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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2 16:58
태풍같은 자연재해대비 예비비를 제주 7대경관선정 행정전화요금으로 써버렸다
 글쓴이 : 바나나만개
조회 : 1,699  

■ 도지사의 삐뚤어진 권력욕에 사용된 세금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발적인 투표는 상관없지만, 행정 전화를 비롯한 제주도의 세금으로 치르는 행사는 제주도민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엄청난 전화비를 제주도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211억 8천 600만 원 중 104억 2천700만 원을 벌써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억 원은 기존 예산으로 사용했지만, 80억 원은 예비비로 무단 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비는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제주도는 유난히 자연재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늘 보유해야 하는데, 도지사가 도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화요금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미납금액 107억 5천 900만 원에서 KT 이익금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65억9천900만 원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전화비로만 13억 원을 내는 것은 현재 예산에서 두배에 가까운 돈이 든다는 뜻입니다.

늘 강조했던 이야기지만 제주도는 재정자립도는 25.1%입니다. 전국 평균 51.9%에 비교하면 감귤이나 관광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악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블로거로 정치적인 관점을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버나드웨버의 7대 자연경관 투표는 이미 예전 도지사들에게도 이벤트적인 요소로 제안됐던 일들이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우근민 지사가 제주7대 자연경관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한낱 이벤트에 불과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자기 얼굴을 내밀고 다녔고, 결국 도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주도 예비비 80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 간사한 언론과 비정상적인 사회

작년에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반대했던 사람은 블로거로는 제가 유일하고 인터넷 논객이자 트위터리안인 AF1219, netroller, pythagoras0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F1219님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배경은 비정상적인 제주 7대 자연경관을 파헤치 다보니 벌써 AF1219님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AF1219님과 저는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우근민 지사와 양원찬 사무총장의 말만 믿고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콘서트를 비롯하여 1조20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효과를 언론을 쏟아냈고, 뜻 있는 PD와 기자들이 취재해도 그런 보도는 위에서 잘려 보도되지 못하고, 그저 고춧가루 뿌리는 짓으로 인식됐습니다.

이제 가장 말이 많았던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의 문제점이 밝혀지자, 언론은 이제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일반 블로거나 네티즌들이 노력해서 알았던 일들은 그들은 취재조차 안 하고 보도자료만 언론에 쏟아냈습니다.

취재도 진실도 모르면서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이 과연 언론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 정책에 저항하며 재판정에서조차 하일 히틀러를 하지 않아 처형됐던 한스숄 남매와 크리스토프 출처:소피숄의 마지막 날들


세상에는 국가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권력자의 도구로 초등학교 1학년처럼 국가 정책이 좋다고 받아쓰기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반해하면서 두려움과 마음고생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제주를 떠나야 하는가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제주를 도저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AF1219, netroller, pythagoras0 네티즈들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벌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애국심이자 애향심일까요?

세상에는 모두가 YES라고 할 때 힘들어도 NO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가 진실을 감추고 많은 사람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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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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