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옳을순 없죠.다수결의 오류가 있을수도 잇다는건 생각하셔야함 하찮은 소문하나에 당락이 결정되는 서울시장선거를 보세요.정책이 논리적이였나요? 대중은 항상 옳을수가 없음

내가 이글은 포장을 해본다면...
직접민주주의 단점을 마지막에 엘리트주의를 혼합시켜서 마무리

즉 엄청 똑똑한 엘리트지도자가 중요한사한은 엘리트끼리 회의해서 정하고  일반사한은 국민들한테 직접물어서 다수결로 정하자 ㅎㅎ.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내용임
 전문지식 즉 허용방사능수치는 얼마로 정해야할지 등 과 같은 전문분야는 그 분야엘리트가 정해야 할일이고... 중요사항을 엘리트끼리 회의해서 정하는게 무슨 직접민주주의??> 다시읽어보셈

글쓴분은 결국 철인정치+직접민주제를 주장하시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인구적던시절에두 제대로 안ㅤㄷㅚㅆ습니다.사람이란게 권력을 잡으면 내놓고 싶어하지 않죠.

대중이 언제나 옳은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올바를때도 많습니다.

철없는 인터넷세상이 만든 대표적인 부산물입니다. 당신같은 분이. 님이 열거한게 군중주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기중 하나이죠.

군중주의가 다수를 담보하는 것 같지만 선동꾼 몇 몇에 놀아나는 케이습니다. 지성과 이성보단 감성과 쇼가 중요한게 군중이고 이걸 조종하는게 히틀러 같은 애들입니다. 국민 다수가 정의를 대변한다고 보지마세요. 개인하나하나가 모여서 군중이되면 이들은 선동과 감정에 놀아나지 이성과 지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동꾼 몇몇에 놀아나는 건 현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직 대통령과, 아빠 덕분에 아무것도 없이 대선 후보가 된 공주님)
어차피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1인1표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툭하면 대중을 바보취급하는데, 대중이 바보라면 지금 대통령, 정당 해먹는 애들도 형식상 바보들이 뽑은 못 믿을 인간인 건 매한가집니다.

농리가 극히 취약하군요. 밑에 jamanber님도 그렇고...

대의민주주의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민주주의는 거대 국가에서 최악의 선택이고, 차악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에서 또라이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반수 이상은 중산층이라야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결국 최악의 독재, 부패 정권을 낳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들에서 유권자의 대다수가 무지한 무산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반수 이상이 안정된 중산층인 국가에서는 적어도 미친 극단주의자가 정권을 잡기는 어렵지요. 님이 이명박을 싫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님도 이명박이 미친 독재자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명박은 대북 정책 면에서도 나름 중용을 지켰고,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의 정책 중에서 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정답이란 것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명박이 그 정적들 눈에는 최악의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나름 준수한 대통령이에요.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지요. 뭐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실행해본 적도 없어서 어느 쪽이 최악인지 차악인지는 검증된 바 없으니 우리끼리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겠네요. 다만 검증되지도 않은 걸 갖고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 흐음...정적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니 문제죠.
부자 감세와 더불어 4대강 같은 거대 토목공사를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이고 언론 자유도가 하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SNS까지 검열한단 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준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님이 참 부럽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사실 알 것도 같습니다만...^^)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죠.
님 말씀마따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제도적, 법적으로는 독재자가 나올 수 없는 건 맞는데, 독재자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해 대니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님이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정책들은 선출된 행정 권력이 임기 내에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은 옳고 그르고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55 : 45 정도의 옳고 그름이 있을 뿐입니다. 4대강 살리기 같은 사업이 설사 부작용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큰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SNS라는 매체가 이미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파급력을 지녔는데, 여기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법 위반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겠지요.

위에서 님이 독단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말하는 용어들은 님과 정파적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외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님에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51%, 못하면 49%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당선될때 가졌던 취지를 여론 눈치보고 이 눈치 저눈치 다 보느라 하나도 제대로 밀어붙인게 없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명박을 독재자는 커녕 우유부단한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님과 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데, 한쪽이 반드시 옳고 그르고고 있는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고, 내가 옳더라도 그건 51%의 옳음, 니가 그르더라도 그건 49%의 그름...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님은 특이한 분이시네요.
4대강이 부작용이 크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구요?
어떤 면에서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지요? 4대강의 부작용은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던데요. (거짓말일수록 중언부언 길어진다는 말이 있죠. 시험 볼 때도 긴 선택지가 정답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SNS 규제의 사례로 저는 '선관위가 유명인들의 투표독려를 금지시킨 건'을 들고 싶은데, 이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 55:45 따위의 옳고 그름이 가능한지 한번 논증해 보세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 수단인 투표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걸 금지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입니까? 선거 말살 위원회라면 몰라도.

유독 이명박 정권 이후 제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이런 쌩쑈 코미디 같은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냥 55:45로 보고싶다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은 사기꾼 같아요'라는 BBK 건만 해도 저는 이명박 정권이 최초 같던데요. 왜 이렇게 최초가 많은 건지...그간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대통령은 살인자네요~는 꽤 있었지만 사기꾼은 처음 아닙니까?

어디서 검색한 링크 갖다 붙이지 마시고,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아마 그게 님이 말한 대로 55:45 따위로 볼 수 있는 게 맞다면 그리 크지 않은 분량에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 겁니다. 제가 SNS 건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명백한 근거를 댄 것 처럼요.

4대강이 강수량 확보나 수해 방지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못 보신 모양입니다? 애초에 준설, 제방, 보 만들기 등의 치수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해야 하는 것이고 4대강 사업이란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어느 정도 적절한 정책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시간낭비인 것이지요.

전두환 때 한강 대규모로 준설하고 한강변 정비하기 전까지는 갈수기만 되면 한강이 바닥을 드러내 썩는내 무지하게 나고 집중호우라도 있으면 서울 강변 거주지마다 수해가 부지기수였던 것 아세요? 토목 공사가 다 세금 낭비, 환경 파괴가 아니랍니다. 치수와 강변 정비를 시행한 주위 토지의 가치와 거주 매력도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는 국부의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론으로 4대강 반대한 민주당도 막상 금강, 영산강 쪽 의원들은 찬성하더구만요.

연예인 등의 선거 당일 투표 독려의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구요? 예를 들어 김제동 같은 해당 연예인들이 평소에 어떤 정치 성향을 지녔는지 맨날 대갈빡에 써붙이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고 무엇이지요? 뭐 무슨 당 찍어라고 해야 선거운동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어째서 코미디지요? 투표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은 정치중독된 연예인들이 그런 식으로 투표 당일에 사심이 깃든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좌파 조국 교수 같은 인간들은 투표 당일 투표 독려는 잘하는 것이라 칭찬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 투표 못하도록 여행보내드리라고 트위터질 하던데 이건 뭔가요? 결국 투표 당일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의 선거 운동임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님이 생각하는 여러 쟁점들은 님과 같은 당파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나 옳고 그름이 자명한 것이지 그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랍니다. 좌파 성향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로운데 왜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부르짖는 거랍니다. 님 마음 속의 정의나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히 편향될 생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특이하고 말고는 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팅하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니 그런 촌스런 비아냥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대강도 어이가 없지만 SNS 부분 그게 반박인가요?

김제동씨가 특정 정당 미는 거 세상이 다 아니까 투표 독려를 막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구요?

그런 식이라면 이명박이가 회사 말아먹은 무능력자에 BBK 사기꾼인 거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헌법상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세상이 다 아니까? 아놔...

진심으로 묻습니다. 정말 제정신입니까?

왜 님들 중에선 뭔가 사고 회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만일 자칭 보수란 인간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누가 속시원하게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네요. 정말 님이 허구헌날 읊어 대는 그 죽은 지식들을 축적하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의 앞뒤라도 좀 맞췄으면 하네요.

세상이, 아니 적어도 여기 가생이 정게에서는 누구나 님이 가짜 보수에 수구 꼴통 기득권 추종자라는 걸 다 알 테니, 님의 반론권을 박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ㅉㅉㅉ 참으로 정당하네요. ㅉㅉㅉㅉ 정말 저와 반대 입장인 분들 중에서 제정신인 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4대강의 부작용이 크면 뫠 그리 반대를 하던 민주당이 영산강에 대해선 예산을 증액했을까요?

선동에 놀아나면 좀비군중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한쪽에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정보를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비짓한게 광우지랄입니다. 같은 인간이 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명박은 bbk 조작 사기꾼이란걸 세상이 안다는 소리는 또 어디서 듣고 왔나요? bbk,사건은 그 피해자가 이명박은 고소조차 안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조차 안한 사건을 2번의 조사와 1번의 특검까지한 그리고 아무런 혐의를 못찾은 남미 후진국에서도 볼수없는 사법 남용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명박의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다 찾아서 나온게 없는 케이스에요.

사실에 근거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님 같은 분들이 선동에 가장 쉽게 놀아나는 부류중 하나란걸 인지 마세요. 열받지 않나요? 어만 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님을 세뇌시킨다는게?

위에 현실론자 님 말씀이 정답.

미국 캘리포니아가 어지간한 정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수십년간 해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던 주가 도로는 쩍쩍 갈라지고,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모두 낡아빠진데다 재정적자가 엄청나 모라토리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주가 되었지요. 당연히 세금은 다 깎고 혜택은 모조리 받아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인구 수만명 정도의 도시 국가라면 모를까 현대의 거대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하면 그냥 아수라장 개지옥 외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중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모든 회사 정책을 실시간으로 투표하여 결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서 번성하는 회사가 많이 나왔게요? 실제로는 오너든 전문경영인이든 누군가에게 경영을 위임하지요?

현대 국가는 일개 회사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외엔 답이 없고, 그러려면 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로 치면 이들이 전문경영인들인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민의를 묻기에 가장 확실한 방식이기는 하나, 협의의 과정이 무시되고, 모든 정책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다수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민의를 저버리고, 자신들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견제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면, 이는 왕정제와 다를 것이 없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함.

직접이든 대의든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정하는 것임.
국민에게 주권,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함.
이러한 과정은 결코 편하지도 쉽지도 않음. 자신은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하는 것이지 어떤 대리인도 지켜주지 않음.

광우병쇼에 넘어간 국민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시는 듯.

이명박 대통령 되는 순간 기대 같은 거 안 했음.

단지 아직도 대의민주주의 드립이나 치면서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게 우스울 뿐임.