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게시글들중에 노무현정부 당시 조.중.동 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의 국내 및 국제적 상황을 왜곡하고 날조하는자들이 있더군요.
이에 몇가지만 제대로 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까려거든 제대로나 알고 까길......
1) 중소기업 경쟁력이 줄어든 이유 : IMF 로 인해 국내 6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 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거나 진출을 하게되었지요. 외국인 투자와 IMF 지원금 확보 등의 경제회생을 위해, 위기감을 느낀 김대중 정부는, 일명 벤처기업이란 명분으로 우후죽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일시적으로 60 % 이상의 증가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끝난 5 년후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지요.
막상 살아남을만한 여력을 가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2 % 도 안되었습니다.
결국,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중 개발기술을 팔아먹거나, 타기업에 통합되거나,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편입되는 부류가 늘어만 갔습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였지요.
당연히 걸러내야만 국세 낭비도 막을수 있었고, 국가경쟁력도 강화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했었다면? 그대로 방임, 방조 했었다면?
과연 2008 년 경제사태를 이명박 정권이 수월하게 이겨낼수나 있었을까요?
2) 부동산 폭등의 이유 :
2004 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또다른 반대 정책을 내놓지요.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이름하여 " 뉴타운정책 " 이였습니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70 %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이였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25 개구 전체에 핑크빛 공약을 남발해 댔지요.
그결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4 년간 서울시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33. 8 % 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5 년간 부동산 상승률은 9.2 % 밖에 안되지요.
현재 뉴타운 정책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것에서 증명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5 년간 한나라당은 탄핵을 비롯해서,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시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지말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권력을 나눠, 같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며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일삼으며 대안이 전무했던 한나라당은 받아들일수가 없었지요.
3) 등록금 폭등 이유 :
매우간단한 답을 하자면?
박근혜 일가의 교육재단들과 교육계의 기득권층간의 이해관계가 맞닦뜨려 담합한 결과 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권력의 개입금지 였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삼권분립의 확고화... 검찰, 경찰, 국정원등의 권력기관의 독립적 자립화...
기업의 투명화...사회통념의 자율화...였습니다.
대신, 국제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확고히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발언권을 강화시켰지요.
더욱이, 외국 경제변화에 타격을 덜받는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권력을 이용한 강압이 아닌 교육계, 사회전반에 자율적인 정화를 조성코자 햇으며,
그 권력과 힘을 대외적, 국제적으로 활용코저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기득권, 기득 언론들의 계략으로 국내부분에선 성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4) 사행성 게임 이야기 :
이 또한 매우 간단한 답이 있지요.
사행성 게임의 인.허가, 관리. 감독, 세금추징의 모든걸 지방자치정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와는 하등에 상관관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세 갹츌을 위해 허가를 남발하고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 때문이였습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점은?
당시 사행성 게임장 인. 허가를 내준 지방정부의 70 % 이상을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사행성 게임장 인.허가를 남발해대고 관리. 감독을 안한 결과로 터져나온 지방정권 비리이며,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노건평이 연관되다보니 핵심은 사라지고 권력형 비리로 물타기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