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 '어차피 그들 사이의 일이니 상관하지 말자'는 상당히 급진적인 자유주의적(liberatarian) 발상입니다.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liberatarian인데, 저 역시 부지불식 간에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좀 모순된 입장이기도 하죠.]
밑에 시라프넬 님 댓글인데... 리버태리언을 자처하시니 알려드립니다.
일단 liberatarian이 아니고 libertarian입니다. 리버태리언. 번역어로는 주로 '자유지상주의자' 혹은 '자유의지주의자'라고 하지요. 자유주의로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돈 교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 외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는 liberalism입니다. 자유주의자는 liberal이구요.
님이 그동안 몇몇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리버태리언과는 전혀 다른 성향인 것 같은데... 리버태리언 FAQ을 내가 올려드리지요. 내가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번역]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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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관련하여 정치 토론에서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표준적인 문제들이 상당수 있다. 이 글은 그들 중 몇 개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나는 답변이 완전하다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지상주의자들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무척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 글이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맛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무엇을신봉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주는데 성공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옮긴이 주; libertarianism은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자유해방주의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며, liberalism과는 구분됩니다. 저는 이것을'자유지상주의'로 옮겼습니다.)
A. 정의, 원리, 역사
A1. 자유지상주의자(liberitarian)란?
그 단어는 대략 "자유의 신봉자"를 뜻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선택을 신뢰하고,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 한, 타인을 강제하기 위한 폭력 또는 속임수의 사용에 반대한다. (후자는 "반-강제의 원칙(Non-Coercion Principle)"이라 일컬어지며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동의하는 유일한 것이다.)
A2.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개인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하라. 국가(그리고 그밖의 자칭 "사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사적인 결정에 개입하지 말도록 하라. 복지/국방 관련 정부부문을 폐지하고 (공공사업을 민영화하여)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국부(國富)의 7/8을 해방시켜 우리 모두를 더 부유하고 자유롭게 하라. 모든 전제에 반대하라, 그것이 탐욕과 권력욕에 의해 유발된 노골적인 유형이든, 또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그러나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강제하는, 더 미묘하고 선의에 기초한 부류이든.
A3. 자유지상주의의 유래는?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에는 많은 원류들이 있다.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것은, 특히 토마스 제퍼슨과 반-연방주의자들같은 미국 독립혁명가들의 최소정부 공화주의일 것이다.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등 18,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또 하나의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근래에는, 에인 랜드의 "윤리적 이기주의" 철학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시장주의 경제학 양자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자유지상주의는 20세기의 세속적인 급진주의들 중에서 맑시즘에 빚지지 않은 유일한 사조이다.
A4.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liberal)들과 어떻게 다른가?
한때 (19세기에는)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는 같은 뜻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였고 국가 권력을 불신했으며 자유시장을 지향했고 봉건제와 중상주의의 폐쇄적인 특권에 반대했다. 1870년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점점 국가가 "사회 정의"를 보장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믿음에 이끌려 갔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를 크게 망각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더 많은 세금, 더 큰 정부 그리고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면서 보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것을 상표만 안 붙어 있는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그 쪽을 편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A5.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conservative)들과 어떻게 다른가?
애초부터 보수주의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상화된 과거로의 회귀에 관심이 없다. 더 일반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우익의 상당히 공공연한 군국주의적, 성차별적, 그리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옹호하지 않으며 검열, 마약법, 그리고 역겨운 성경 뻥튀기에 의해 "윤리를 입법화"하려는 보수주의적 시도를 반대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기업 자본주의를 신봉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기꺼이 하려 하는 군산복합체의 앞잡이 노릇도 거부한다.
A6.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를 없애려 하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정부를 줄이려 한다. 대략 3/4를 차지하는 "최소정부주의자(minarchist)"들은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집중된 간섭권을 박탈하여 경찰과 사법 재판소 그리고 크게 감축된 국가 방위군만 남겨 놓으려 한다(근래에 몇몇은 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을 추가로 남겨 놓으려 한다). 나머지 1/4은 (이 FAQ의 필자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철저한 무정부주의자들이어서, "제한된 정부"는 기만이며 자유시장이 어떠한 정부독점보다도 더 나은 법, 질서, 그리고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오늘날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치 입후보자들은 미국처럼 거대한 정부를 하룻밤 사이에 없앨 수는 없으며, 그것을 신중하게 해체하는 데에는 대단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예컨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경 개방을 신봉하지만, 무제한적 이민은 엄청난 수의 복지수혜자들을 양산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경을 개방하기전에 복지 프로그램부터 없애려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금에 의한 교육을 찬성하지 않지만, 대부분 현재의 "부모 선택" 법률(parental choice law)과 바우쳐 제도(voucher system)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환영한다.
자유와 번영으로의 진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주제에 최초로 제한을 가했던 대헌장은 인권을 향한 위대한 전진이었다. 의회제도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전진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일지라도 개인의 일정한 양도불가능한 권리들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진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정은 끝나지 않았다.
A7. 소문자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와 대문자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대문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문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이지만, 그 역은 아니다. 소문자 자유지상주의자는 반-강제의 원칙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대문자 자유지상주의자는 현존하는 정치제도가 그 신념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대문자 자유지상주의자"는 대체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정당인 자유당(Libertarian Party)의 당원을 뜻한다. 소문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당이 전술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여기거나, 또는 정치제도 일반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전제"로 간주한다.
A8.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들을 민영화한다. 징세는 절도다 --- 만일 우리가 정부를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수수료, 복권, 그리고 기부금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떤 정부가 강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능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 그 정부는 지나치게 큰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부를 통해 "사회화"하고 있는 위험들 중 대부분은 자유시장에서 (그들을 오만하게 만드는 국가 로부터의 특권이 박탈된) 보험회사들이 더 잘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A9. 자유지상주의 "정부"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계약을 이행시킨다. 무정부적-자유지상주의자(anarcho-libertarian)들은 이런 의미의 "정부"는 법규를 공유하는 방범회사들, 보험회사들, 그리고 영리 목적의 중재위원회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될 것으로 본다; 최소정부주의자들은 중앙집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믿으며, 제퍼슨주의적인 정부를 염두에 둔다.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거래와 자발적인 상호계약에 기초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 정부가 할 일은 재판.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절대적 최소한의 폭력 사용이 될 것이다.
B. 정치적 입장
B1. 낙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낙태의 권리를 강하게 지지한다(자유당은 "우리는 모든 선택권을 지지한다!"라는 기치와 함께 낙태지지 집회에 등장한다).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한 여성과 외과의사 사이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살인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후원하도록 낙태반대론자들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위한 정부 지원금 역시 반대한다.
B2. 소수인종, 동성애자,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또는 그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개인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이 사적으로 자행하는 것이든 정부가 자행하는 것이든,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반대한다. 우리는, 추악한 전통적 형태이든 역차별적인 할당제와 "인종 다양성" 규정으로 위장한 더 새로운 형태이든, 인종차별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포와 어리석음이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듯, 편견과 증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용기나 지혜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이해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공정한 법률은, "흑인"이나 "백인", "남성"이나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라는 단어들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 법률이다. 사람들이 편견을 빙자하여 폭력이나 속임수를 사용할 때, 범죄이고 또한 처벌 받아 마땅한 것은 그러한 행위 자체이지 그 동기가 아니다.
B3. 총기통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시종일관 반대한다. 죠지 3세를 격퇴했던 독립혁명가들은 폭력을 쓰는 전제적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사상에서 봉기의 사명을 찾았다 -- 그리고 그 의무는 기꺼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은 "총기는 미국인들의 자유의 무기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많은 헌법 제정자들과 함께, 무장한 시민들이야말로 자유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증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총기통제"란 "시민통제"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설령 그것이 범죄와 폭력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총기 소유를 범죄로 한다면, 총기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된다) 그 대가는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B4. 예술, 포르노, 겸열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는 그 어떤 것이든 반대한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진영에 선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논란이 있는 예술가가 그의 주장을 펴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도 검열에 해당된다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거부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간섭인 모든 반-포르노 법률을 폐지하려고 한다(그 대신, 예컨대 포르노 제작을 위해 미성년자를 위협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같은 것들은 남겨 놓으려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예술 지원을 모두 없애려 한다; "예술가"라는 표식은 공금으로 살아갈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B5. 징병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우리는 징병은 순전한 노예제이며 수정헌법 13조 소정의 "강제 노역"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충분한 지원병들이 없어서 방위를 못할 정도의 국가라면 그 어떤 것이든 존속할 가치가 없다.
B6. "마약 전쟁"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모든 마약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모든 범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마약 때문이 아니라, 약물을 비싸게 만들어 범죄자들의 독점을 형성시키는 마약법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나치의 선전을 "승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약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현실주의일뿐이다 -- 금지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약 전쟁이 가진 최악의 위험은 몰수조항, 무단 가택수색 영장과 그밖의 "마약 퇴치" 수단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마약거래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상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약중독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등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률들은 남겨 놓으려 한다.
B7.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기업집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는가?
첫째,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정부지원 산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기업집중을 막는다. 둘째, 기업집중이 멈추게 되도록 더 유연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세금과 규제정책에 의해 거대기업화를 부추기고 있는 우리의 시장에서조차, 어떤 기업이 500대기업에 20년 이상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우리는 기업의 임원들과 주주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유한책임제도를 폐지하려 한다. 우리는 납세자들의 부담에 의한 "밀실 거래"에 의해 기업들이 비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 우리는 (세금 삭감에 의해) 자본비용과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법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규제들의 감축에 의해) 규제비용을 줄여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정부의 선호가 아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사업체의 규모가 결정되도록 하려 한다.
C. 전형적인 비판들
C1. 하지만 환경은? 누가 나무들을 대변해 줄 것인가?
누가 나무들을 소유하는가? 옛소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의 비참한 상태는, 이론상으로 모두에 의해 "소유되는" 자원은 실은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예증해 준다. 생태학적 자각은 좋은 것이지만, 강력한 사유재산권이 없다면 누구에게도 환경보존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은 없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유효한 길은 모두에게 그 자신들의 몫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C2. 강력한 사유재산권은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을 위하는 것은 우리의 현체제이다 -- 정부의 인허가에 의한 재산권이라는 현실을 은폐하는 강력한 사유재산권이라는 허구 말이다; 정부는 토지수용, 몰수, 징세, 규제 등 수천 가지나 되는 수단들에 의해 당신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부자들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패시킬 수 있는 돈과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그들이 타인의 희생에 의해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정부는 언제나 특권의 도구가 된다. 더 강력한 사유재산권과 더 작은 정부는, 필연적으로 정부를 부패시키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게 마련인 지배 엘리트들을 약화시킬 것이다 -- 그 어떤 범죄집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엘리트말이다.
C3.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빈자들을 외면하는가?
아니다, 정부가 빈자들에게 자행해 왔던 것들에 비하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차라리 자비로운 것인지도 모르지만. "빈곤퇴치"를 위한 이 나라의 지출수준이 늘면서, 빈곤도 늘었다. 정부 관료들은 사람들을 경제적 의존상태로부터 끌어 올릴 아무런 동기가 없으며, 그들을 그런 상태로 유지시킬 동기는 많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빈곤은 더 많은 예산과 관료들의 더 많은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모든 소득이전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번 것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대신 가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악순환을 끝내기를 원한다. 해방된 부는 곧바로 민간부문으로 들어가서, 빈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선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기부금을 늘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은 줄거나 오늘날의 수준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 하지만 그것이 형편 없는 현체제보다 못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C4. 국방은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무정부주의자가 될 뻔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소정부주의자가 되었다. 하나의 관점은,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무장을 할 것이므로 국내의 압제자가 침입이나 강탈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헌법 제정자들은 미국을 바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다(미국 헌법은 상비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방은 일차적으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시민군에게 맡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다(이는 또한 총기통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들 중 하나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무정부주의 국방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널리 퍼져 있는, 저항을 고무하는 이념(자유지상주의); 살인 병기의 용이한 입수 가능성; 침입자가 점령하여 간접적인 지배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부재. 아프간 사람들이나 베트콩,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의용병들을 생각해 보라 -- 당신이라면 이념에 투철하고 중무장한 자유지상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싶겠는가? :-) 최소정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덜 급진적이어서, 미국 영토는 비대한 미국 국방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만으로도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C5. 당신들은 협동을 신봉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자발적인 협동은 훌륭한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장려한다. "골육상쟁적 경쟁"에 대한 진부한 낡은 결구(結句)와 정부개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은 자발적 협동의 역사상 실존을 예증하는 가장 극적인 논거가 된다; 날마다 서로 협동하여 서로의 필요에 응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백만, 심지어는 수십억의 사람들 말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정치가들 및 그밖의 범죄자들이 협동이라고 부르면서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엉터리이다; 징세, 징병 또는 검열에 "협동"따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지갑을 빼앗는다고 해서 당신과 내가 "협동"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D. 전망
D1.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가?
자유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라. 당신의 돈을 현명하게 쓰라. 국가 권력의 확장에 저항하라. 공적 문제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해결책을 장려하라, 정부 권력에 의한 간섭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들에게 위임하는 해결책말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자유지상주의단체에 가입하라; 자유당(Libertarian Party), 자치 옹호회(Advocatesfor Self-Government), 이성 재단(Reason Foundation). 당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라; 부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한 타인을 축하하라. 자발적인 협동을 지원하라.
D2. 내가 죽기 전까지 자유지상주의가 현실적으로 적용될까?
아무도 모른다. 필자는 자유지상주의가 1750년의 입헌 공화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 시대를 기다리는 대안, 정치 이론가들의 유희,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줄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몇몇 공상가들.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경제학의 승리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와 "유모 국가"에 대한 평판을 아마도 영구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틀림없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몇몇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우리가 그 어떤 국가주의 이념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기술적 및 경제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대부분의 극소기술 "전위운동"은 본질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이다).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