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금에 관한 지식이 수박 겉핡기 수준 밖에 안 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적 강자의 책임론을 바탕으로한 부자증세에 총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앵무새처럼 부자증세 부자증세 혹은 부자탈세 부자탈세 노래하는 몇몇 입진보들을 대상으로 몇 글자 끄적거려 봅니다.
작년 겨울에 복싱체육관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붕대와 글러브를 구입하고 한달 수강료를 지불하는데 관장 曰 '카드결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 명명백백 소득신고해야 하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고 세금포탈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 (물론 단순히 장비와 기술의 부재일 수 있고, 양심적인 소득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일 언론이나 넷 상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의)부자들의 탈세를 조명하고 있으며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 서민들은 비분강개하여 육두문자의 수위를 높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탈세니 세금포탈이니 나라를 좀먹는 매국행위는 부자의 카테고리에서만 국한된 일향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카더라 식의 음모론이 선입견을 만든다 하더라도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비롯한 사업가들의 소득 허위신고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조류가 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장치가 전무하다시피한 노점상들은 동정론이라는 비(非)법치적인 방패 뒤로 몸을 숨긴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며, 부조리한 종교단체들의 면세특권과 법의 굴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 부자만이 탈세한다는 그릇된 인식과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는듯 서민에서부터 부자까지, 사회전반적 악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를 외치기 이전에 사회전반적으로 만연한 썩은 종양부터 도려내는 것이 옳지 않나 자문해봅니다.
부자증세에 관해서는 이미 몇차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생각없이 부자증세만 외치는 입진보분들은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예를들어 연수입이 1억 혹은 총자산이 10억 이상이면 부자라 규정하고 세금을 10%증세한다고 한다면,
이 부자카테고리에 턱걸이한 자들과 연수입이 9999만원 혹은 총자산이 9억9999만원이라 증세를 회피한 서민과의 형평성은?
ㅡ,.ㅡ 언제나 주뒹이로 떠드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각 계층의(특히 규제대상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현실의 실정에 맞게 형평성있는 법의 개정은 어려운 법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당신들 호주머니처럼 여기는 도둑놈심보에 한숨만 나오네요.
부자증세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들 하시던데ㅋ
사회가 썩으면 국고가 아무리 늘어나도 가난한 법입니다.
건전한 세금징수와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이 선결된 상태에서라면 저도 형평성 있는 부자증세를 찬성하지만
탈세와 세금포탈로 얼룩진 국고와 이리저리 줄줄세는 혈세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주장되는 부자증세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네요.
/덤으로 어제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시던게 정미홍의 트윗 때문인거 같던데,
공직자의 사상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시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친왜 후손 또한 법적으론 하자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며,
개뻥으로 판명된 1억원 피부미용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더구나 적대국 개그부칸과 아직 대치 중인 지금,
적대국의 사상에 동조하며 그 활동을 돕는 행위는 공직자로써 당연히 거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기게도 아버지가 독재자니 딸도 독재할꺼라고 연좌제로 욕하면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특정 정당소속이면 조상과 후손을 격리해버리는 비논리적인 사상을 가진 결사들이 존재하는지라....
대선토론에서 떳떳하게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했던 ㅄ은 존경받고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이념에 대한 우려의 표시는 저주하는 ^^
작성일 : 13-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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