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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5 09:53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난, 비방만 하지 말길 바랍니다.
 글쓴이 : 등불처럼
조회 : 2,240  


아랫 게시글들중에 노무현정부 당시 조.중.동 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의 국내 및 국제적 상황을 왜곡하고 날조하는자들이 있더군요.
이에 몇가지만 제대로 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까려거든 제대로나 알고 까길......



1) 중소기업 경쟁력이 줄어든 이유 : 
IMF 로 인해 국내 6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거나 진출을 하게되었지요. 

외국인 투자와 IMF 지원금 확보 등의 경제회생을 위해, 위기감을 느낀 김대중 정부는, 
일명 벤처기업이란 명분으로 우후죽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일시적으로 60 % 이상의 증가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끝난 5 년후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지요. 
막상 살아남을만한 여력을 가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2 % 도 안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중 개발기술을 팔아먹거나, 타기업에 통합되거나,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편입되는 부류가 늘어만 갔습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였지요. 
당연히 걸러내야만 국세 낭비도 막을수 있었고, 국가경쟁력도 강화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했었다면? 그대로 방임, 방조 했었다면? 
과연 2008 년 경제사태를 이명박 정권이 수월하게 이겨낼수나 있었을까요?



2) 부동산 폭등의 이유 : 
2004 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또다른 반대 정책을 내놓지요.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이름하여 " 뉴타운정책 " 이였습니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70 %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이였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25 개구 전체에 핑크빛 공약을 남발해 댔지요. 
그결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4 년간 서울시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33. 8 % 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5 년간 부동산 상승률은 9.2 % 밖에 안되지요. 
현재 뉴타운 정책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것에서 증명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5 년간 한나라당은 탄핵을 비롯해서,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시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지말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권력을 나눠, 같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며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일삼으며 대안이 전무했던 한나라당은 받아들일수가 없었지요.



3) 등록금 폭등 이유 : 
매우간단한 답을 하자면? 
박근혜 일가의 교육재단들과 교육계의 기득권층간의 이해관계가 맞닦뜨려 담합한 결과 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권력의 개입금지 였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삼권분립의 확고화... 검찰, 경찰, 국정원등의 권력기관의 독립적 자립화... 
기업의 투명화...사회통념의 자율화...였습니다. 

대신, 국제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확고히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발언권을 강화시켰지요. 
더욱이, 외국 경제변화에 타격을 덜받는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권력을 이용한 강압이 아닌 교육계, 사회전반에 자율적인 정화를 조성코자 햇으며, 
그 권력과 힘을 대외적, 국제적으로 활용코저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기득권, 기득 언론들의 계략으로 국내부분에선 성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4) 사행성 게임 이야기 :
이 또한 매우 간단한 답이 있지요.
사행성 게임의 인.허가, 관리. 감독, 세금추징의 모든걸 지방자치정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와는 하등에 상관관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세 갹츌을 위해 허가를 남발하고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 때문이였습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점은?
당시 사행성 게임장 인. 허가를 내준 지방정부의 70 % 이상을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사행성 게임장 인.허가를 남발해대고 관리. 감독을 안한 결과로 터져나온 지방정권 비리이며,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노건평이 연관되다보니 핵심은 사라지고 권력형 비리로 물타기되고 말았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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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2-01-15 09:58
   
한  현상으로  여러가지해석이 ^^
헤밀 12-01-15 10:40
   
원래 입에 좌빨이니 뭐니 달고 다니는 사람들보면 그래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했을때 당시엔 저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더군요... 조중동이 어떤 넘들인지 ...
귀향살이 12-01-15 11:40
   
ㅡㅡㅋ 어디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죠.
당시 서민 경제 어려웠고 원성 자자했던 일을 좋게좋게 둘러치는건
지금 mb가 워낙 실정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ㅡㅡ

일례로 김대중 정부 이후. 경상도 중요 공직 인사 물갈이 다 됬죠.
전라도 인물로.
지역감정 조장하는건 아니고.
내 눈엔 한나라나 진보나 그 나물에 그 밥인듯.
일단 정권 잡으면 자기 밥그릇 채우느라 고생이 많죠.

사람이 팔방미인-다 예쁠 수는 없습니다만.
잘못이란 잘못은 다 덮고 좋은 점만 부각하는 것도 문제고
내 잘못 다른 사람 잘못으로 덮어 넘어가려는 것도 문젭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감정론으로 선동해서 진실을 조금씩 왜곡해 나가는 것도 문젭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이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지는 제 3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도자가 주변 사람 통제 잘 못한것은 그만큼 역량이 떨어졌거나 성급했다고 판단합니다.

뭐/ 노무현 측 사람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부디 자기들만 정의라는 헛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의 정의가 있고 진보 지지 안하는 국민 수도 엄청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패하긴 했지만 서울시장 재선에 나경원 후보와 표차는 5%고 기권자도 많았습니다. 지방은 말할것도 없이 잘 아시죠?)
부디 진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단점이나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정화한 뒤 한나라당을 욕해주세요. 냉정하게 봐서 같은 구더깁니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개객기 인것처럼. ㅡㅡㅋ
이중잣대만큼 무서운건 없죠.
더구나 부디 타인의 의견도 (귀기울이는 것 뿐만아니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구경꾼 12-01-15 14:29
   
벤쳐기업은 이름처럼 모 아니면 도 성공확률이 낮지만 일말의 가능성만 가지고 도전하는 것.
한국에선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은 더 살아남기 힘듬.
실제 테헤란로 먹튀벤쳐를 본 적도 있지만 정리된 벤쳐기업들 중에 진짜 먹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음.

이명박대통령각하/오세훈前서울시장 두 분은 부동산 광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직에 올랐습니다.
업자들의 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했지만 속으론 서울시민들을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름.
오세훈 또 당선됐을땐 배꼽잡고 웃었음.

등록금 문제는 다들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니 넘어가고

바X이야기 사건은 별 관심도 없음.
명불허전 한나라당, 노건평 XX 이 정도만 기억함.
아리아 12-01-15 16:21
   
그래서 무능한 정부라는 말이 나왔지.
17대 국회에 국민이 16년만에 여대야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열우당에 쥐어 주었었는데 변명의 여지가 있나...
국민으로써 뭘 어떻게 더 밀어 주나.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한걸 국민책임이라고 할건가?
슈퍼파리약 12-01-15 18:21
   
이 사람 정말 웃기는구만..노무헨 정권의 별명의 오죽하면 삼성법무법인!! 놈현이의 친재벌정책 딴나라당 못지 않았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니 중소기업이 살아남냐는 말이쥐..??
     
별그리고나 12-01-15 23:50
   
삭제방지용.
생각좀 하고사세요.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살지 말고요.
삼성이 가장 친한 정권은 현정부입니다.

 김대중때 "암으로 다 죽어간다"고 입원을 반복하며 생쑈를 한 이건희 삼성회장(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생존)이랑 김대중과 친한 노무현이랑 찌찌뽕한다 말하면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생각좀 하고 살라고 그리도 리플 달아 두었는데..쯔쯔
     
KYUS 12-01-16 14:05
   
노무현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에 열심이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노조 편을 들려면 기업주와 싸워야죠.  하물며 노조도 없는 삼성을 좋아했을리는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선건 대통령의 입장으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가 무조건 잘 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그런 판단을 한건, 자신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했다고 믿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처럼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국가 정책을 세우고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론자 12-01-16 23:53
   
이것역시 꿈보다 해몽이 좋군요.

노무현 정권은 당시 자신들이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균형발전한다고 돈푼게 부동산폭등으로 연결되고 임기중 11여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어요. 당췌 이런 어뚱소리만 줄창 하는 정치적으로 고정된 인터넷전사들에게 속는 이유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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