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빚 갚는 우리만…" "연대보증 채무자는 왜 빼나"
"정말로 수천만 원씩 안 갚고 있던 사람들 면제해 준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나는 애들 입힐 것 못 입히고, 새벽부터 나와서 떡볶이 팔아서 가게 내느라 빌린 돈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높은 사람 만나거든 내 돈 좀 갚아주라고 해주세요." (서울 도봉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 "남편이 12년 전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모든 걸 날리고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며칠 전 신보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국민행복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어서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착잡합니다."(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이 모씨)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26일 이른바 '행복기금 후폭풍'이 거세다.
http://news.nate.com/view/20130326n28125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가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형편성있게 기금을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어느 한쪽만 혜택을 준다면, 국민적인 저항만 불러 일으키는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것 같군요.
확정한 안 물리고,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받는 사람들의 폭과 기준을 가지는 안을 다시 만드시길... 2조2000억원,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