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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9 23:21

당시에는 관행이라고라고라.~~~

글쓴이 : 늘푸름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조세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항]과 동일

다운계약서 관행으로 여기는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 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을 믿어주고 신고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역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속이고 관행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허위신고 했겠죠.

"어? 신고하는 그대로 믿어? 좋아 까짓거 허위작성해서 세금을 적게 내야지"

이때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국민을 모두 선하게 보고 있는 국가를 향해 부끄러움을 느낄줄 알아야해요.

구태정치 싫다, 공직자들의 관행, 부정부패 싫다 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눈감아 줄수 있는 거군요.

떨어진 대법관후보가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었던 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공자의 성선설에 기초하여 국민을 믿었는데

국민은 국가를 속인 관행을 볼때

순자의 성악설이 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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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카라킴 12-11-29 23:22 한번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검증이 발생하는지 보렵니다. ^^ 새누리보단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 제 예상은 똑같다지만 ㅋㅋ 한번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검증이 발생하는지 보렵니다. ^^ 새누리보단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 제 예상은 똑같다지만 ㅋㅋ



		늘푸름 12-11-29 23:27 http://news.nate.com/view/20121129n14624?mid=n1101 대법관 후보와 현재 안철수를 다운계약서 관련으로 맹비난했던 민주당이 말을 바꿨네요. http://news.nate.com/view/20121129n14624?mid=n1101 대법관 후보와 현재 안철수를 다운계약서 관련으로 맹비난했던 민주당이 말을 바꿨네요.



		니가카라킴 12-11-29 23:31 자업 자득이군요.. 지나치게 파고드는 저격질은 부메랑이 돼버리는군요 능력과 도덕성 둘 다 봐야 하지만 웬만한건 덮어주는 모습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전 어느정도 유드리가 필요하다는 주의 입니다. 심각한 도덕성 훼손을 빼고는요.. 자업 자득이군요.. 지나치게 파고드는 저격질은 부메랑이 돼버리는군요 능력과 도덕성 둘 다 봐야 하지만 웬만한건 덮어주는 모습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전 어느정도 유드리가 필요하다는 주의 입니다. 심각한 도덕성 훼손을 빼고는요..



		바다와나비 12-11-29 23:32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 이 글이 재밌네요..ㅋ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 이 글이 재밌네요..ㅋ



		소리바론 12-11-29 23:32 링크기사에 댓글이 웃김. 응답하라 박영선! 링크기사에 댓글이 웃김. 응답하라 박영선!



		어흥 12-11-29 23:30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소 공직마인드를 갖지 않고 살아온 민간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내 이기심 충족을 위해 멋대로 살다가 인맥 기회되서 정치를 하게 된 것으로 봐야지.. 평소에 사회와 국가와 같은 공적 담론에 많은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온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한다면 공동체 알기를 ㅈ으로 아는 심성 나쁜 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소 공직마인드를 갖지 않고 살아온 민간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내 이기심 충족을 위해 멋대로 살다가 인맥 기회되서 정치를 하게 된 것으로 봐야지.. 평소에 사회와 국가와 같은 공적 담론에 많은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온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한다면 공동체 알기를 ㅈ으로 아는 심성 나쁜 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니가카라킴 12-11-29 23:32 그렇군요.. 공감됍니다. 그렇군요.. 공감됍니다.



		늘푸름 12-11-29 23:32 말씀을 토대로 하면 안철수는 어느정도 실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은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이미 공직자였다는 거죠. 무려 민정수석^^ 말씀을 토대로 하면 안철수는 어느정도 실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은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이미 공직자였다는 거죠. 무려 민정수석^^



		어흥 12-11-29 23:44 공무원들은 윤리강령이 있죠. 공무원 직종의 특성상 일반 민간직종들의 단순한 직업윤리와는 다른 것들이 요구됩니다.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높은 도덕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나마 존재는 합니다. 단순히 딱한사람 돕는다거나 다른 사람들 잘 대해준다거나 법을 지킨다거나 하는 수준을 너머 자신의 인생 곳곳에서 행하는 선택, 결단의 순간에 그 의미, 가치를 고민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안철수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만약 안철수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정치 시작한 이후의 언행에 있어 그렇게 맹한 사고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공무원들은 윤리강령이 있죠. 공무원 직종의 특성상 일반 민간직종들의 단순한 직업윤리와는 다른 것들이 요구됩니다.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높은 도덕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나마 존재는 합니다. 단순히 딱한사람 돕는다거나 다른 사람들 잘 대해준다거나 법을 지킨다거나 하는 수준을 너머 자신의 인생 곳곳에서 행하는 선택, 결단의 순간에 그 의미, 가치를 고민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안철수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만약 안철수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정치 시작한 이후의 언행에 있어 그렇게 맹한 사고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늘푸름 12-11-30 00:07 다시 한번 보니 제가 어흥님의 최초 덧글을 잘 읽지 않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보니 제가 어흥님의 최초 덧글을 잘 읽지 않은 것 같네요.



		일직선 12-11-29 23:47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 문재인이 당시 민정수석 감투를 쓰고 있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역시 사람인지라 부동산 거래 방식은 여느 사람과 별 다른게 없었겠지 더군다나 당시는 불법도 아니었고 타인이 응당 하듯 문재인 역시 그랬을거라 본다 충분히 이해 한다 사실 별것도 아니지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 문재인이 당시 민정수석 감투를 쓰고 있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역시 사람인지라 부동산 거래 방식은 여느 사람과 별 다른게 없었겠지 더군다나 당시는 불법도 아니었고 타인이 응당 하듯 문재인 역시 그랬을거라 본다 충분히 이해 한다 사실 별것도 아니지



		Noname 12-11-30 00:15 '민정수석'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안철수씨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안철수씨랑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프레시 12-11-30 00:37 그당시 대한민국에 집산 사람중 다운계약서 안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운계약서로 작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법무사가 알아서 서류처리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몰라요. 불법인데 관행? 법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분을 정직하게 지킨다? 교통량 얼마 없는 좁은 도로에 다들 무단횡단합니다. 옆에 경찰 있어도 경찰도 신경안써요. 근데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바보 또는 갑갑한 사람으로 보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품 소프트 집에서도 쓰시는지요? 다들 집에서 정품 안쓰잖아. 이런 얘기랑 하지 마세요. 그당시 대한민국에 집산 사람중 다운계약서 안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운계약서로 작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법무사가 알아서 서류처리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몰라요. 불법인데 관행? 법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분을 정직하게 지킨다? 교통량 얼마 없는 좁은 도로에 다들 무단횡단합니다. 옆에 경찰 있어도 경찰도 신경안써요. 근데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바보 또는 갑갑한 사람으로 보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품 소프트 집에서도 쓰시는지요? 다들 집에서 정품 안쓰잖아. 이런 얘기랑 하지 마세요.



		졸려요 12-11-30 00:48 님 말씀이 맞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이번 상황에는 맞지 않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문재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민정수석이었고(고위공직자), 둘째로 민주당이 안철수와 대법관 후보를 다운계약서를 빌미로 엄청나게 까내렸던 전례가 있죠. 대법관 후보는 그 결과 사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에게만 "관행이었다" 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운계약서 사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관행론"을 전면 부정했었거든요.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요. 님 말씀이 맞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이번 상황에는 맞지 않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문재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민정수석이었고(고위공직자), 둘째로 민주당이 안철수와 대법관 후보를 다운계약서를 빌미로 엄청나게 까내렸던 전례가 있죠. 대법관 후보는 그 결과 사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에게만 "관행이었다" 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운계약서 사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관행론"을 전면 부정했었거든요.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요.



		프레시 12-11-30 00:53 지도 그래놓고 그랬다. 이글의 핵심이 그렇다면 도덕성을 꼬집는거고 그건 같이 동감할 수 있어요. 근데 주제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란 거라서요. 민주당이 다운계약서로 까던 시절 그때도 저는 요런 이야기를 했드랬어요. 누가 걸렸던 까기엔 좀 억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 그래놓고 그랬다. 이글의 핵심이 그렇다면 도덕성을 꼬집는거고 그건 같이 동감할 수 있어요. 근데 주제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란 거라서요. 민주당이 다운계약서로 까던 시절 그때도 저는 요런 이야기를 했드랬어요. 누가 걸렸던 까기엔 좀 억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걍놀자 12-11-30 01:07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군역의무불이행과 같은 급의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건 관행이라고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죠. 그것도 대통령 후보자격이라면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 4대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이행을 확실히 해야죠. 그런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우리국민들은 의무라는 것을 국방의무만 생각하나봐요. 병역비리문제나 다운계약문제나 같은 국민의무를 져버린 행위인데요. 관행이란 말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큰 것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군역의무불이행과 같은 급의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건 관행이라고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죠. 그것도 대통령 후보자격이라면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 4대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이행을 확실히 해야죠. 그런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우리국민들은 의무라는 것을 국방의무만 생각하나봐요. 병역비리문제나 다운계약문제나 같은 국민의무를 져버린 행위인데요. 관행이란 말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큰 것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숲냥 12-11-30 01:50 가생이에서 다른 활동은 일체 안하고 보수쪽 선동글만 올리는 아이디가 있죠, 너처럼 말야 ^^ 정체가 뭘까??? 가생이에서 다른 활동은 일체 안하고 보수쪽 선동글만 올리는 아이디가 있죠, 너처럼 말야 ^^ 정체가 뭘까???



		걍놀자 12-11-30 02:04 이걸 선동이라고 본다면 공부좀 해야겠네요. 납세의무는 분명 국민4대의무중 하나입니다. 대통령후보자격이라면 최소한 의무에 대해서만은 그 이행이 완벽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위해 필요한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은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일을 한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후보자격을 가지려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을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지적한 것을 선동이라고 하는 숲냥 너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진보는 발전이 없는 거다. 이걸 선동이라고 본다면 공부좀 해야겠네요. 납세의무는 분명 국민4대의무중 하나입니다. 대통령후보자격이라면 최소한 의무에 대해서만은 그 이행이 완벽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위해 필요한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은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일을 한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후보자격을 가지려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을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지적한 것을 선동이라고 하는 숲냥 너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진보는 발전이 없는 거다.



		파스포트 12-11-30 04:37 관행이던 아니든 청와대 근무하던자가 ㅉㅉㅉㅉㅉㅈㅈㅈㅈ 관행이던 아니든 청와대 근무하던자가 ㅉㅉㅉㅉㅉㅈㅈ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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