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악의공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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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초 미국 레이건대통령은 훗날 레이건노믹스(Reaganomics)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는 공급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을 신봉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노선 경제정책의 이론 토대인 이 공급경제학의 핵심은 바로 조세감면정책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노선의 이론토대는 공급경제학,공급경제학의 핵심은 조세감면정책이라는것을 말입니다.

 

노회찬,심상정,정태인,우석훈,진중권같은 진보떨거지들이 노무현을 신자유주의자로 몰기 위해 온갖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무현이 감세,복지축소에 혈안을 부렸다는 증좌를 들이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목을 메는것이 바로 삼성유착설,FTA 신자유주의론인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집단은 삼성인데 노무현이 그들과 철떡처럼 놀아났으니 그도 신자유주의자,FTA는 신자유주의정책의 핵심인데 노무현이 한미FTA 추진했으므로 그도 신자유주의자. 둘다 틀린이야기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라고요. 조세감면,복지축소. 노무현은 부자,대기업 감세를 해준적이 없고 복지는 재정대비 7~15%에서 28%로 끌어올렸습니다. 임기5년동안 복지비를 100조원이상 늘린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혐오론자인것입니다.

 

그럼 레이건이 공급경제학을 신봉한 이유는 뭘까. 레이건 이전에 세계경제를 주름잡았던 경제학자가 바로 케인즈입니다. 이 사람은 총수요경제학의 거두였습니다. 수요측면과 공공부분의 역활을 강조했죠. 세련되게 말하자면 첫째-경제지표들의 총력관리,둘째-재정(fiscal policy)과 통화(monetary policy)정책의 동원,셋째-희망효과. 이 세가지를 구사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케인즈는 먼저 통계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데 GDP,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산업생산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리하자라고 주장했죠. 이것이 발전한것이 바로 거시경제학 입니다. 따라서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시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인즈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구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 지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개의 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케인즈는 재정정책 우선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 우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수 있지만 중요한것은 바로 inflation입니다.

 

통화주의자들은 무조건적 재정정책의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을 해봤자 그것은 한시적인것이고 그것이 만약 본질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내지 못한다라면 역폭풍에 시달릴것이라고 본것입니다.

 

그럼 통화주의자들이 통화정책에는 무조건 호의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통화량 확대는->심리적 효과로 이어질수 있기는 하지만 매번 성공하거나 영구적일수 없습니다. 본원통화를 늘려 대출을 자극한다해도,신용화폐가 늘어나지 않을수 있을 뿐더러 한번 늘어난 본원통화를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역으로 인플레이션의 후폭풍만 얻어 쳐맞게될 확률이 높아기만 할뿐인 것이죠.

 

따라서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남발은 결국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저하,예상치와 기대치 증가등을 불러일으켜 성장률은 끌어올리지 못한채 inflation만 높이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재량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라고 합니다.

 

반대로 케인지안들은 통화팽창이 반드시->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통화정책의 효용을 긍정한것도 부정한것도 아닙니다. 다만,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와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경우를 분리해서 바라본것입니다.

 

불완전고용상태:통화팽창->이자율인하->투자자극->고용증가->소득증가

완전고용상태:통화팽창->물가상승->임금상승->고용감소->소득감소

 

즉,불완전고용상태에서만 통화정책의 효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고용상태에서의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경제가 유동성함정으로 빠져들어갈때에는 재정정책을 함께 구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땅을 그냥 팠다 묻고 건물을 다 부순뒤 1cm씩 옆으로 옮겨 다시 짓는 무의미한 작업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완전고용상태라면 통화팽창은 인플레이션으로만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수있다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의 가용성은 고용 소득상황과 밀접한것이라 본것입니다.

 

이 케인즈의 주창한 정책 효과가 주효한 것이 바로 대공황 시절이고 이후 이 효용은 그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만들어낸 브레턴우즈체제(세계은행,IMF신설)가 종말나는 1970년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랬을뿐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요인은 케인즈정책때문이 아니라 바로 2차대전이었습니다. 다때려부수자 수요가 늘고,그에 따른 기저효과 폭풍이 수십년간 이어진것입니다. 오히려 그 동안 전세계 주요국들은 갖가지 이유아래 무차별적 화폐증발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자 이를 받친다는 명목 하에 과도한 화폐증발이 일어난것입니다. 화폐증발과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제일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부의이전"입니다. 양극화,빈부격차를 일컫는것입니다. 그러자 국가간 국내간 빈부격차가 급증해 속이 썪어들어가고 고용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은 과잉유동성대로 속을 썩였습니다. 드디어 이 두가지가 석유라는 발화점을 만나 두차례 폭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1970년대 전세계경제를 경악속으로 몰아넣은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은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악성기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들면 고용이 더 죽고,고용을 잡으려면 물가가 대폭등하는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것입니다. 더욱이 고용을 잡기위해 물가를 폭등시켜도 고용은 별반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법은 분배. 조세복지 선진화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길로 갈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고 유럽을 추종하란 이야기였고 대내적으로는 부자들이 서민에게 부를 나누어주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조세복지 선진화로 가게 되면 저세금을 노린 국제유동성의 집중으로 인한 국제금융의 우월적지위 또한 손상을 입을게 자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작금의 위기가 지나친 수요진작책 남발과 공공부분의 비대화로 일어난 것이라 규정한후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는 명분하에 각종 민영화,규제완화 그리고 조세감면 정책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경제학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노선인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조세감면인것입니다.

 

그럼 이게 케인즈의 실패일까요. 케인즈의 실패라기보다는 케인즈정책중 취하고 싶은 효용만 취하고 그 부작용경계는 거부한 위정자들의 실패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케인즈는 약을 줬을뿐 그 약을 사탕처럼 물고다니라고 한적은 없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온통 약 그 자체를 처방해준 의사에게만 묻는것은 부당할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에게도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 부분에서 일어난것이었습니다. 일명 희망효과. 대공황과정 그리고 그 직후 전세계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중앙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은행공황에 의한 금융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설립,중앙은행설립등 국가적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 좌파 세력의 핵심정책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요국 보수 우파들은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 했습니다. 화폐를 시장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지면 결국엔 재량 정책의 남발로 인한 모럴헤저드 피해가 급증할것이란 우려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에 아무것도 안하면 이상하다라는 해괴한 주장에 밀려 결국 진보좌파진영의 논리대로 중앙은행들이 대거 설립되고 이후 각국정부는 이 손에 틀어쥔 발권력으로 통화발행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것의 부작용 누적이 석유파동,스태그플레이션,일본부동산버블붕괴(스테그디플레이션),동아시아 외환위기,서브프라임,PIGS사태등으로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할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중앙은행도 당연히 민영화 반대가 옳은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권력에 의한 시뇨리지라는것은 민간은행이 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을 지고 망하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럴해저드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걸 정부가 뺏어가게 되면 정부는 세금징수,국채발행대신 미친듯이 통화만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시뇨리지를 뺏아간 대신에 은행을 무조건 보호해 줍니다. 시뇨리지를 뺏긴 은행은 대신 미친듯한 모럴해저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혈세로 손실을 보전합니다. 이익의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 등이 나오게 된 연유가 바로 중앙은행의 탄생이고 이것의 결정적 이론제공자가 바로 케인즈였던것입니다.

 

전력,수도,가스등에서도 공영화의 폐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폐혜가 더 심각합니다. 반대로 화폐분야에서는 공영화의 폐혜가 민영화의 폐혜를 압도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진보좌파 화폐금융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중앙은행의 국유화는 결정적 패착이었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유로화로 진행하고 있는 최종목표 귀착지점이 바로 각국중앙은행 폐지후 발권력 민간이양인것입니다.

 

그럼 민간은행이 발권력을 쥐고 거대해지면 폐혜가 없을까요. 그래서 쪼개라는것 입니다. 메가뱅크를 저지하라는것이죠. 정부의 특혜를 없애고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사회윤리적 선택으로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예방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금융위기도래를 막을수 있고 중앙은행 화폐발행 남발에 따른 빈부격차를 막아낼수 있는것입니다. 중앙은행 폐지의 핵심은 국유화냐 민영화냐로 따져보는 진보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바로 화폐증발 남발방어에 따른 "빈부격차 방어"로 따져보는 진보 보수의 구분에 있는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담론형성이 아예 부재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담론을 아는 보수우파들은 담론형성 자체를 막고있고,얼치기 좌파들은 그저 국유화=지고지선의 선이라는 공식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윗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자라는 경제학적 규정은 빈부격차를 막아내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것이지 단순히 어떤정책의 시행에 있는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급등을 막아야겠죠. 그럴려면 과표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두번째로 빈부격차를 유발하는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출기업이 달러로 수출해 벌어들이는 원화환산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본원통화증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화폐비율의 증가만큼 부의 이전이 유발되게 됩니다. 연수출액이 800억달러에 달하는 삼성이 지난 2년반동안 이렇게 챙긴금액이 100조원이 넘습니다.

 

반면 노무현은 환율을 930원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환율폭등으로 인한 삼성 특혜를 막고 환율폭등으로 인한 1차빈부격차,환율폭등이 물가폭등을 유발하며 만들어내는 2차빈부격차,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몰락으로 유발되는 3차빈부격차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닌것입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건희가 "진대제 홍석현"을 노무현에게 내줬는데 얻은 것은 저환율,부동산증세뿐이었다며 이건희를 비웃었습니다. 이건희가 노무현에게 분노해 암이 재발하고 당뇨가 악화될것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홍석현은 주미대사에서 UN사무총장을 거쳐 대권을 노리려다 노무현이 발로 걷어차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죠. 노무현은 똑같이 고건,정운찬등을 발라버렸습니다. 삼성과 놀아난게 아니라 불러서 옥상에서 같이 놀다 벌로 걷어차 아래로 떨어뜨린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적 현실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혐오하는 정치인이 있다라면 반드시 해야될 일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지강화,부동산 세제 증액 그리고 환율억제인것입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어려운환경속에서 맥시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자유주의자 혐오도는 100점만점에 100점인것입니다. 그의 신자유주의자로서의 합격도는 100점만점에 0점입니다. 따라서 그를 신자유주의자로 몰아야 하는 심상정 노회찬이 걸고 넘어질것은 삼성과의 유착설밖에는 없는데 노무현은 같이 어울린적은 있어도 준것은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되는 트집이 되는것입니다.

 

거꾸로 이명박을 한번 보세요. 취임하자마자 부자 대기업감세 130조원,대운하등 건설공사 120조원을 퍼부었습니다. 무역규모 4천억달러 국가의 환율을 단기간에 500원이상 폭등시켰습니다. 여기서 2년반 동안 유발된 빈부격차만 500조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서민 중소기업에서 부자 대기업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부가 총 6조달러정도 되니까 임기반동안 10%의 부의 이전을 일으킨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무차별 민영화와 국가부채증가를 감행하고 있죠. 노무현은 민영화 거의 안했고 국가부채를 줄일수 있는 장기전략안까지 마련해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시행해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어떤면으로 봐도 신자유주의자가 아닌것입니다. 반대로 이명박은 총수요경제학자들과 공급경제학자들의 이론중 자신들에게 유리한것만 뽑아 쓰고 있죠. 이명박은 케인즈의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경제학의 정책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한다. 닥치는대로 부자 대기업 좋은것만 뽑아쓰고 있습니다. 통화 재정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부자감세 복지축소 규제완화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케인지언이나 통화주의자들은 모두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약 두가지를 다 가져다 쓰면서 부작용은 양쪽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죽을려고 환장한것이죠. 통계지표관리 대신 조작,내일없는 통화 재정 정책남발,언론매체 장악후 땡전뉴스 종일상영. 이게 그의 정책 전부인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케인지언도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을 무조건 쓰레기 취급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이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조세감면이 유발하는 본래의 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르자면 세율이 올라갈수록 조세수입이 증가하다 변곡점에 도달하면 역U자형으로 급강하하게 됩니다.

 

이 변곡점에서는 분명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감세정책의 효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이 원하는 것은 everyday tax reduction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할때라는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민주당쪽경제학자와 진보류쪽 의원이 대화하는 장면이 TV토론에서 잡힌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이 어떤 경제정책을 하자라는것이죠?-진보류의원" "케인즈식 정책을 쓰자라는것이겠죠-민주당의원"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자 아닌가?-진보류의원" "지금 급박하니까 다 가져다 쓰겠다라는것이겠죠-민주당의원"

 

이 대화에서 맞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맞는 단어가 바로 "다 가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지금 전세계 위기의 근원인 통화증발,빈부격차의 누적문제해소는 거부한채 그것을 유발한 감세,통화증발,빈부격차강화정책만을 모조리 가져다 쓰고 있는것입니다. 케인즈고 신자유주의고 나발이고 말입니다.

 

반면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일부 받아들이되 진보적정책의 극대화로 이 부작용을 막아내고,성장과 분배의 두마리토끼를 다 잡아보자라고 나온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도 아니지만 노무현 지지진영의 저런 변호도 틀린것입니다. WHY?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를 끝없이 혐오하고 저주하고 막아내려들뿐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부 받아들여 성장을 도모하고 진보분배정책으로 효용을 극대화하자라고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FTA. 그게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입니까. 누가 그래요. 역사학과 나온 심상정이,정치학과 나온 노회찬이,그것도 아니면 미학과 나온 진중권이 그럽니까.

 

노무현은 FTA로 제조업 해외기지를 국내로 환류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도체등은 관세가 낮지 않나요라고 하는분도 계시겠지만 관세는 상시 가변합니다. 따라서 FTA는 상시 불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걸로 국내일자리창출및 세수확보를 도모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격차를 약화시킵니다. 그럴수 있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노선에 반하는 정책이 됩니다.

 

반대로 FTA가 누구 말대로 이런 효과없이 의료민영화,서비스업 잠식등으로만 연결된다라면 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준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렇듯 FTA는 국내의 정치철학,가치와 제도등의 영향을 받는 하위정책일뿐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마치 금리가 진보 보수의 갈림잣대가 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전에 GDP와 GNP의 차이로 말씀 드린적이 있었던거 기억나시죠?

 

해외생산기지가 많은 나라는 FTA체결후 생산기지 환류를 하면 손실보다 이익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한국등입니다. 반면 생산기지 유치를 많이한 나라는 FTA 체결후 손실이 이익보다 커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아이슬란드등입니다. 전자는 GDP<GNP이고 후자는 GDP>GNP인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외국인지인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한국 미친거 아닌가. 선진국은 고용률 70% 자영업 비율 10%로 100명중 63명꼴로 고용이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고용률 55% 자영업 비율 30%로 기업에서 100명중 40명도 고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자,조선,자동차부터 섬유,완구에 이르기까지 해외로 미친듯이 생산기지가 나가있는 반면 국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북한과의 경협도 도외시 하고있다. 이게 미친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내수강화,즉 조세복지선진화 작업을 가속화 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라고는 "미친나라 맞다. 대통령부터 미쳐있다라"는 말뿐입니다. 대통령만 미쳐있는게 아니라 진보류도 미쳐있습니다.

 

그들의 주지지계층은 삼성 현대등 재벌기업 정규직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승,환율상승등 빈부격차 강화의 수혜를 입는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이 양극화정책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마치 부동산투기정당 한나라당이 부동산상승했다고 거품물며 화내는것처럼 이상한 장면입니다.

 

상하위 10%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4.74배로 전세계 1위이고 진보류의 지지계층은 당연히 상위 10%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양극화를 노린 파업을 남발하면서도 하위 10%임금도 함께 올리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임금 상승을 잠깐만 멈추고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거부합니다.

 

정규직마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더욱 힘들다는 이른바 적하효과 (trickle down effects)를 말하는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매카니즘입니다. 그 반대는 중소기업의 독립경쟁력강화처럼 종속탈피를 수반하는 복지타케팅정책 같은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자들이자 그 노선의 핵심정책인 양극화정책의 수혜계층이기도 한것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것은 자신들이 투쟁해 월급이 올랐으니 너희 비정규직들도 우리가 도와줄테니 투쟁 하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월급이 오른것은 투쟁의 댓가가 아닙니다. 바로 삼성등의 농간입니다. 그들의 노동자 상대전략은 바로 양극화와 이로인한 분열전략입니다. 올려달라고 해서 무릅꿇고 올려준것이 아니라 선별 전략에 따라 올려준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도 잡아죽이는 이명박이 그깟 진보류 하나 못조져서 임금과 고용을 안건드리겠습니까. 바로 양극화와 분열전략 때문인것이죠. 이명박은 진보류의 조직만 건드리고 있지 임금은 안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깨면 임금을 더 올려주겠다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가 백기투항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명분은 더욱 사라져 갑니다. 진보를 주창할 면목,비정규직을 위한다는 구호를 주창할 면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로부터의 부의 이전과 그 약자를 위한다는 도덕적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진보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일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김대중 노무현을 신자유주의 인간쓰레기로 몰아가는데 혈안인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위선과 기만이 드러나지 않을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지지율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딱 정규직노동자중 열혈계층만큼만 나옵니다.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고 있다란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만간 망하게될것이란 암시입니다. 진보신당은 이익단체이지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외연확장을 도모하려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자 대기업정당임에도 40%의 기본지지율을 가지고 있는것을 지향하기 위해서일것입니다.

 

허나 한나라당의 기본지지율은 부자환상에 대한 추종심리보다도 경상도라는 지역기반에서 나오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진보류의 외연확대는 오직 정규직확대의 길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삼성등의 전략은 딱 한줌만큼만 정규직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것입니다. 모두가 정규직화되면 그것은 조세복지선진화이자, 자신들의 특혜박탈을 의미하는것일것이기 때문 입니다. 진보류 또한 마찬가지로 4.74배란 노동자간 빈부격차를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지속될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좌우하고,그들의 양극화를 만들어낸것은 삼성,조선일보,이명박류이지 진보류의 투쟁의 성과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들이 올려낸 성과물은 임금상승과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창출정지,양극화,부동산버블등일뿐입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혐오감과 반감 때문에 일어난 정권교체와 정치보복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바로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더 김대중 노무현을 조질수 밖에는 없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외연확대는 커녕 비난과 혐오감폭발을 감당해낼 길이 없기 때문 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소유와 차별를 추종 하면서도 겉으로만 존재와 공존를 외치는 위선자들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들이 하루빨리 소멸되어 없어져 주는것만이 이 땅의 진보를 진정으로 돕는길일것입니다.

 

2부에서는 FTA가 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심상정,진중권,노회찬,정태인이 안티노무현으로 돌아서게된 데마고기,중상모략,인지부조화과정. 삼성,조선일보,한나라당이 양극화 정책으로 진보를 분열시키고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말살하려고 드는 매카니즘등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에 철저히 농락당한 삼성,조선일보,한나라당류가 부동산가격이 조세제도신설로 반발상승한뒤 정점에 이르러 하락반전하기 직전 세제폐지로 거품을 도모하고,그 책임을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운 과정, 내수복지강화를 저지하고 기업의 고용의무를 외면한채 그로 인해 유발된 양극화책임을 역시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운 과정,그과정에서 분열전략에 따라 수혜를 입은 진보류들이 되레 한나라당등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에게 칼을겨눠 그둘을 사망에 이르게한 과정 그럴수밖에 없었던 정치쓰레기적 이유의 근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과 탈법으로 사유재산,자유경쟁,가격시스템을 훼손시키고 있는 삼성,조선일보류의 실체. 이로인해 일어나고 있는 독과점과 일자리창출 시스템붕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류 들은 한나라당류가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노무현도 마찬가지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한나라류가 원하는것은 무한경쟁이 아니라 경쟁제로입니다. 자신들은 경쟁하지 않고 독과점으로 불멸소독을 올리고 하위구조만 무한경쟁시키는것입니다. 일자리란 원래 경쟁과 성장을 해나가는 역동성에서 창출되는 것이지 기업의 존재로서 창출 되는것이 아닙니다. 진보류들은 바로 이 무한경쟁에서의 열외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류와 한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판떼기를 일시적으로라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조세복지 발전을 해나갈수 없습니다. 

 

일자리고정은 기업고정,기업고정은 독과점,독과점은 일자리창출 마비,일자리창출 마비는 세수확충불가,세수확충불가는 복지확충불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조세복지 선진화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속에서의 탈락자가 복지로 보호되는 가운데에서만 가능 합니다. 북유럽의 분배는 성장 속에서,안정은 경쟁확대 속에서,조세복지선진화는 독과점과 철밥통 동시철폐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한나라류는 물론이고 진보류 또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한통속이며,한솥밥이며,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꼴통들임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독재와 독과점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권위주의가 만연합니다. 지금 진보류도 권위주의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닌것입니다. 지킬것이 많을수록,탐욕과 위선에 쩔어 있을수록 사람은 누구나 독선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전이 멈추고 철학이 실종하게 됩니다. 수구꼴통으로 전락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극좌와 극우는 수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우꼴통보다 극좌꼴통을 상대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수가면보다 진보가면을 벗겨내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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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슬픈한국님 펌글.  노무현 신자유주의론에 대한 단상-2 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