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3-30 01:26
시장규제에 관한 사견
 글쓴이 : 귀향살이
조회 : 893  

몇몇분들이 현실정치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말씀하시길래 썰하나 풀어냅니다.
저는 보수다 보니 시장규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대형게임회사가 있고
B라는 중-소형게임회사기 있습니다.
 
A는 거대 자본과 첨단기술로 대작게임을 탄생시켰고 유저들이 몰립니다.
B는 소규모 자본과 일반적인 기술로 평작게임을 탄생시킵니다.
 
시장규제란 A게임에 유저들이 너무 몰리고 B게임에는 유저가 너무 적으니
A게임은 B게임을 위해 한달에 3~4번 서비스 중지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미치기 일보직전의 유저라면 임시방편 삼아 하루정도 B게임으로 놀러가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참고 말겠죠.
 
정말 B회사가 게임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중간한 자본으로 평범한 게임을 만드는 대신, 틈새시장, 저자본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웹게임이라던가 앱게임으로 눈길을 돌려야겠죠. 어중간한 품질로 유저들이 스스로 걸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시장규제는 중소회사를 위해 A회사 게임에 부분요소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군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향평준은 결코 옳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보다는 지원에서 빛나야 한다고 보며, 한손 더 거들면 공정한 경제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주 혹은 재래시장들도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걸어오기를 바라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계속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상 흔한 보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oOoMMmm 13-03-30 01:32
   
오 드디어 정치게시판 다운 글이 나왔다!!!!  진짜 처음 보는듯!!!!
     
귀향살이 13-03-30 01:35
   
이런글 올려도 대부분은 양측 도그파이팅이 되거나 무시당한다는 단점이... ㅋㅋㅋ
          
oOoMMmm 13-03-30 01:40
   
아무도 댓글을 안다네요ㅋㅋ
달의아이 13-03-30 01:49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지금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돼고 있죠
그리고 그건 더더욱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서울 평균 임금이 무려 4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게 평균입니다
근데 400만원 올랐다고 다들 그만큼 만족 스럽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OECD 8년 연속에 빛나는 xx률1위의 위업에도 일조를 하죠...
시장의 간섭을 정부가 얼마나 해야 하는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풀어가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구요

게임사로 예를 든 대형마켓과 재래시장의 문제는 상생을 이야기 하는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형마켓 종원업으로도 안써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금액마저도 박탈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설령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이제가서 어디 취직하기 힘든 나이때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방법조차 지금 모릅니다...대형마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조금씩 양보하면
보다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에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거 같진 않으니 보다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죠
     
귀향살이 13-03-30 02:05
   
음. 제 생각에는 지분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노인분들께서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봅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한거구요.
노인층을 위한 시장규제도 맘에 안들고 그걸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강요하는것도 맘에 안듭니다.

물론 시장경제에 다른 이상형은 모두 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테니 정답이라는것은 없겠지만 말이죠.
까만콩 13-03-30 02:03
   
사례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네요.

대기업은 많은 자본과 시설 및 투자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핸드폰, 액정 등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런 업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세제 혜택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계열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빵을 판다고 칩시다. IT 쪽에 비해 자본과 투자가 적고 큰 리스크도 없죠. 즉, 쉽게 돈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건 양아치 짓입니다.

지금 사례를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바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구나 자영업자 비율이 30% 안팎인 특별한(어찌보면 기형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도소매나 유통쪽으로 파고들면 정말로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서민이 무너지면 대기업의 물건을 소비해줄 소비시장이 죽는 것이고 이는 곧 그 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는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까만콩 13-03-30 02:06
   
그리고 귀향살이님은 먹고살만 하신가요?
삼성의 이익이 많아지면 님에게 떨어지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현대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님에게 떨어지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국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대기업들을 옹호하면 뭔가 떨어지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대기업을 옹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귀향살이 13-03-30 02:09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규제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생존 혹은 발전을 위한 지원이 더 옳다는게 제 생각이며 자영업자들 또한 그들만의 자존을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게 바르다고 봅니다.

실례로 동네마트같은 경우 항상 똑같은 평범한 서비스로 물건만 진열시키고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소비자의 기만이며 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런 풍조를 정당화시켜주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왜구들의 우경화를 닮아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까만콩 13-03-30 02:13
   
휴....애매한 표현으로 겉핥기만 하고 계시네요. 더구나
산업별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듯...

동네마트나 슈퍼에게 정부가 무슨 지원을 할까요? 지원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도소매업은요 누가 더 싸게파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총알 많은 놈이 이기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귀향살이 13-03-30 02:18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취약할지 모르지만여.
재래시장같은 경우 체크카드 등 카드사용이 불편하고
주차장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하죠.
이전에 가생이분들도 시장규제에 대한 불평중 이 부분을 많이 예로 들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부분을 도울 수 없을까요?
또한 동네마트 같은 경우 조합을 설립하고 연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티클이 모여서 바위를 이루듯 충분히 대형마트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거라 보는데요.
동네마트 같은 경우는 지리적 근접성이 장점이고 조합을 통해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알이 많은 놈이 이기는건 당연하지만 발상 전향이라는 녀석은 그 틈새에 충분히 서식할 수 있죠.
요지는 생각을 하고 자꾸 발전을 꾀하느냐 아니냐죠.
                    
까만콩 13-03-30 02:29
   
님말대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행에 옮기려면...그것도 다수의 업자들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정부가 나서서 시간을 벌어줘야 하지 않겠음?

준비도 안된 플라이급 선수를 갑자기 헤비급 선수랑 붙으라고 링에 올려버리면 그게 공평한거임?

어차피 현재 대기업 규제가 영원한 것은 아님

그리고 제발 한국 자영업자 비율 좀 고려해보시길...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귀향살이 13-03-30 02:34
   
솔직히 말해서 까만콩님도 원론적인 말 밖에 안합니다만?

그냥 임시처방적인 이야기가 님의 이야기 본질인듯.

저는 장기적인 플랜을 이야기하는거고.
                         
귀향살이 13-03-30 02:36
   
안된다 안된다 반대만 하시궁.
ㅡ,.ㅡ 안되는지 되는지 한번도 안붙어봤는데 ㅋㅋ
계속 온실안에서 키워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점점 국가에 의존적인 마마보이가 되진 않을지 심히 걱정되네요.
     
귀향살이 13-03-30 02:10
   
별로. 서민 중 하나며 삼성과 1리의 연관성도 없습니다만.
내가 힘들다고해서 같이 망하자라는 사고방식은 솔직히 제 의중 밖이네요.

물론 정치라는것은 나에게 유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글쎄요.
대형기업을 규제하는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건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죠.
          
까만콩 13-03-30 02:15
   
경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민을 국가가 살리려고 하는지....

다른 선진국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었는지...

심지어 지금의 미국도 왜 중산층의 몰락이 사회 및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얼마전 방영되었던 SBS의 '최후의 제국'을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향살이 13-03-30 02:20
   
물론 저는 경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까만콩님이 알고 있는 경제가 경제발전이나 시장체질 개선에 그닥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까만콩 13-03-30 02:26
   
ㅋㅋㅋㅋ 제일 무서운 사람이 님과 같은 분들이죠.

서울도 안가본 사람이 갔다온 사람이랑 싸우면 이긴다는....ㅋㅋㅋㅋ

실무는 전혀 모르면서...
체질개선, 발상전환....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무슨 토론을 하시겠다고....ㅋㅋ

제....발 부탁인데....

SBS 3부작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경제를 잘 모르신다면서 잘 도 결론을 내버리시네요.
ㅎㅎㅎㅎㅎ

뭐 몇마디 나눠보니 귀향살이님의 밑천이 어느정도인지 파악되네요. 그럼 굿나잇
                         
귀향살이 13-03-30 02:32
   
위에 재래시장과 동네마트에 대한 답변도 달아놨는데 그건 안보신듯.

ㅡ,.ㅡㅋ 그렇게 서울 다녀오신 분들이 경제를 참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
규제만이 능사다? 효율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없는듯.
이미 교육에 관해서도 하향평준은 실패로 끝났는데 경제도 그렇게 하자는겁니까?
지금 서울시장님의 정책도 지지부진 실패에 근접한걸로 아는데?
한번 규제한걸로 안되니까 더 강한걸로 규제?
한번쯤 큰틀에서 자생력이라는걸 생각해보심이?
자영업도 소규모 투자해서 충분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안일하고 태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온실안에서 길러진다는것은 솔직히 제 폴리시에 어긋나네요.


솔직히 저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지식 밖에 없지만
뭐가 먼저고 뭐가 뒨지는 알겠네요.
총알이 많은 놈들이 무서워서 총구를 막느니 총알 몇대 맞더라도 약한애들 강하게 키우는게 올바른듯.
                         
귀향살이 13-03-30 02:34
   
제가 보기엔 까만콩님의 이야기도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요.
임시처방이 님의 이야기의 본질이고.

다큐는 뭐. 재방하거든 챙겨보든가 할께요.
일직선 13-03-30 02:15
   
대형마트 품목 거래 관련한 의도라면
예가 적절하지 않군요
     
귀향살이 13-03-30 02:21
   
크게는 대형마트 휴일휴업에 관한 예고
밑에 게임 내부요소를 규제한다 =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규제한다가 잘못된예인가요>?
     
일직선 13-03-30 02:49
   
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 부딫히는 이유가 뭡니까
꽁치, 돼지고기, 당근. 과일 등등
같은 품목을 취급하니 충돌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게임은 다르지요
물론 게임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은 같겠지만
A사와 B사의 게임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요
안그런가요
          
귀향살이 13-03-30 02:53
   
롤플레잉, 인스턴트 던전, 캐릭터 직업, 기술, 무기, 몬스터 종류 등등.

같은 롤플레잉 게임인데 갑자기 마법사는 규제한다는 의미로 얘기한거예요.
더 크게 나아가선 장르에 제한을 둔다고 비화할 수도 있고.

같은 품목을 취급하니 충돌이 생기고 그 서비스 품질에서 승부를 나누는게 원래 기본적인 시장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적인 부분에서 자영업자가 딸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규제니 지원이니 서로 대화를 나누는거고 제 의견은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28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495
26002 싸움날까봐 닫습니다. (29) 이스노 03-30 63
26001 이외수 소녀들과 여관전전... (34) 서울시민2 03-30 3887
26000 전쟁 가능성이라.... (11) 메론TV 03-30 886
25999 운동과 폭동의 사전적 정의 (30) 찰나l무량 03-30 1161
25998 이시각 한겨레.경향.오마이.미디어오늘 메인화면 (15) ㅡㅡㅡㅡ 03-30 1005
25997 [시즌3] 뉴스타파N - 5회 국정원 사건 취재기자 겨냥 해킹 … 끄레미 03-30 901
25996 [제가 생각하는 최근 미국의 거듭되는 핵우산제공 입장… (6) 광이 03-30 790
25995 "5.18 희생자 사진에 홍어 말리는 중이라며…" (30) 산악MOT 03-30 1574
25994 김부선 성상납에 대한 방송 (1) 백발마귀 03-30 917
25993 '나꼼수' 김용민 "국민이 朴 선택한 이유는…" (3) 백발마귀 03-30 1203
25992 폭동 그만하고 이제 김대중 합시다 (5) 슨상 03-30 1043
25991 시정규제 대한 사견 2 (5) 귀향살이 03-30 723
25990 언론 (5) 프라이드 03-30 842
25989 5.18 폭동? 민주화운동? (8) 담배의세상 03-30 1111
25988 시장규제에 대한 사견(진보측 의견) (44) 얌얌트리 03-30 851
25987 시장규제에 관한 사견 (23) 귀향살이 03-30 894
25986 심심풀이로 보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 -2- (17) 갈릭 03-30 779
25985 5.18이정말 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1) 얌얌트리 03-30 778
25984 심심풀이로 보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 -1- (15) 갈릭 03-30 791
25983 정치게에 상주하시는분들 (3) oOoMMmm 03-30 943
25982 님들 나한테 일베에서 가져왔다고 하지말아줘요.. (8) 이스노 03-30 767
25981 본문 내용 삭제하고, 글 잠급니다. (6) stxupon 03-30 180
25980 개XX, 한XX 등등 번역사이트는 좌파 사이트입니다. (4) 갈릭 03-30 903
25979 싸우지들마세요 (6) 이스노 03-30 823
25978 일본우익과 좌좀의 비슷한점 (3) 담배의세상 03-30 928
 <  7701  7702  7703  7704  7705  7706  7707  7708  7709  7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