤 지키라고??

국방개혁2020자체부터가 전작권환수 대체 끼워넣으면서 기존 군계획 축소시킨건 아나몰라?
3개 기동함대 -> 1.5개 축소
독도함 3척- >1척으로 축소..
KFX 타당성 없다면서 중단한거 다시 끄집어낸게 이명박이었고..

무기도입비만 비교해보면 명확해지는걸...
노무현이 5년간 쓴 무기도입비는 6조6천억.. 이명박이 첫 2해에 쓴 무기도입비가 8조8천억..
     
빡돌이 13-10-03 04:26
   
근데 무기도입비라는건 뭔가요?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거..뭐 그런건가요?
그냥 gdp대비 국방비 중가율이라던지 예산대비 국방비 증가율이나 그런거 보면 될거 같은데
좀 뜬금없는 무기도입비 같아서 물어봅니다.
          
shonny 13-10-03 04:34
   
해외무기 도입비말하는거죠. 계획짠거랑 실제 돈내서 구입하는거랑은 다르다는거 말하는건데..
인류공영 13-10-03 03:53
   
이명박이가 8조 8천억으로 뭘 도입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지위가 낮아서 미국이 안팔려던 거였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fms 지위격상하면서(미국 무기도입 조달) 우리가 글로벌 호크 도입하게 된거고, 이거 이명박이가 깽판 친거지. 4대강 삽질로 국방 예산 삭감했는데, 뭐 개뼉다구 소리냐. kfx 사업 이명박이가 끄집어 내서 한게 뭐 있는데, 한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만 했을뿐이다. 김대중 대통령때 해군력 증강, kfx 사업 개시한거고,
     
shonny 13-10-03 04:10
   
-_- 한국 FMS지위격상된게 2008년이야.. 노무현떄도 아니었고 글로벌호크랑 관련도 없다.
글로벌호크 얘기가 첨 나오게된게.. 미군의 대북감시가 군사위성+U2정찰기인데.. 군사위성경우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 U-2보단 차세대인 글로벌호크 도입해서 한국이 군사위성 도입전까지 기존의 대북감시능력 떨구지않고 전작권회수가 가능해서다.

근데 이게 문제가 글로벌호크는 MCTR(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걸려 무산됐던거고..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게 한국이 글로벌호크를 사지만 운영은 미군이 괌에서 한다고해서 노무현이 거부해서 그렇게 끝났던 사안이다..
그러다 이명박정권들어설때 미국이 판매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거였고 이게 2008년이란다..

위에 잠깐 언급했듯이.. 글로벌호크는 전작권회수랑 직결되는 얘기야.. 이명박때 전작권어찌됐나 생각해보면 알수있는 이치지.. 2015년으로 연기됐지? 그럼 글로벌호크역시 연기가능했던거여..

'4대강 삽질로 국방 예산 삭감했는데, 뭐 개뼉다구 소리냐'
-> 국방개혁2020이 뭔지부터 찾아봐.. 2020년까지 국방비 621조 쓰겠단거였다.. 이게 가능하려면 노무현때부터 9.9% 국방비 인상해야 가능했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52769.html
당시 기사다..

노무현때 7~8% 국방비 인상했었는데.. 이떄문에 누적차액이 1.9조로 기억된다.. 애초부터 계획부터가.. 한마디로.. 전작권회수해서 대체전력 끼워넣으면서 기존 군사계획 축소없이 가능하다란 뻥인데.. 실제 본인때 거의 2조 누적차액만들어놓은 계획인데 다음정권서 무슨수로 지키냐고??
          
갈나개비 13-10-03 09:40
   
MB때 글로벌호구라고 그렇게 까던 건 왜 기억을 못할까요?

노무현 때나 명박 때나 괌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말입니다.
     
shonny 13-10-03 04:23
   
'이명박이가 8조 8천억으로 뭘 도입했는데?'

군 무기체계는.. 자기 임기때 계획해서 자기임기때 실제 수행되지않아..  기억나나.. 2012년에 이명박이 14조대 무기계약추진하다고 좌파언론에서 까대던..
그거 실제 누가 돈내서 구입하게될까? 다음정권이란 얘기지..
F-15k언급했던데..  2차분 선정은 노무현때(2007년)지만 관련예산 나간건 이명박때지.. (2010년부터 도입)
인류공영 13-10-03 04:40
   
노무현 대통령이 지위격상 시킬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자기 임기때 계획, 이명박이는 노무현 임기때 계획하고 실현 가능한 것도 이명박 이 씨 입 새가 다 폐지했다. 도대체 이명박이 임기 초반2년 8조 8천억으로 뭘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shonny 13-10-03 05:21
   
"노무현 대통령이 지위격상 시킬려고 노력했지. "
-> 김영삼때부터 요청은 했었던 얘기들임.. 노무현떄도 마찬가지였고
http://www.ytn.co.kr/_ln/0104_200802160519178645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와 장비, 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지위 향상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FMS지위격상된건 이명박의 조공외교라던 정상회담때 합의된 내용임..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5/h2008051703070291040.htm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인류공영 13-10-03 04:42
   
그리고, 글로버 호크 도입 무산도 일본이 방해 했고, 그거 일본 방해 뚫고 도입하려던 사업이였다.
인류공영 13-10-03 04:52
   
그리고, 말이 맞지도 않는다. 우리가 도입해서 미군이 운용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도입일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하고, 정보력 미군 의존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shonny 13-10-03 05:37
   
-_- MTCR을 그래서 언급했던거자나.. 미국의 MTCR수출통제 품목에 글로벌호크도 해당되서 (가장 제한이 많은 카타고리1임) MTCR을 개정하거나 (이건 러시아가 반대) 한국은 탈퇴시킨단 말도 나왔었던거다.
MTCR에 걸리지않고 판매가능한건.. 한국에 팔지만 운영은 미군기지에서 하는방법이었던거고..
이건 이명박때 협상할떄도 거론되던건데..이거때매 협상지연되다가 아예 전작권회수가 연기되면서 도입연기된건데 이거때매 이명박이 글로벌호크 취소했다란 너같은 애덜 나온 이유자나..
애초부터 뭐때매 협상지연된건지는 따지지도 못하지..

지금 글로벌호크 도입할수있는 이유는.. 저방법도 안되니 아예 MTCR조항에 나오는 국가별재량권 통해서 (미의회 승인있어야함) 한단거라 이거 미의회 승인이 난게.. 올해임.. 그래서 글로벌호크 도입얘기 나오는거고..
빡돌이 13-10-03 04:57
   
이말 들으면 이말이 맞는거같고 저말 들으면 저말이 맞는거 같고..
관점에 차이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주장인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느건가요?
헷갈리넹
     
shonny 13-10-03 06:06
   
내말은 맞나 틀리나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면됨..
노트패드 13-10-03 07:16
   
그러고 노씨는 나라를 팔아먹었제.
대중이는 뒷돈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바쁜남자 13-10-03 12:25
   
노짱시대 미국이 우리 정부를 보는 시선은 거의 적성국가와 내통하는 ㅄ 리더......  그런 나라와 무슨 좋은 관계를 맺고 무기를 제대로 구하죠.  이번 사초폐기만으로도 이 사람은 반역죄로 사형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보의 개념이란게 없는 사람이 국방을 어찌 튼튼히 합니까?  아주 개판을 만들었죠.  국방에서 노짱은 죽을 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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