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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30 09:24
프레이저 동영상은 거의 역겨운 토사물수준
 글쓴이 : 그대로카레
조회 : 2,918  

반미 반미 외치던 분들이 이제와서 종미, 친미가 되도 모자랄 내용으로 포장하여 저렇게 선동하니 우습지도 않군요. 아래내용은 동영상에대한 한 네티즌의 반박입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ht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OCT,31, 1978 (Washington D.C. USGPO, 1978)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미국 AID의 협의과정을 거쳐 박정희는 수입대체전략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경제성장은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수출지향적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다는, 수출지향적 방향을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 내용이 있으나,

이 문장의 인용 근거라는 NSC 한국문제특별대책반 보고서 초안 61년 6월 12일자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수출지향적 경제를 추구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여러차례 한국 경제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가 있었고

AID가 당시 매주 폭넓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신생정권과 차관 및 사업과 관련된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논의와 현황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조기관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그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둘을 하나로 해석해버린거죠.

미국은 수출지향적공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포적 공업화에 대한 소극적 반발이자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하였고 65년 USOM의 지원하에 작정된 Fei, Ranis 교수의 발전방안 등에도 수출 증대나 수출 증진 등이 잠깐 나오지만 여러 목표 중 하나였고, 박정희의 수출드라이브처럼 정책지상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수출지향정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더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63년~67년까지 나온 복수의 경제기획원 자료는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은 오히려 서독경제고문단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다고 기술되기도 하고.

수출입국이라는 명제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주입된 것 아닙니다. 미국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환경 조성이죠(워싱턴 컨센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주의 종속이론이 판치고 농업분야 농장식 활성화와 수입대체 중심이라는 인도식 모델이 모범으로 평가밨던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선택을 잘한 것이죠. 외연전 공업화에 그쳤다는 류의 비난은 있으나 그런 비효율은 경제발전 초기 모든 국가가 해당하는 일이고.
 
미국의 제1차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은 자립적 근대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선 없는 높은 성장률 목표와 근거 없는 수치의 나열을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에 AID 후의 IECOK 등을 통하여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과 외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이의 연관선상입니다. 소위 외채망국론의 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투자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자립적, 내포적 공업화를 반대하는 증거라 해석한 것은 일본의 기미야(木宮正社)라는 학자의 해석이지만. 내포적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성격이 타당합니다.

차라리 기미야의 미국은 오늘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시장매커니즘을 강조한 반면 당시, 한국정부는 발전국가 형태의 강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립이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죠.
 
미국의 제1차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은 자립적 근대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선 없는 높은 성장률 목표와 근거 없는 수치의 나열을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에 AID 후의 IECOK 등을 통하여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과 외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이의 연관선상입니다. 소위 외채망국론의 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투자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자립적, 내포적 공업화를 반대하는 증거라 해석한 것은 일본의 기미야(木宮正社)라는 학자의 해석이지만. 내포적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성격이 타당합니다.

차라리 기미야의 미국은 오늘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시장매커니즘을 강조한 반면 당시, 한국정부는 발전국가 형태의 강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립이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죠.
로스토우 이야기를 꺼냈는데 로스토우는 한국 정부와의 만남에 앞서 공개적으로,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잉여 잉력을 농업에 집단적으로 농장화하여 투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류의 발전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공업화를 기반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의 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화폐개혁 실패 이후 박희범 등 내포적 공업화론자들이 물러나면서 62년 후반부터 이미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이 시작되었고. 환율현실화 조치로 고환율로 넘어가면서 외환보유고를 위해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침 미국의 아시아 정책으로 인하여 베트남 지역으로 철강수출이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면서 혁명정권에 자각을 시킨 것이 시작입니다.

수출 드라이브는 수정안이 발표된 64년이 시작이고, 실제 수출진흥책들이 입안된 것도 64,65년 입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소극적인 수용과 적응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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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9 12-11-30 10:16
   
예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좌측분들은 한국 정부에 타격만 입힐 수 있다면 입장이 한순간에 반일에서 친일로, 반미에서 친미로 바뀔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북조선이니까...
미친다미쳐 12-11-30 12:08
   
말은 똑바로 해라 친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걸 왜 부정하는겨 ㅋㅋ
니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빨갱이가 스네이크 박인데... 대체 스네이크박은 왜 빨아대냐...
진실은 고속성장의 주역이 스네이크 박이 아니란거지... 일본군장교였다가 남로당 군총책이였다가 잡혀서 사형당하게 생기니 빨갱이 300명불어서 목숨건지고 애꿎은 사람들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자나...이게 진실이지...
     
미친다미쳐 12-11-30 12:10
   
아참 그러고 대한민국 장교로 탈바꿈했지... 오메...기회하나는 잘잡네...
     
그대로카레 12-11-30 15:04
   
암 그라제 내용에 반박을 못하고 그저 추상적인 뜬구름만잡는게 다임 ㅋㅋ
     
그대로카레 12-11-30 15:07
   
빨갱이 300명 불은건 오히려 공이지 무슨 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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