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원이 많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많이 있다면 굳이 민영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죠. 어느 시점에서 적당한 민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민영화는 아니고 적당한 시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근데 이게 세력을 키우는 방법중 하나라서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죠.
근데 KTX는 절차상 국회의결이 필요 없어요. 인천공항과는 좀 다르죠.
그게 아마 국토부에서 민간인 이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과거 민영화의 추억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스러울꺼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일꺼고
사건은 하나지만 판단은 좀 미묘하겠죠.
1954년 이승만 정권은 5개의 정부 소유 시중 상업은행을 민영화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운 삼성물산은 흥업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또 저축은행은 이기붕 부통령과 가까운 삼호기업이 인수했다.박정희 정권은 1968년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한국기계 등 12개 기업을 민영화시켰다.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중화학공업 투자실패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때문에 재벌들에게 공기업을 헐값으로 넘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중훈 당시 한진 회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대한항공 인수를 요청했다는 것은 당시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다. 당시 대한항공이 적자를 보는 부실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억지로 떠맡은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10대 재벌에 진입하게 됐다.노태우 정권은 한국이동통신을 SK로 넘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씨는 최태원 SK 회장의 부인이다. 사돈에게 공기업을 선물한 셈이다. 덕분에 SK(옛 선경)는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재계 서열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SK는 노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재계 서열 7위였는데 지난해 3위로 올라섰다.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형님 괴담' 이전에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개입' 특혜 의혹이 일었다.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주간사로 지난 4월 골드만삭스가 선정됐는데, 이상득 의원의 장남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사장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대우조선의 경쟁업체인 중국 조선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 방위산업의 기밀 누출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자격이 취소됐다.
작성일 : 13-05-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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