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중 旣계약 계속사업이 98.6%를 차지하여 신규사업 추
진이 불가하고, 계속 사업비조차 4,39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략)
또한 경상운영비중 전력유지비의 감소는 수리부속ㆍ장비유지비 등의 부족
을 초래하여 장비 자산가 대비 유지비 비율이나 가동율이 ’07년 이전 수준으
로 후퇴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략)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의 안보관을
반영하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예산의 적정치 못한 배분으로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불상사
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흔히들 진보ㆍ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
를 보장한 바 있는데 자칫 과거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을 등
한시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중략) 이 서신은 대통령실장, 경제수석과 안보수석에게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2009. 8. 24(월)
국방부장관 이상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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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있은 후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포풍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